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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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광의 해양바라기-2019여자만…

한해광의 해양바라기-2019여자만 이야기, ‘여자만이 생태관광지가 되려면’

한해광(서남해센터장) 아름다운여수 생태관광의 올바른 방향을 바라면서 여자만을 바라다본다. 아름다운 여자만이 생태관광지가 되려면 여자만 전체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여수 생태관광이 새로운 전기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여수가 바다를 매개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자만은 318제곱킬로미터 면적으로 항아리 모양이면서 서쪽 동쪽 양쪽으로 고흥과 여수반도로 에워 쌓여있는 형국이다. 여자만의 일부 중 순천시의 권역은 순천만으로 부른다. 보성벌교지역은 보성벌교갯벌로 알려져 있다. 이곳을 통틀어 여자만이라고 한다. 여자만 갯벌은 주변 육지로부터 큰 강의 유입은 없으나 순천의 이사천, 동천, 보성군의 벌교천 등 소하천들의 집수역으로 담수 유입량이 매우 적으며 만의 규모가 커 반폐쇄형의 특성을 가진 만입형이다. 만의 규모에 의해 파랑의 영향도 크다. 특히 남쪽의 사도는 사취가 발달하여 사리 때에는 크게 드러난다. 만 입구에는 낭도와 조발도 등 크고 작은 섬들 20개 이상이 산재하고 있어서 내만과 연안 외해와의 해수유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만 내에는 장도, 백일도, 대여자도, 소여자도 등이 산재해있다, 만 내부의 북부는 5m이하의 수심을 보이며 동쪽보다는 서쪽이 얕은 서고-동저의 해저면을 이룬다. 하지만 갯골과 연결되는 부분은 물깊이가 5m이상으로 이룬다. 만의 서부와 북부는 섬들과 인접하고 경사가 매우 완만하여 세립질 퇴적물의 모이는 현상이 현재에도 활발하여 갯벌이 확장되고 있다. 만내에는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퇴적물이 적어 모래질 갯벌은 극히 소규모로 침식되는 해안선 부근에 분포하며, 만 전체가 펄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소량이나마 담수의 영향을 받는 만의 북서부에는 넓은 갈대습지가 발달하여 철새의 도래 및 서식, 어패류의 산란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처럼 천혜의 생태계보고를 개발의 논리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보전을 담보로한 개발이 조화를 이뤘을 때만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우리여수가 여자만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전으로 선회한다면 오히려 더 큰 발전의 기틀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금융칼럼 - ‘오픈뱅킹(Open …

금융칼럼 - ‘오픈뱅킹(Open Banking)시대’ 가 열렸습니다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12월 18일 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다. 과거엔 송금을 하려면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수수료 또한 금액에 차등이 있었지만, 적게는 500원에서 몇 천원씩 하곤 했다. 오래전 은행창구의 모습이다. 지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계좌조회,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대면거래에서 점차 비대면거래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주거래 은행의 어플 하나로 다른은행의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다. 현재는 10개의 시중은행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12월 중순 이후 시범 기간이 종료되면 시중 모든 은행과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토스(Toss)나 카카오뱅크 등의 핀테크업체들도 동참한다고 한다. 2020년 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간편한게 왜 이제야 시행하나?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오픈뱅킹 활성화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어플 이용시간도 단축시킬수 있고, 이는 거래비용 절감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수수료가 기존 500원에서 20~5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간의 경쟁을 통해 금융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모든 은행 정보를 하나의 어플에 모아 두었으니 하나의 어플만 해킹을 하면 해당 고객의 모든 금융 정보들을 한꺼번에 빼갈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본인의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 또한 24시간 고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법률칼럼-여행관련 이모저모

법률칼럼-여행관련 이모저모

한정윤변호사 1. 여행취소 수수료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 2.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경우의 배상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이드가 위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여행사’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은 주요 보장담보의 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료실비’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가입된 여행자보험은 한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 받기 어렵다. 따라서 패키지 상품에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다.

농사는 자연이다 -10 ...토양…

이 가을, 볏짚은 원래 자리인 논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농사는 자연이다 -10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밥이고 보약

이 가을, 볏짚은 원래 자리인 논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하병연 이학박사/시인 국립상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가을이다. 농업에서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여름에 푸르게 자랐던 지상물의 유기물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토양 속 식물 뿌리에서 토양 수분과 양분을 아낌없이 지상부로 올려줌으로써 이파리나 줄기가 공중에서 자랄수 있게 된다. 만약 지하부 뿌리 혼자만 살려고 지상부로 물과 양분을 올려주지 않으면 지상부는 자랄 수 없고, 결국 지상부가 자라지 못함으로해서 지하부 뿌리도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지상부 줄기나 잎은 지하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과 양분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다시 단백질을 합성하여 자기의 몸체를 키우고 광합성산물을 지하부로 내려주어 지하부 뿌리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식물은 보이지 않는 지하부의 도움없이는 지상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을의 수확물은 모두 지하부와 지상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먼 산의 나무와 들판의 풀들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상부와 지하부의 자연순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을이면 지상부에 있는 이파리나 줄기가 자연적으로 땅으로 떨어져 내려 지상부 양분을 지하부로 내려준다. 봄에서 가을까지 부지런히 지하부 뿌리에서 양수분을 지상부로 올려 준 댓가로 양수분뿐만 아니라 유기물이라는 이자까지 듬뿍 채워서 돌려 받은 셈이다. 또한 지상부로 공급해준 양수분을 액체 상태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나 줄기와 같은 고체 형태인 유기물로 돌려받는다. 그 유기물 속에는 유기성분인 탄화수소, 즉 공기, 태양빛, 물의 구성성분인 탄소, 수소, 산소 원소가 있고 지하부 토양 광물질로부터 얻은 무기성분인 질소, 인산, 칼리, 마그네슘, 칼슘, 유황 성분 등이 들어있다. 이런 유기물은 토양 미생물의 밥이 된다. 먹을 것이 많으면 미생물의 인구 밀도도 덩달아 높아진다.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양 미생물도 먹을게 많고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산다. 토양 미생물이 많으면 토양 환경이 좋아져서 결국 작물 생육도 좋아지게 된다. 그런데 요즈음 농경지에는 이런 자연 순환 고리를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가 볏집을 소 먹이용 사료로 공급하기 위해 논에서 볏짚을 둥근 흰 롤(Roll) 형태로 만들어 수거해 가고 있다. 소를 먹이기 위해 지하부 미생물을 굶기는 형국이다. 토양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다. 벼의 지하부-지상부의 순환고리가 끊기게 된 셈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논토양 유기물 함량은 1920년대에 4% 대 이었던 것이 지금은 2% 대로 떨어져 절반이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토양 내 유기물의 역할은 무궁무진하여 토양 관리는 유기물 관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밥이고 보약이다. 볏짚은 우리나라 논토양 생태계 보존과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논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주어야 논의 자연 생태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손쉽다고 해서, 싸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아무 생각없이 무작위로 논토양 밥을 강탈하면 나중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결과는 지상부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온다.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큰 피해는 농민들에게 올 것이다. 소의 배를 불리기 위해 토양 미생물 배를 굶기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가을, 볏짚은 원래 자리인 논으로 다시 되돌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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