-강재헌 의원, 양 청사 운영 계획 및 인수위 법적 대응 ‘비판’

-문갑태 의원 “어르신 무료 버스 연령 내리고 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해야”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에 따르면 강재헌‧문갑태 의원이 28일 제227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정부를 대상으로 시정 질문에 나섰다.

강재헌 의원은 시장 인수위 제안으로 진행된 ‘양 청사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양 청사 운영을 합리화하기 위한 뒷받침 자료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재작년 본청사 별관 증축 합동 여론조사 추진 동의 결의안이 가결됐으나 추진되지 못했다. 이어 “그런데 인수위에서는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의 참고자료이지 여론조사로 정책을 결정하면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의회가 적법하게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결정한 여론조사가 갈등유발 원인인가?”, “그렇다면 양 청사 운영에 대한 과정도 협의도 없이 인수위 의견대로 임의로 추진하는 것은 갈등 유발이 아닌가?”라고 꼬집으며 비판했다.

또한 인수위 일부 위원들이 수당 지급 문제 제기 발언을 이유로 강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안이 지난 1월 경찰에서 ‘혐의 없음’ 결론이 났으나, 이에 불복하고 검찰에 송치되도록 한 데 시장의 책임을 물었다. 

강 의원은 “우리 모두 잠재적인 피고소인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시정에 대해 입 닫고 듣기 좋은 말만 해야 되는 불필요한 의원이 되는 것이다”라고 성토했다. 또한 해당 발언은 “수당지급 제도에 대해 타 시·군과 현격한 차이 때문에 환기 차원에서 경각심도 주고 재발방지하자고 지적”한 정당한 발언이라 주장했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주민 정서를 고려하고 청사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기 위해 별관증축 및 여서청사 복원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수위 일부 위원의 법적 대응과 관련해 임명권자로서 불찰이라 생각한다며 양해를 구했다.

문갑태 의원은 먼저 2024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어르신 무료버스가 “청소년 100원 버스와 함께 우리 시의 대표적 교통약자 정책이 될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등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무상교통 도입 시 사회경제적으로도 편익이 크다는 점을 화성시의 연구 결과를 들어 설명했다.

문 의원은 현재 7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계획된 어르신 무료버스 연령을 내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타 시·군 어르신 무료버스 추진 현황과 우리 시 추진 경과 및 도입방향에 대해 질문했다.

이어 문갑태 의원은 여수사랑상품권 할인 정책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기여하는 바를 설명하고 익산시의 지역상품권 상시 20% 할인 정책, 지역상품권 관련 시민 요구사항을 파악한 시민단체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제시했다. 

또한 문 의원은 여수사랑상품권 10% 상시 할인 및 할인율 인상 등을 통해 여수사랑상품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타 도시의 지역상품권 할인율 현황과 여수사랑상품권 할인율 인상계획 및 상품권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정기명 시장은 무료버스 제도를 계획대로 시행 후 대상 연령을 내리는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상품권 평시 6%인 할인율을 7%로 상향하고 카드형 상품권을 일정 기간 상시 10% 할인하는 등 활성화 방안을 설명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