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지 기자

여수시 화양면 이목마을의 폐교 이목초등학교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목초등학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여수시 간의 마찰이 발생했는데 여수시 하수도과는 부지 선정 및 공사 과정은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를 거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수시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것이다. 이목초등학교는 당초 여수시가 학교를 매입, 농총체험학교로 활용해 왔다. 율촌중앙초등학교 역시 같은 1999년에 폐교됐지만, 현재 ‘여수민속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근 순천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순천남초등학교 남관 건물을 ‘세대공감 비타민 센터’로 조성했다.

이처럼 폐교는 주민 복지나 문화예술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목초등학교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민간투자사업 BTL 공사로 진행되며, 지난 2017년 2월 롯데건설이 여수시에 제안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시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으나, 당시 참여한 몇 명의 일부 주민들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설명회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자 지난 22일 오후 4시 화양면사무소에서 이목하수처리장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 하수처리장 공사 관계자, 여수시청 하수도과장과 상수도사업단장, 여수시 시민소통팀장, 박영평 여수시의원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주민 동의에 대한 여수시의 답변은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해당 답변의 요지다.

현재 여수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2022년 6월부터 오는 2025년 6월까지 총 공사비 1109억 5300만 원을 들여 2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여수시가 해당 부지들을 선정하며 마찰을 겪은 곳은 이목마을뿐만이 아니다. 3곳(화양면 감도-이천-오천마을, 화양면 용주리마을, 돌산 상하동마을)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이 사업이 취소된 상태다.

여수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도(오수관로 신설 및 가정 배수설비 정비)로 정비를 통해 하천 및 해양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하는 것이기에, 해당 사업은 여수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여수시는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으나, 과천시의 사례를 보면 그 행보가 사뭇 다르다. 지난 22년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건설 사업 중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 인접지역 서초구와 갈등을 겪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작년 12월 15일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으로 위치를 결정했다. 사업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지역 감수성을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사례다.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권을 위한 행정이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이 없이도 진행될 수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만히 진행을 하는 것 또한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여수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성과와 이익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주민들의 지역 감수성을 배려하지 않은 무심한 행정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지 않을까

지역민의 신뢰를 포기한 행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여수시의 대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