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호.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제21대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출마한 후보자들은 벌써부터 고발하고 고발당하고 분주하다.
이는 어느 지역이나 다 똑같이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현상이다.

선관위는 기부행위 등 선거법 예방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지만 후보자들의 위법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일어나고 있고 결국 ‘의원직 상실’이라는 결과로 이어진다.
우리 유권자들은 이번 21대 총선에도 다시 재보궐 투표까지 해야 한다.
수 백 억에 이르는 재보궐 선거비용.... 재보궐선거의 경제적. 사회적 손실과 유권자들의 허탈한 배신감! 언제까지 용납하고 보고만 있어야하고 언제까지 속 터져도 참아야하는가!

법은 후보자들이 지키지 않았는데 왜 그 지역 유권자들이 부끄러워해야 하냐고 여기저기에서 한탄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여수지역도 불명예스럽게도 재보궐 선거가 실시된다.
여수시의회 김승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되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벌금 300만원 확정, 의원직 상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회장을 맡은 노래봉사단에 후원금 명목으로 34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대법원은 2심 판결인 벌금 300만원을 최종 확정지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대구 동구 을 전 지역이 모두 재보궐 선거 실시하기도 하는 참사도 있다.

한국당 대구 시장 선거 경선과정에서 이재만(62·구속) 전 최고의원을 돕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당시 대구시의원 서호영, 김병태, 동구의원 김태겸, 황종옥 동구 제3선거구(도평·불로·봉무·공산·방촌·해안동)와 동구 제4선거구(안심1·2·3·4동)가 동구을 전 지역에 해당 한다.

동구을 지역민들은 구시군의회의원 재보궐 선거마저도 모두 참여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을 감수해야한다.

 

2019년 11월에는 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제주도의회 임상필 도의원은 제주도의회 입성 1년 4개월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의 부인 김 씨는 선거구민 3명에게 금품을 건내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0월에는 '금품 살포'로 포항시의회 이영옥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을 했다.
경북 포항시의회 이영옥 시의원이 전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으로 시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17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이영옥 포항시의원의 전 선거사무장 김 모(54)씨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2심 형량이 확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선거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가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 처리한다. 이에 따라 이영옥 포항시의원은 바로 시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보좌진 월급을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있다.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상고심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위반죄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죄에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909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원직을 살실한 황 의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내년에 있을 21대 총선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우리 유권자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본다지만 의혹과 검증이 이뤄지기는 하늘에 별따기처럼 어렵다.  이번 21대 총선에서는 후보를 믿고 찍어준 손가락을 스스로 탓하게 하는 일이 또 벌어질 것인지 두렵다.

선관위가 외치는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은 과연 이뤄질 것인가!

<재. 보궐선거지역>

기초단체장
•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윤종서(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경기도 안성시장: 우석제(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강원도 고성군수: 이경일(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강원도 횡성군수: 한규호(무소속)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남도 천안시장: 구본영(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전라북도 진안군수: 이항로(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전라남도 함평군수: 이윤행(민주평화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경상북도 상주시장: 황천모(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광역의원
• 부산광역시 남구 제2선거구: 오은택(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동구 제3선거구: 김병태(자유한국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동구 제4선거구: 서호영(자유한국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대전광역시 서구 제6선거구: 김소연(바른미래당) 사직, 보궐선거
• 세종특별자치시제9선거구: 윤형권(더불어민주당) 사직, 보궐선거
• 경기도 성남시 제7선거구: 이나영(더불어민주당) 사직, 보궐선거
• 충청북도 청주시 제10선거구: 임기중(무소속)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북도 보은군 선거구: 하유정(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충청북도 영동군 제1선거구: 박병진(자유한국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남도 천안시 제5선거구 : 한옥동(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 경상북도 포항시 제6선거구: 김종영(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경상북도 안동시 제2선거구: 김명호(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경상북도 구미시 제6선거구: 김봉교(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경상남도 진주시 제3선거구: 강민국(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선거구: 윤춘광(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천동·중문동·예래동 선거구: 임상필(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 허창옥(무소속) 사망, 보궐선거
•
기초의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선거구: 권재혁(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서울특별시 강북구 나선거구: 최재성(무소속) 사직, 보궐선거
• 서울특별시 도봉구 라선거구: 이성희(더불어민주당) 사망, 보궐선거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선거구: 임한솔(정의당), 사직, 보궐선거
• 부산광역시 사하구 가선거구: 김소정(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동구 라선거구: 김태겸(자유한국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동구 마선거구: 이주용(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동구 바선거구: 황종옥(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북구 바선거구: 신경희(자유한국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대구광역시 북구 아선거구: 김용덕(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대전광역시 서구 나선거구: 조성호(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대전광역시 서구 바선거구: 방차석(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대전광역시 유성구 다선거구: 윤광준(자유한국당) 사망, 보궐선거
• 울산광역시 남구 바선거구: 박부경(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울산광역시 북구 가선거구: 박상복(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경기도 성남시 라선거구: 신한호(더불어민주당) 사직, 보궐선거
• 경기도 평택시 나선거구: 김승남(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강원도 춘천시 사선거구: 이혜영(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강원도 횡성군 가선거구: 허남진(자유한국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충청남도 아산시 가선거구: 장기승(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충청남도 금산군 나선거구: 전연석(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전라북도 전주시 마선거구: 고미희(더불어민주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전라북도 군산시 바선거구: 김종숙(무소속) 사직, 보궐선거
• 전라북도 군산시 바선거구: 유선우(무소속) 당선무효, 재선거
• 전라남도 여수시 나선거구: 김승호(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전라남도 순천시 사선거구: 박용운(더불어민주당) 당선무효, 재선거
• 전라남도 함평군 가선거구: 정철희(무소속) 사직, 보궐선거
• 경상북도 포항시 마선거구: 이영옥(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경상북도 안동시 바선거구: 권광택(미래통합당) 사직, 보궐선거
• 경상북도 구미시 바선거구: 권기만(자유한국당) 사직, 보궐선거
• 경상북도 울진군 다선거구: 황유성(무소속)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
• 경상남도 고성군 다선거구: 최상림(자유한국당) 당선무효, 재선거
• 경상남도 의령군 나선거구: 김철호(자유한국당) 피선거권 상실, 보궐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