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한푼 없는 여수시 재정능력 충분히 확보할 수 있어
-취소되는 각종 축제,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 삭감 조정, 순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총동원 하면 가능
<이하 내용은 여수시의회 제200회, 서완석의장의 개회사 인터뷰 전문이다.>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에서도 경제위기, 비상경제라고 합니다
우리지역도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가구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64개의 시 · 군이 정부지원과는 별개로 자체예산으로 추가로 전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포천시는 자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 512억원을 재원으 로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시예산 305억원을 투입해 전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하고 태백시도 모든 시민들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경기도내 모든 시· 군에서는 경기도 지원금 외에 시민 모두에게 1인당 5만원에서 4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지자체들의 전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론 타 시· 군에서도 민생안전과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 만큼,우리시도 자체예산으로 코로나19로 고통을 받고 있는 전시민에게 시급히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재원은 코로나19로 취소되는 각종 축제 행사 예산은 물론 시급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삭감 조정하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통합 관리 기금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 하면 인근 광양시 사례와 같이 시민 모두에게 1인당 20만원 정도는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수형 재난지원금으로 여수시민 282천명에게 1인당 20만원씩 지급할 경우, 약 564억원이 소요되며, 1인당 10만씩 지급하면 약 250억원 정도 마련하면 됩니다.
이 정도의 재원은 빚이 한푼도 없는 여수시의 재정능력으로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로 인해 영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학원, 독서실, 프리렌서 등 모든 업종과 실직자, 일용직, 무급휴직자 등을 선별적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전 시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한 사례로 여수시는 택시1대당 50만원씩 지급하는데 전세 관광버스와 화물차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는 자영업자, 영세상공인에게 공공요금지원명목으로 30만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는데 연매출이 3억원 미만, 근로자 5인이하 사업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이와같은 기준으로 3억1만원 매출업소는 한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차별을 받습니다.
순천시는 전세버스에 50만원을 지원하는데 프리렌서 직종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원과 독서실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별적 지원으로 차별을 할 것이 아니라 전시민에게 보편적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시도 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외에 추가로 전 시민에게 여수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도 코로나 19피해로 인한 여수시민 생활안정과 침체된 여수경제 회복을 위해 전 시민에게 정부형 외에 추가로 여수형 긴급 재난지원금을 하루속히 지급할 것을 재차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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