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묻고 가는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 재발 방지, 노력은 있는가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 없이 진행"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현장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는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 진행됐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업 개요, 여수산단 주변지역 환경오염 실태조사, 여수산단 주변지역 효율적 환경관리방안 제시의 순서로 용역의 목적, 과업 추진방향과 계획, 활용방안과 과업수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에는 거버넌스 위원회, 전문위원회, 여수산단 90개 업체 사업장, 행정기관, 여수산단 공장장협의회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해당 용역은 여수산단 조성 이후 환경 및 주민 건강권과 생명권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2019년 4월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발생, 이러한 위법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여수국가산단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의한 주변지역의 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허영도 거버넌스 위원은 "대기용역 측정 범위 5km의 기준이 중심이 아닌 경계 지역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영주 거버넌스 위원은 "이번 실태조사에서 굴뚝 배출구의 대상선정 및 배출기준과 더불어 일반오염물질이냐 아니면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남서풍이 불어오는 4월부터 10월까지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소라 대포마을 실거주지역이 측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전문위원은 적극 수용해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전문위원들은 환경오염 실태조사 선정 지점의 대표성에 대한 증명, 모든 자료들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과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결과 제시를 강조했다.

주종섭 도의원 역시 "연구단체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정보에 대한 객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이 무색하게 해당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 거리는 모습이다. 본 착수보고회에 참가한 삼일동 지역발전위원회 지역 대표로 참가한 서인권 회장은 당일 공개된 용역 보고서 자료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수차례의 거버넌스 회의를 거쳐 의견을 공유하였으나, 배부된 보고서에는 지역주민들과 합의한 사안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이 일전 발생한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한 기업들과 행정기관들의 사과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 12일 조작사건과 관련된 기업 대표이사들이 여수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장과 시의원을 만나 친필 서명의 사과문을 제출, 친환경 사업장 구축과 민관협력 거버넌스에서 결정된 사안에도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남겼으나 현재 이 역시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당시 기업들이 사과한 대상은 피해를 입은 주변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시의장과 시의원들이었다.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의 피해자는 ‘주변 지역주민들’이며 사과를 받아야 하는 대상도 ‘주변 지역주민들’ 임에 이러한 사과에 과연 진정성이 있었는가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사건이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는 재발 방지의 노력에 대한 의의에 대한 불신과 의구심 역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