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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 번째 회기…4월 19일~29일까지 -19일 본회의서 의원 5분 발언 및 안건 채택 등 진행 ▲(첫 줄 왼쪽부터)진명숙·송하진·이석주·민덕희·김철민·최정필·박영평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19일 2024년 세 번째 회기인 제236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29일까지 11일간 진행되는 이번 회기에서 조례안·건의안·동의안 등 안건 처리, 2024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상임위별 현장활동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의는 19일, 29일 두 차례 개최되며 22일, 24일에는 각종 안건 및 추경예산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25일, 2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심사가 진행되며, 24일에는 상임위별 현장활동이 예정되어 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여수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이며 제1차 추경예산은 올해 본예산보다 2541억 원이 증액된 1조 7115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19일 진행된 본회의 5분 발언에서는 진명숙 의원이 ‘여수문에 역사적 의미와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대한의 필요성’을, 송하진 의원이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사업 추진 현황’을, 이석주 의원이 ‘부영삼단지 사거리 X자형 횡단보도 설치 제안’을, 민덕희 의원이 ’10.19 여순 평화와 치유 가치로 기억위한 시정부 주도 ‘축제·마라톤’ 기획·추진’을, 김철민 의원이 ‘대한민국 제1의 수산도시 도약을 위한 여수시장의 책무’를 이야기했다. 또 이날에는 최정필 의원이 농어촌에 한정되지 않고 도심권까지 확대하는 통학 학생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건의한 ‘전라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 제정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으며, 박영평 의원이 익산-여수 180km 구간 전라선 고속화 사업을 위해 건의한 ‘전라선 고속철도 이동시간 2시간 내 노선 착공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영규 의장은 개회사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3 회계연도 결산 검사 등에 성실히 임한 공직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울러 추경 예산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투자사업에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김수용 기자

이광일 도의원, 전세사기피해자 위…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 제정 -이 의원,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 따르면 2월 21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는 총 12,927명에 이르며, 이 중 전남은 약 200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순천에서도 전세사기피해자가 속출하면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전라남도의회 이광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1)이 대표발의한 「전라남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4월 16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 오는 4월 24일 본회의에서 상정·의결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주택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발생한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 △전세사기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전세사기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관련 부동산 법률 등 전문가 상담 △도내 주택 이사비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광일 의원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법 취지와 함께 “전남에 더 이상 전세사기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임차인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의견을 전했다. 한편, 여수시의회 박성미 의원은 3월 20일 23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여수시 전세사기피해자 등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본 조례안이 3월 26일 가결되며 △임대차 계약 및 분쟁 현황 등에 대한 실태 조사 △지원계획 수립·시행 △임차인 보호 사업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여수시에서도 증가하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올해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했다.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가 피해자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 만큼,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호 마련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김수용 기자

野, '22대 총선' 압승...여…

주철현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막겠다” 조계원 “400일 쌍봉사거리, 윤석열 정권 심판 아우성 잊지 않겠다”

-주철현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 윤석열 정권의 폭정 막겠다” -조계원 “400일 쌍봉사거리, 윤석열 정권 심판 아우성 잊지 않겠다” ▲제22대 총선 여수 갑 주철현, 을 조계원 당선/비례대표 정당별 득표율(출처: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여수 갑.을 주철현(88.89%), 조계원(68.01%)을 비롯한 254석이 걸린 지역구 선거에서만 161곳을 석권했다. 광주 전남은 여전히 민주당 텃밭으로 전통적 강세지역인 호남과 제주를 싹쓸이한 가운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압승을 바탕으로 단독 과반 목표를 넉넉히 달성했다. 전남에선 △여수시 갑 주철현(88.89%) △여수시 을 조계원(68.01%)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 김문수(64.34%)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을 권향엽(70.09%) △목포시 김원이(71.43%) △나주시·화순군 신정훈(71.06%)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이개호(56.46%)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문금주(90.69%) △해남군·완도군·진도군 박지원(92.35%)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서삼석(69.17%) 후보가 당선됐다. 주철현 당선인은 “전남 동부권의 유일한 재선의원으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고 이재명 대표와 함께 호남민주정권 창출의 선봉이 되겠다. 조계원 당선인과 상생협력하여 하나된 여수, 고르게 발전하는 여수, 여수 중심의 전남동부권 시대를 활짝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당선인은 “400일 넘게 쌍봉사거리를 지키며 만난 많은 시민의 ‘코로나 때 보다 먹고살기 힘들다.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해달라’는 아우성 절대 잊지 않겠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늘 가슴에 새기고 여수 시민의 든든한 대변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