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향란 편집국장

지난 2019년 4월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일어난 후 올해로 횟수로 5년째지만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이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및 여수산단 90개 사업장, 행정기관(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산단공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진행하게 되는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용역의 목적, 과업추진 방향과 계획 등이고 이번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비 26억원은 배출량, 매출액, 균등분담으로 분담액이 산출됐으며 환경오염실태조사 수행 기관은 (사)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맡고 행정지원 기관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 중 8개의 권고안이 논의와 협의라는 명목 아래 진전이 없다. 

입주 기업들은 사건이 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결성 때와는 다르게 “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하고 거버넌스 권고안 조항을 이행해야 하냐”고 하며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감소 등을 내세우며 거버넌스의 권고안 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젠 ‘배 째라’는 행태다.  

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로 권고안 이행을 미루고 있는 비협조적 행태를 관망만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무능한 5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021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재발 방지를 위한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환경개선권고안을 수용할 여수국가산단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때부터 이미 기업은 거버넌스 권고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착수일 23년 12월 14일부터 25년 12월 13일까지 24개월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들이 착수금 20%, 중간보고회 때 30%씩 2회, 최종보고회 20%를 분담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24년 1월 13일까지 20%의 분담금을 내야만 하고 오늘은 이틀이 지난 15일이다.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 조사를 하기 위한 기업들의 53억 용역비 분담. 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만 답답한 가운데 15일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계획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