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정부가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민의 삶에 보탬 되도록 해야

-내년도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 0 원, 환급금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전가되는 구조

올해 8월 주택 전기요금이 작년보다 29.3%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김회재 의원은 정부가 민생경제 고통 심화에도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하다는 비판을 했다.

정부가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홍보한 ‘에너지 캐시백’ 은 환급금이 고스란히 전기요금에 반영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실상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 · 보여주기식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 전남 여수시을 )이 한국전력공사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 주택용 전기요금 및 에너지캐시백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용 전기요금은 가구당 평균 9 만 5,136원으로 나타났다 . 이는 지난해 (7 만 3,589 원 ) 대비 29.3% 나 뛰어오른 수치다.

특히 평시인 올해 5월 (5 만 1,643 원 ) 대비로는 84.2%나 급증했다 . 전력 사용량이 많은 여름과 전기요금 상승이 겹치면서 전기요금이 급격하게 뛰어오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 정부와 여당이 추진해 온 ‘에너지 캐시백’의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 않으면서 에너지 캐시백으로 받은 환급금이 향후 다시 전기요금에 반영될 전망이다.

에너지 캐시백은 주택에서 한 달 전기 사용량을 최근 2 년간의 같은 달 평균 사용량보다 3% 이상 줄이면 절감 폭에 따라 1 ㎾ h 당 최대 100 원씩 환급해 주는 제도다.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7 월부터 정식 시행하고 있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8월에는 30만 6,000 가구만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주택용 전기 사용호수 (1 천 586 만 5,650 호 ) 대비 1.9%에 불과한 수치이다.

더구나 한전은 올해 5월 16일부터 약관을 고쳐 캐시백 지원금 자체를 전기요금 산정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6일은 정부와 국민의힘이 ‘ 전기ㆍ가스요금 당정 ’(5월 15일 ) 에서 “ 캐시백을 확대해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겠다 ”고 밝힌 다음날이다.

당초에는 전기요금에서 3.7% 를 따로 떼 적립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 전력기금 ) 일부를 활용했는데 , 배정해놓은 기금이 소진되자 전기요금 산정 항목 중 하나인 ‘ 기후환경요금 ’ 에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을 포함한 것이다. 실제 7~8월 에너지 캐시백 지원금 38억 원 중 31 억 원이 요금에 반영됐고, 나머지 7억원만 남아있던 기금으로 지급됐다.

올해 25억 6,000만 원이던 에너지 캐시백 지원 예산도 내년 예산안에서 0원으로 반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에너지 캐시백 관련 재원이 예산에도 빠지고, 전기요금에도 직접 반영되면서 결국 생색은 정부가 내면서 부담은 국민들이 나눠지게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회재 의원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민생경제 고통이 심화되는데, 정부가 보여주기식 대책에만 급급한 꼴”이라며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