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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회수압박저지 시민궐기대회, 정부에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 준수 요구

기사입력 2024.08.08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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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진행 중 선투자금 3,600억 원 상환 요구에 논란 커져

    -기획재정부에 재투자 또는 마스터플랜 완성 후 박람회장 흑자전환 후 상환할 것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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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진행된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회수압박저지 시민궐기대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여수세계박람회 선투자금 3,600여억 원 2025년까지 상황 요구에 대한 지역사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여수박람회의 성공적 사후 활용을 위해 노력해온 지역사회단체들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대규모 시민궐기대회를 열었다.


    21개 단체 300여 명의 인원으로 결성된 ‘여수박람회선투자금회수 압박저지궐기 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시민추진위)’는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박람회장조성을 위해 국가가 선투자한 3,600억 원은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에 재투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 상환을 압박해 지역을 멸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2012년 박람회 이후 정부가 여수세계박람회장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려 하자 2022년 주철현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운영책임을 맡는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이 개정되며, ‘사후활용 마스터플랜’ 용역을 통한 남해안 최고의 해양거점으로의 육성 계획이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의 선투자금 상환 요구에 대한 사실이 알려지며 주철현·조계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을) 국회의원과 여수 시민사회단체는 7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재출자방식 투자 촉구에 나서기도 했다.


    시민추진위에서도 이번 궐기 대회를 통해 “이 모든 근원적 책임은 사후활용 기본계획을 폐기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채로 전환해 박람회장 매각으로 청산을 시도해온 기재부, 해수부에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에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정부는 ‘여수박람회사후활용특별법’을 준수해, 국가 주최 행사이며 국가자산인 여수박람회장을 남해안균형발전의 발판, 대한민국해양시대의 거점으로 만드는 정책을 수립할 것 ▲기재부는 부채로 전환된 국가선투자금 3,600억 원을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성공을 위해 재투자하거나, 최소한 마스터플랜 완성 후 박람회장 흑자전환 후 상환하도록 할 것


    이이 “우리의 호소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의 이해 못할 압박이 계속된다면 지난 20여 년간 여수박람회를 통해 소외된 남해안을 자구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온 지역사회가 다시 하나가 되어 대정부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음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장 부지를 국가에 반납해 출자 전환을 통해 운영을 이어가겠다는 방안과 박람회장 수익 사업이 성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2030년부터 10년간 갚아가겠다는 방안을 기재부에 제시했으며, 기재부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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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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