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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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동식의 시 읽어주는 남자 - 이생용 시인의 '해빙'해빙 >이생용 시인 두 귀를 곧추세운 눈 덮인 마이산은 적막이다귀 속 가득 눈 차올라 아무 것도 들리지 않았을 터어느 날은 귀 뒤쪽에서 달이 뜨는 날도 있고어느 날은 귀 앞쪽에서 태양이 떠올라해종일 귀속을 지피지만아프도록 눈은 녹지 않았다바람도 떡갈나무 가지에 얼어있었다멀리 이어도에서 훈풍주의보가 타전되던 날녹지 않은 눈 위에복수초가 노란 눈망울을 터뜨렸다두 귀가 펑 뚫렸다 ///詩詩한 이야기 >우동식시인 -뚫어! 뚫어! 귀 뚫어! 전북 진안에 있는 마이산의 풍경이다. 말의 귀와 같다 하여 마이산(馬耳山)이다. 화자는 눈 내린 그 산을 오르고 있는 것 같다. 거대한 두 암석에도 은수사, 금당사 사찰에도 기슭의 탑사에도 눈으로 덮였다. 소복소복 쌓인 눈과 나무에 얼어붙은 상고대는 설국(雪國)이다. 이 신비스러운 나라는 바람소리 물소리 새 소리 하나 없는 그야말로 적막강산(寂寞江山 )이다. 살을 여미 듯 한 차가움이 정신을 오싹하게 하지만 귀는 쫑긋하게 세우고 있다. 신라 경문왕은 임금 자리에 오른 뒤 나귀의 귀처럼 커졌다고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설화는 아마도 임금은 백성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저 눈의 나라 임금님은 두 귀를 기지국처럼 세우고 세상 모든 주파수에 채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겨울 마이산은 귀를 곧추 세웠으나 귀 속까지 눈이 가득하고 꽁꽁 얼어붙어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저 커다란 귀로 세미한 소리까지 듣고자 하나 들리지 않으니 들을 수 없으니 참 답답한 노릇이다. 적막을 넘어 절망이다. 달이 뜨고 해가 솟아 해 종일 귀속을 지피지만 아프도록 눈은 녹지 않는다. 저렇게 크게 우뚝 솟고 견고하지만 바위를 마주한 것 같은 귀를 보면서시적인 화자와 우리는 열린 귀 뚫린 귀를 간절히 염원하게 된다. 공자는 시를 배우지 않으면 담장을 마주하고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했고 체 게바라는 혁명의전장에서도 고전과 선배의 시를 읽고 베꼈다. 그의 배낭 속에서는 항상 괴테, 보들레르, 토스토예프스키, 네루다, 마르크스, 프로이트, 레닌 등의 책들이 떠나질 않았다고 한다. 전장에서 전사한 그의 유품에는 지도와 두 권의 일기 공책 한 권이 있었는데 네루다 등 4명의 시 69편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고 한다. 귀를 순하게 만들게 위해 서다. 귀를 예민하게 위해서다. 귀가 밝아야 행동이 밝다. 마음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행동이 통하는 통,통,통(通,通,通)은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통섭(統攝)으로부터 시작 된다. 눈을 뚫고 겨울을 뚫고 봄의 전령사로 피는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가져오는 희망과 행복의 꽃인 것처럼 귀가 열리는 것 펑 뚫리는 것 그게 곧 해빙(解氷)이다.여야관계, 남북관계, 한미관계, 한일관계 뿐 아니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관계가 꽁꽁 얼어붙는 것은 귀를 닫는다는 것이다. 듣지 않는다는 것이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일단 서로서로 귀를 열어놓고 잘 들어야 겠다. 멀리 이어도에서부터 훈풍주의보가 타전되기를 바란다. 누구나 두 귀를 안테나처럼 쫑긋 세우고 수신되는 전파를 잘 감지해야겠다. 마이산이 두 귀를 탈 탈 털고 있다.쌓인 눈 속을 헤집고 달려 온 가슴 뛰게 하는 신비스러운 식물 복수초 꽃망울이 펑하고 터지는 소리 들렸기 때문이다. 겨울 마이산을 오르면 내 안의 소리를 듣게 되고 타자의 소리를 듣게 된다. 얼었던 마음이 녹고 개안(開眼)이요 개심(開心)을 하게 된다.‘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경구가 또 가슴에 새겨진다. 이 모든 게 시인에게는 ‘해빙’이다.뚫어! 뚫어 ! 귀 뚫어 ! 환청이 자꾸 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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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 타박상(Contusion)>이준형원장 허리,무릎,어깨 전문(자연한의원) 타박상은 주로 외부의 충격을 받아 나타나는 증상이다. 피부에 별다른 상처는 없으며 좌상이라고도 한다. 원인은 일상생활에서 부딪치거나 넘어지고 떨어지면서 받은 충격, 교통사고나 운동 중 부상, 수술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우에 혈액이 세포 조직 속으로 퍼지면서 멍이 들거나 붓게 된다. 혈소판 기능에 이상이 있어 혈소판 응집이 제대로 안 되거나, 혈관환(Vascular Ring) 등의 질병 원인이 될 수 있다.증상은 외상 부위가 멍들거나 붓는다.피부색이 보라색이나 청색으로 변하고 부어오른다. 원인에 따라 증상을 모르고 지나칠 수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에 통증이 있다. 혈액의 유출 정도에 따라 멍의 크기나 붓는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외상이 심한 경우에는 신경, 근육, 뼈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외상 부위를 세심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치료법은 가벼운 타박상은 휴식, 얼음찜질, 압박, 외상 부위를 올려 주는 것만으로도 치료가 가능하다. 필요할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고, 회복기에는 스트레칭을 한다. 외상 부위에 바로 얼음찜질을 하면 부기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혈류를 감소시켜 내출혈을 막을 수 있다. 휴식은 2차적인 부상을 막아 회복 시간을 줄여준다. 외상 부위를 부드럽게 마사지하여 열과 혈류를 공급함으로써 통증을 줄일 수 있다. 타박상이 심한 경우에는 최소 3일 이내에 전문적인 방법으로 내부 출혈을 줄여야 한다. 출혈이 계속되면 상처 부위의 상태가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요할 경우에는 상처 부위의 혈종을 제거하여야 한다. 예방법은 대개 외상이 원인이므로 외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에 행동습관을 다치지 않게 조심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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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 ‘오픈뱅킹(Open Banking)시대’ 가 열렸습니다>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오픈뱅킹(Open Banking)이란, 은행의 송금․결제망을 표준화시키고 개방해서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으로 모든 은행의 계좌조회, 결제, 송금 등의 금융서비스가 이뤄지는 계좌를 조회하고 송금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고, 12월 18일 부터 정식운영될 예정이다. 과거엔 송금을 하려면 직접 은행창구를 방문해서 번호표 뽑고 기다렸다가 업무를 볼 수 있었다. 수수료 또한 금액에 차등이 있었지만, 적게는 500원에서 몇 천원씩 하곤 했다. 오래전 은행창구의 모습이다. 지금은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 어플로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손쉽게 계좌조회,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대면거래에서 점차 비대면거래로 확대 되어가고 있다. 이제는 주거래 은행의 어플 하나로 다른은행의 업무처리가 가능해 졌다. 현재는 10개의 시중은행에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만, 12월 중순 이후 시범 기간이 종료되면 시중 모든 은행과 핀테크를 기반으로 하는 토스(Toss)나 카카오뱅크 등의 핀테크업체들도 동참한다고 한다. 2020년 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도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간편한게 왜 이제야 시행하나? 일장일단이 있을 것이다. 오픈뱅킹 활성화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고 어플 이용시간도 단축시킬수 있고, 이는 거래비용 절감측면에서도 긍정적일 것이다. 수수료가 기존 500원에서 20~50원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이는 은행간의 경쟁을 통해 금융업 전체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이다. 반면, 모든 은행 정보를 하나의 어플에 모아 두었으니 하나의 어플만 해킹을 하면 해당 고객의 모든 금융 정보들을 한꺼번에 빼갈수 있을 것이다. 이용자들은 본인의 단말기가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며, 금융당국 또한 24시간 고객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안전성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거래 면에서 한층 높아진 편의성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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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여행관련 이모저모>한정윤변호사 1. 여행취소 수수료 현행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여행 출발 전 여행사의 귀책사유나 소비자의 사유로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 통보일을 기준으로 취소수수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의 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30일 전까지 통보시에는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20일 전까지는 여행요금의 10%, 10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15%, 8일 전까지는 여행경비의 20%, 1일전까지는 여행경비의 30%, 여행 출발 당일 통보시에는 여행경비의 50%를 여행사에 배상해야 한다. 2. 현지 가이드가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한 경우의 배상 ‘국외여행표준약관’에 따르면, 여행조건은 ▲여행자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여행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 숙박기관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또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여행업자는 여행계약서에 명시된 숙식, 항공 등 여행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날짜의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자로부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사고, 납치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여행자로부터 사전에 일정변경 동의를 받기 어려울 경우에는 사후에 서면으로 그 변경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가이드가 위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어기고 여행자에게 별도의 설명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변경하고 누락시켰다면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3. ‘현지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놀이시설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여행사’에게 배상청구할 수 있는지? ‘국외여행표준약관’은 "여행사는 현지여행사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 가이드는 소비자가 안전하게 놀이기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기조작법, 안전수칙, 사고위험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비자의 손해에 대하여 국내의 여행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4. 여행사의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으로 충분히 보장 받을 수 있는지? 여행사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여행자보험은 주요 보장담보의 한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발생빈도가 높은 ‘질병의료실비’의 경우 여행사를 통해 가입된 여행자보험은 한도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해외에서 급작스럽게 발생하는 의료비를 충분히 보장 받기 어렵다. 따라서 패키지 상품에 여행자 보험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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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는 자연이다 -10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밥이고 보약이 가을, 볏짚은 원래 자리인 논으로 다시 되돌아가야 한다 >하병연 이학박사/시인 국립상경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술연구교수 가을이다. 농업에서의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여름에 푸르게 자랐던 지상물의 유기물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계절이기도 하다. 토양 속 식물 뿌리에서 토양 수분과 양분을 아낌없이 지상부로 올려줌으로써 이파리나 줄기가 공중에서 자랄수 있게 된다. 만약 지하부 뿌리 혼자만 살려고 지상부로 물과 양분을 올려주지 않으면 지상부는 자랄 수 없고, 결국 지상부가 자라지 못함으로해서 지하부 뿌리도 생존할 수 없게 된다. 지상부 줄기나 잎은 지하부로부터 공급 받은 물과 양분을 이용하여 태양빛으로 광합성을 하고 다시 단백질을 합성하여 자기의 몸체를 키우고 광합성산물을 지하부로 내려주어 지하부 뿌리가 잘 생존할 수 있도록 해준다. 즉 식물은 보이지 않는 지하부의 도움없이는 지상부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 가을의 수확물은 모두 지하부와 지상부의 합작품이라 할 수 있다. 먼 산의 나무와 들판의 풀들은 사람의 손길이 가지 않아도 잘 자라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지상부와 지하부의 자연순환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가을이면 지상부에 있는 이파리나 줄기가 자연적으로 땅으로 떨어져 내려 지상부 양분을 지하부로 내려준다. 봄에서 가을까지 부지런히 지하부 뿌리에서 양수분을 지상부로 올려 준 댓가로 양수분뿐만 아니라 유기물이라는 이자까지 듬뿍 채워서 돌려 받은 셈이다. 또한 지상부로 공급해준 양수분을 액체 상태로 그대로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낙엽이나 줄기와 같은 고체 형태인 유기물로 돌려받는다. 그 유기물 속에는 유기성분인 탄화수소, 즉 공기, 태양빛, 물의 구성성분인 탄소, 수소, 산소 원소가 있고 지하부 토양 광물질로부터 얻은 무기성분인 질소, 인산, 칼리, 마그네슘, 칼슘, 유황 성분 등이 들어있다. 이런 유기물은 토양 미생물의 밥이 된다. 먹을 것이 많으면 미생물의 인구 밀도도 덩달아 높아진다.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양 미생물도 먹을게 많고 살기 좋은 곳에 모여 산다. 토양 미생물이 많으면 토양 환경이 좋아져서 결국 작물 생육도 좋아지게 된다. 그런데 요즈음 농경지에는 이런 자연 순환 고리를 끊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예가 볏집을 소 먹이용 사료로 공급하기 위해 논에서 볏짚을 둥근 흰 롤(Roll) 형태로 만들어 수거해 가고 있다. 소를 먹이기 위해 지하부 미생물을 굶기는 형국이다. 토양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써 안타깝기 그지 없다. 벼의 지하부-지상부의 순환고리가 끊기게 된 셈이다. 그 결과 우리나라 논토양 유기물 함량은 1920년대에 4% 대 이었던 것이 지금은 2% 대로 떨어져 절반이상이 줄어들게 되었다. 토양 내 유기물의 역할은 무궁무진하여 토양 관리는 유기물 관리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토양 유기물은 토양의 밥이고 보약이다. 볏짚은 우리나라 논토양 생태계 보존과 농업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논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주어야 논의 자연 생태 환경이 제대로 돌아가게 된다. 현재 손쉽다고 해서, 싸다는 경제적인 논리로 아무 생각없이 무작위로 논토양 밥을 강탈하면 나중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 결과는 지상부 인간들에게 고스란히 되돌아 온다. 두말할 것 없이 가장 큰 피해는 농민들에게 올 것이다. 소의 배를 불리기 위해 토양 미생물 배를 굶기게 해서는 안된다. 그래서 이 가을, 볏짚은 원래 자리인 논으로 다시 되돌아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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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칼럼 - 에볼라백신-머크, 세계 첫 에볼라 백신 'ERVEBO' EU 승인 >전 보건진료소장 김명숙 2014년 10월 cAD3-ZEBOV와 rVSV-ZEBOV 백신이 자이르에 대한 백신이며 WHO와의 공조하에 임상 시험 단계에 착수했다. 둘 모두 안전한 바이러스 벡터에 에볼라 단백질을 표현시킨 생백신의 일종. cAD3-ZEBOV의 경우 침팬지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며 rVSV-ZEBOV의 경우 약독화 시킨 VSV 벡터를 이용한다. 이 벡터에 에볼라 유전자 일부를 주입하여 에볼라 단백질을 바이러스 표면에 표현시켜 주입한다. 2015년 1월 6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만든 에볼라 백신의 첫 인체투여가 이루어졌으며 2016년 12월 22일 세계보건기구에서 백신 개발 성공을 선언했다고 한다. 기니에서의 임상실험을 한 에볼라 나다 백신(rVSV-ZEBOV)이 최종 시험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효과를 보인 첫번째 백신이 되었다. 그리고 2017년 5월 29일, rVSV-ZEBOV 백신을 투여한 5,837명의 임상 실험자들이 모두 살아남아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9년 11월, rVSV-ZEBOV 백신은 ERVEBO라는 이름으로 WHO 사전적격성 평가와 EU 조건부 승인을 통과하였다. 2020년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백신을 출하 및 공급 예정이다. 미국 머크(MSD)의 'ERVEBO(V920)'가 세계 최초로 에볼라(Ebola) 예방백신으로 유럽에서 조건부 승인됐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의 인증도 받았다. 2014년부터 서아프리카에서 퍼진 에볼라는 약 1만10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이러스 전염병이다. 아직까지 예방백신으로 승인된 약물은 없다. 머크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로부터 자사의 에볼라 백신 ERVEBO(V920)이 18세 이상 성인에게 사용가능한 에볼라 예방백신으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ERVEBO는 자이르형 에볼라(Zaire Ebola) 바이러스에 의한 에볼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백신이다. 머크는 2019년 3월 유럽 의약품청(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에 ERVEBO의 신약허가 신청서(Marketing Authorization Application, MAA)를 제출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머크는 독일에서 ERVEBO의 생산을 시작해 2020년 3분기부터 제품을 출하할 예정이다. WHO는 13일 'ERVEBO'가 백신 사전적격성평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이 WHO 기준을 충족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유엔 등 국제기구는 이 백신을 질병위험 국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케네스 프레이저(Kenneth Frazier) 머크 CEO는 “이 백신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세계보건기구(WHO)와 백신 사전적격성평가를 진행하고, 아프리카 국가와 백신 사용을 위한 협력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V920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PDUFA(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에 따라 2020년 3월까지 신약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FDA는 2016년 V920을 혁신치료제로 지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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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시효제도한정윤변호사 1.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로, 장기간 권리행사를 하지 않다가 불현듯 뒤늦게 권리를 행사해 오는 경우에 더 이상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어왔던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민법상 채권은 10년, 상법상 채권은 5년의 시효기간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3년, 1년 등의 단기 시효기간을 둔 것도 있다. 3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는 공사에 관한채권, 부양료 채권, 임금채권 등이 있고, 1년 단기시효에 해당하는 채권으로는 음식대금채권, 숙박료채권 등이 있다. 이런 단기시효 채권들은 상대적으로 권리행사기간이 짧아 자칫하면 놓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셔야겠다. 2. 시효 진행을 막는 방법은? 채권자는 시효가 진행되는 중간에 자신의 권리행사를 하여 그 시효 진행을 막을 수 있다. 바로 ‘시효중단’이라는 것이다. 압류를 하거나, 가압류, 가처분을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해 이행청구를 하여 시효를 중단시킬 수도 있다. 다만,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아닌 단순 이행청구의 경우에는 ‘이행청구’만으로는 바로 시효중단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행청구를 한 이후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해야 비로소 시효중단 효과가 발생하므로 주의하셔야겠다. 그리고 이행청구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에 시효중단의 효력은 항상 최초의 최고시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급하여 6개월 이내에 한 이행청구시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점 역시 유의하셔야 한다. 3. 시효가 지난 이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경우는? 채무자는 시효이익을 포기하고 채무를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의 ‘채무 승인행위’도 시효중단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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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 읽어 주는 남자 - 임호상시인詩 읽어 주는 남자 징함네 임호상 당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 녀석 말을 배워 가끔씩 내 뱉는다 ‘징함네~ ’ 약속시간 늦어도 취해서 들어올 때 도 ‘징함네~ ’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것 같아도적절하게 쓰는 걸 보니허허, 웃음이 난다 알고나 하는 말일까?아들 눈에 무에 그리 징할까 생각하며 나도 모르게 그 녀석 참 ‘징함네~ ’ 하는데 뉴스를 보며 어머님도 한마디 하신다 ‘징함네~ ’ 세상 참, 징함네 ~ ////詩詩한 이야기 -미워 할 수도 없는 이 웬수, 어쩌면 좋아 우동식시인 징함네는 징하다는 뜻이다. ‘징하다’는 ‘징그럽다’의 전라도 방언이다.징그럽다는 만지거나 보기에 소름이 끼칠 만큼 끔찍하게 흉하다는 뜻이다동의어로 ‘징글징글하다’는 것이다. 어머니도 아내도 아들도 하는 말 ‘징함네’여기서는 그 시어가 정겹게 들린다. 끈질기네, 정말 대단하네, 미워 할 수도 없는 이 웬수, 어쩌면 좋아, 걱정과 근심 안에는 미움과 원망보다도 사랑이 짭쪼럼하게 배여 있다. ‘세상 참, 징함네 ~’ 그러나 요즘 시대를 가만히 보면 자꾸만 이 구절이 촌철살인으로 다가온다.은근히 중독성이 있고 넋두리 인양 하소연 인 듯 욕인 듯 중얼거리게 된다. 일반 상식과 보편적 시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곧 잘 징함을 느끼게 된다.예를 들면 세월호 침몰 사건의 진실이 아직도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음을 보고 그 단어를 생각하게 되는 데 그때 이미 책임을 지고 우리 눈에 사라져야 할 지도자가 정당이 버젓이 뻔뻔하게 큰 소리치고 있는 것을 보면 참 징글징글하다. 10월19일이 여순 항쟁 71주년이었는데 근 현대사만 보더라도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 폭력이 그렇게 많았고 반복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단어가 생각난다. 제주4,3항쟁, 여순 항쟁, 함양. 산청. 거창 민간인 학살사건, 대전 골령골 민간인학살사건, 대구 10월 항쟁, 부마 항쟁, 광주5,18민주화 항쟁 등 반복되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국가폭력, 민간인 학살 참, 징하다. 일제 강점기 일본 앞잡이 노릇 하던 친일 정치지도자, 경찰, 공무원, 언론인, 문학인, 경제인 등 해방 후에도 청산 하지 못한 그들과 그 후손들의 잔재가, 토착 왜구가 아직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설치는 것을 보면 또 이 시어가 생각난다.개검(狗劍), 떡검, 견찰(犬察), 기레기, 쓰레기 같은 신조어가 난무하는 것도 자기 밥 그릇 지키기와 유전무죄 무전유죄, 강한 자 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 에게는 한 없이 강한 모습으로 비친 그들의 모습이며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처절하게 자기 기득권 유지를 위해 발버둥 치는 것을 보고 있으면 참, 징함네가 절로 나온다. ‘시도 때도 없이 쓰는 것 같아도 적절하게 쓰는 걸 보니 허허, 웃음이 난다 ’는 시인의 말에는 어머니의 언어가 아내의 언어로 아들의 언어로 유전됨을 예리하게 통찰 하고 있다. 마치 역사의 유전자가 그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있듯이 언어의 온도와 언어 속에 들어있는 뼈는 다르게 느껴지겠지만 징글징글한 어떤 연결 고리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도려내야 함을 넌지시 건네고 있다.세상, 참, 징함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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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열성질환 감염주의가을철 열성질환 감염 주의 - 쯔쯔가무시증․렙토스피라증․신증후군출혈열 감염 주의 김명숙 전, 돌산평사보건소장 ○ 쯔쯔가무시증 - 털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전파되며, 월별로는 9~11월에 집중되고, -성묘, 벌초, 논과 밭 추수작업, 야외활동 후 두통, 고열, 오한과 같은 심한 감기증상이 있거나, 벌레에 물린곳이 있으면 지체 말고 가까운 보건소나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야 한다. <쯔쯔가무시증예방법> - 풀밭 위에 옷을 벗어 놓고 눕거나 잠을 자지 말 것 - 휴식 및 새참 먹을 땐 돗자리를 펴서 앉고 사용한 돗자리는 세척하여 햇볕에 말릴 것 - 작업 중 풀숲에 앉아서 용변을 보지 말 것 - 작업 시 기피제 처리한 작업복과 토시를 착용하고,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을것 - 밤따기나 등산 등 야외활동 시 기피제를 뿌리거나 긴 소매, 양말을 착용 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에 즉시 샤워나 목욕을 하여 진드기를 제거할 것 - 작업 및 야외활동 후 작업복, 속옷, 양말 등 세탁할 것 <렙토스피라증 예방법> - 논이나 고인 물에 들어갈 때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꼭 착용할 것 - 태풍, 홍수 뒤 벼 세우기 작업 시에는 고무장갑과 장화를 착용할 것 <신증후군출혈열 예방법> - 들쥐의 똥, 오줌이 배설된 풀숲(오염지역)에서 휴식이나 야영하지 말 것 - 주변에 불필요한 풀숲을 제거하고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할 것 - 풀밭이나 들에서 야영, 작업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한다 가을철 열성질환 구분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정의 Orientiatsutsugamushi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병원성 Leptospira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질환 한탄바이러스와 서울바이러스 등에 의한 급성발열성질환 매개체 및 감염원 털진드기과 진드기 유충 감염된 동물의 소변으로 오염된 물, 흙 설치류(등줄쥐, 집쥐) 잠복기 8~11일 5~7일 7~21일 임상증상 가피형성, 고열, 오한, 심한 두통, 발진, 구토, 복통 등 가벼운 감기증상부터 치명적인 웨일씨병(Weil's disease)까지 다양함 발열기, 저혈압기, 핍뇨기, 이뇨기, 회복기의 5단계 전파경로 감염된 진드기 유충에 물려서 감염 감염된 동물의 소변에 오염된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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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은의 문화예술 칼럼>강창구화가 .........소통, 고요한 원형 서정을 풀다 창작의 기본 발상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하는가이다. 그것은 일상 속에 숨겨져 있던 원형과 진실을 들추어내 보이는 조촐하면서도 소박한 하나의 행위이고 소통이다. 우리가 작품을 만날 때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이러한 작가의 소통법이다. 이는 대상과 대상이 만나 어떻게 새로운 의미를 생산해 내는가를 관찰해내는 작가의 시선이다. 한 순간 한 순간 어느 것 하나 변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전제하에, 그 의미변화를 탐색하고 이를 보여주려는 작가의 시선이다. 작가 강창구가 풍경을 풀어 전하려는 시선에 주목하게 된다. 그가 보여주려는 풍경코드는 있는 그대로의 풍경이 아니라, 해석된 삶의 메시지를 지닌 의미 체험이다.그가 바라보는 대상, 풍경은 일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의 발견적 상상력이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감상자의 전이해(前理解)를 새롭게 해 준다. 즉 그의 풍경은 찌든 관념을 정화해 새롭게 해주는 서정이면서 서사의 중심 오브제가 되어 감상자로 하여금 새로운 삶의 이해를 돕는다. 자연과 사람의 좋은 만남을 주선해 줄 뿐만아니라, 풍경이 갖는 넓은 생명의 품 안에서 우리의 삶을 봄 가을 여름 겨울 할 것 없이 함께 넉넉하고 고요하게 해준다. 그의 조형 어법을 말하자면 물처럼 바람처럼 투명하게 세상사 모든 맺힌 것을 풀어내는 풀림이다. 풀면 풀수록 고요해지고 맑아지는 것이 풍경이고 그것이 곧 그의 마음 안의 세상이 된다. 그러다보니 기교를 버린 데서 정화의 깊이를 얻고 과장되지 않은 통찰로 이면에 숨어있는 풍경의 진실을 풀어 소통하게 한다. 그래서 당신의 풍경, 그 풍경의 깊이는 곧 우리 사는 세상과 사람의 깊이다그래서 그의 소통은 맑고 고요하고 정직하다.가식없는 삶과 맑고 고요한 응시는 색은 공으로 가능하고, 공은 색으로 가능하다는 진리와도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풍경 너머 더 많은 의미의 풍경을 그리다 그의 매력은 이러한 조형적 소통을 통해 새롭게 유추된 상호의미를 확대하는데 깊게 관여한다는 것이다.작품에 등장하는 바다와 나무, 바닷가 풍경, 산의 인상, 섬과 산 등은 우리가 만나는 낯익은 풍경이지만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니라, 응축과 생략으로 오브제들 상호간에 맺고 있는 의미유추를 통해 새로운 풍경체험으로 소통된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참으로 맑고 고운 서정적인 이야기가 숨어있다. 그의 미적체험은 대상에서 느끼는 첫인상은 물론이고 그 내면을 들여다보는데서 시작된다. 그가 작품에 담은 시간성과 공간성, 정지와 움직임, 외적 내적 의미는 대상을 통해 나와 소통한다. 그것은 삶의 현장을 자연 속에 안겨두고 삶을 정화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 기본적인 색채를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본래적인 원색을 주관적인 인상으로 비틀어 고착된 색채관념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인간이 만들어낸 색채는 자연의 실력을 따라오지 못한다.꽃의 파랑은 그저 파랑이 아니고 꽃잎의 파랑도 한가지의 파랑이 아니다.꽃잎의 파랑은 파도 넘실거리는 색채의 명암이다.제비꽃 한송이는 세계를 담을 수 있고현호색 한송이와 용담 한송이는 극히 조화로운 음악을 피워낼 수 있다.파랑은 호수를 담고 있고 파랑은 물결을 담고 있고파랑은 아침의 서늘함과 번개처럼 스쳐가는 만남의 순간을 담고 있다.파랑은 파랑이 아니다.파랑은 파랑이되 파랑은 파랑에서 시작해 깊은 파랑으로 뻗어가는 채도의 어울림이요명암의 교향곡이요 결결이 다른 조직들이다.무엇으로 꽃잎 한 장의 깊음을 형언할 수 있을까 Ron Currie의 " 모든 것이 중요해지는 순간 " 中 그것은 단지 조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칼 바르트(Karl Barth)의‘매체(object) 속에 들어 있는 말씀(Word)"을 찾아내는 작업이다. 매체로서의 색, 그것은 눈에 닿은 풍경의 미적정보를 얻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관자로 하여금 감정이 정화되고 말씀이 전달되는 단계에 까지 이르게 한다. 대상에서 와 닿는 존재의 넓이와 깊이를 짙은 브라운톤의 질감을 바탕으로 형상화하고 대상과 대상의 존재감이 연쇄적으로 만나 만들어낸 의미적 풍경이다. 풍경, 자연은 우리 삶의 맑은 희망이자 꿈이다.그러기에 그는 여백을 강조한다. 모든 그림에는 여백이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잘 그리기보다 덜 그리기가 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한다.서양화의 여백은 시간을 두고 관자로 하여금 상상력의 공간을 제공하는 정감의 깊이일 것이다. 그가 늘 초심과는 달리 마무리에서 의도한 바와 자꾸만 벗어나게 된다며 속상해하지만, 이러한 생략과 숨김의 여백이 담긴 그의 그림은 관자로 하여금 삶의 고요와 서정으로 다가 서게 한다. 그래서 그의 그림은 고요하고 맑다.그래서 그의 풍경 속 길을 나서면 생각이 깊어진다. ....... 감동, 낯익음 속의 낯선 풍경이다 젊음이 지난 자리에서 삶의 발자취를 풀어내어 보면 기적 같은 삶이 아닌 것이 어디 있을까. 돌아보면 모두가 하나같이 견디고 견뎌낸 후에 아름답게 피는 꽃이 아니랴.한평생을 통해 나만의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사랑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개 아픈‘바라기’를 해야 하는 참으로 고독한 여정이다.강창구의 바라기는 그의 고향 여수다. 나이가 들면 그때에야 비로소 소중한 것이 하나 둘 보이는 법, 그동안 지나치고 건성으로 대해온 풍경도 하나같이 소중한 의미로 다가오게 된다. 물고기 속에 바다가 있고 해바라기 속에 해가 있듯 그의 그림 속에는 사랑하는 고향 여수가 소담스럽고 정겹게 담겨 있다. 그의 바다, 그의 도시, 그의 고향, 그의 여수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바다, 우리의 고향, 우리의 여수이기도 하다. 정겹고 정감있는 삶의 풍경,백도, 사도, 섬, 선창, 해안풍경, 닭머리, 소호 등 그림 속 풍경은 한결같이 낯익은 풍경들이다. 화가가 서 있었을 그림 속 그곳에 서면 바다가 왜 그렇게 깊고도 넓게 펼쳐 있는지를, 왜 그의 바다가 더 없이 정겨운지를 알 수 있다.그의 그림에서 만나게 되는 매력적 인상은, 첫째, 위에서 아래로 찍어 누른 듯이 내려다보는 관점(point of view)이다. 이는 풍경을 더 깊게 더 넓게 만나기 위한 정겨운 심리적 거리감을 드러낸 장치다. 둘째, 화려하고 전통적인 오방색을 변용한 색채 해석이다. 이는 사물에 대한 사실적 배색이 아닌 색채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바라본 한국적 기질을 의미하는 색채 모더니즘에 대한 그의 의도된 경험이다.구도와 색채, 그의 조형적 매력은 여기에서 만날 수 있다. 정교한 화면의 터치와 손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여수를 사랑하는지를. 여수의 풍경이 얼마나 정겨운지를 짐작할 수 있다. .........발상과 표현의 밑 작업은 휴머니티다 그래서 풍경은 그냥 시각적 풍경만이 아닌 것이다 쓸모없는 것들, 소외된 것들, 아무 힘도 없는 것들이 모여서 만들어낸 장엄하고 아름다운 풍경, 그리고 오랜 세월의 지문이 새겨지고 오랜 기억의 목소리가 들리는 풍경, 한순간 찰나에 스쳐 지나가는 숱한 풍경, 이러니 풍경은 그냥 풍경이 아니라 ‘할 말’의 풍경인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생각보다 더 넓고 깊은 넓이와 깊이를 가진 풍경이 얼마든지 있다. 가끔 나를 유년의 시절로 데려다주고 시간, 첫사랑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풍경들이 있어 지금의 삶의 넓이로 확장시켜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트랙이 한 눈에 보이기도 한다. 강창구의 풍경체험 또한 인간에 대한 이면으로써 삶의 진술법이다.에토스와 파토스의 경계가 무너지고 일체관념이 사라진 그 자리에 그의 그림이 다시 자리한다.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삶의 방식까지도 엿보이는 그의 풍경은 이러한 삶의 은유를 무궁무진하게 품고 있지만, 그 풍부한 은유를 읽어내는 작가의 맑은 호기심도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그의 근작 회화에서 보여지는 내러티브는 매우 절제될 수밖에 없고 생략과 압축으로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에 근거한 자연의 원형성에 접근하게 된다. 이번 전시회가 유독 눈길을 끄는 것도 다크브라운톤의 색감을 바탕으로 자연의 본래를 드러내는 화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형의 이면에는 이전에 만나지 못하고 느끼지 못했던 따스함을 느끼게 하는 매력이 반어적으로 숨어든다.다양한 색채 의미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새롭게 눈뜨게 된다. 삶과 대상의 연상 작용에 의한 대상의 변형(deformation) 즉 '보이는 것을 보는 것'에서부터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보는 것'으로 발전시켜가는 그의 창작은 대상이 간직해온 정형성을 파괴해 재창조해 나가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깨달음이다. 그는 그 깨달음을 앞세워 풍경 속의 환한 의미를 건드리고 그러면서 대상의 존재 속으로 뛰어 들어 치유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가 담아내는 메시지는 티없이 맑은 고향 여수에 대한 근원적 사랑이다. 늘 보아오던 풍경에 대한 가슴 따뜻한 응시, 삶의 변두리를 감성적으로 체감하는 사유의 조형이다. 그의 길목에서면 진정으로 그의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것은 그가 캐낸 풍경이 대상(타자)에서 나에게(자아)로 건너와 색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쓸쓸한 문명의 삶을 견디게 하는 감정정화로 연결시켜준다.삶에 대한 관조로 만난 하늘과 땅. 섬과 바다, 은은한 색조로 풀어낸 사계의 풍경, 그리고 이국적인 풍경들을 껴안을 때 솟아나는 감정을 투박스럽고 미니멀한 붓질로 그려낸다. 이 때에 유독 그가 주목한 것도 자연과 만난 그 순간에 오브랩 되는 삶의 휴머니즘이다. 그를 평가하는 부분 역시 오랜 기간 숙련된 안정감 있는 붓터치도 그렇지만 회화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 정신에 다가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아직도 스스로 욕심을 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아직도 어떻게 하면 화면에서 더 과감하게 비워낼 수 있을까하는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는 이미 비우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새로운 풍경의 밑자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은 색으로 환하고 아름다운 날들이 열리는 것 같아 한 작품을 끝냈을 때 마치 어깨에 날개 하나 솟구친 듯이 무한청공 날아오릅니다.‘ 그의 풍경에 대한 이 한마디에 담겨있는 의미체험, 발견과 적용으로 풀어낸 맑은 휴머니티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의 그림을 만나면 마냥 편안하고 마냥 행복해진다. 신병은(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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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조국 법무부장관에게 바란다!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강화수 조국 법무부장관에 대해 11시간에 이르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었다. 초유의 사건이다. 이어서 인터넷에서는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다. <우리가 조국이다>에 대응해 <조국 사퇴하세요> 라는 검색어도 올라오고 있다. 과거와는 다른 창의적인 정치참여방식이다. 2009년 3월 즈음인 것 같다. 봉하마을에 퇴임한 전 노무현 대통령님을 뵈러 내려간 적 있었다. 당시 검찰수사는 이미 시작했었고, 언론은 노대통령님의 일거수 일투족까지 보도했다. 서거 후 정리된 유고집에 의하면 전 노대통령님은 안방을 걸으면서 ‘하나, 둘, …, 일곱’, 뒤돌아 다시 ‘하나, 둘, …, 일곱’을 발걸음을 세며 시간을 보내는 시기였다. 당시에는 회의 주제인 민주주의 2.0 홈페이지 개편과 위키방식의 지식정보시스템 등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지만, 간간히 들리는 무거운 침묵은 피할 수 없었다. 더욱 조심스러웠다. 전 노대통령님께서는 회의도중 불쑥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지금까지 나는 시대를 헤치며 살아왔다고 자부했다. 뿌듯함도 느꼈다. 그러나 지금 뒤돌아보니 시대를 헤쳐 온 것이 아니라, 강물을 헤쳐 온 것이었다. 지나온 곳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다” 이후 참석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거들었던 것 같다. 생각해보자.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나섰지만, 별반 바뀐 것은 없는 세상이다. 돈있고, 빽있고, 줄있는 사람들은 성공하고, 없는 사람들은 사람대접 받지 못하고 살고 있다. 왜일까? 결국 문제는 권력이었다. 흔히 ‘권력’하면 움켜쥔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권력(權力)의 권(權)자는 ‘저울추 권’자 혹은 ‘대소를 분별할 권’이다. 즉 균형을 맞추기 위한 보조도구 일 뿐이다. 그래서 권력은 힘을 분산시키고 나누는 것이지, 움켜쥐거나 장악하는 것이 아니다. 권력을 진짜 권력(權力)으로 나누는 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개혁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제도적 개선책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변화에 거부하는 기득권층의 저항을 극복할 전략을 세우고 그에 앞서 무엇보다 개혁의 동력을 확보해야한다. 바로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다. 개혁의 동력이 없으면 아무리 옳은 개혁도 실패한다. 되풀이된 역사가 알려주는 교훈이자, 전 노무현 대통령이 헤쳐왔던 강물이 보여주는 것이다. 국민들이 바뀌어야, 시대의식이 바뀐다. 시대의식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세상이 바뀐다. 매일 술안주삼아 정치를 탓해봐야 소용없다. 결국 개혁의 주체는 국민이다. 철옹성같은 검찰과 언론권력도 국민이 바뀌고 지지해주어야 개혁에 성공할 수 있다. 조국 신임 법무부장관에게 바라는 바도 많을 것이다. 개혁의 서슬퍼런 칼날을 쏙 빼들고 속 시원하게 검찰개혁을 당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녹녹치 않다. 개혁을 주장하는 국민들의 응원과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성공하기 어렵다. 무수히 쏟아지는 가짜뉴스와 피의사실 공표 속에서 조국 법무부장관에게 개혁을 위해 당부할 것이 있다. 견제받지 않고, 특권화된 언론과 검찰의 공격에도 버텨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개혁이고, 이기는 길이다. 그래서 말하고 싶다. “힘들더라도 굳굳하게 버티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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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 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정당방위가 가능한 경우 한정윤변호사 1.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형법」 제21조는 정당방위에 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法益)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②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일 것, ③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2. 구체적 사례 가. 甲은 乙과 언쟁을 하다가 乙이 먼저 폭행을 하자 격분하여 乙과 상호 폭행을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각각 3주의 진단이 나오는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乙이 먼저 폭행을 하였으므로 그에 대하여 응수한 甲의 행위가 정당방위가 될 수는 없는지? 판례는,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해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먼저 공격을 받고 이에 대항하여 가해하게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 경우, 그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행위라고 볼 수 없다.」,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를 방위하기 위한 부득이한 행위가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싸움 중에 행해진 가해행위는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나. 甲은 乙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가슴을 걷어찬 후 乙이 피신하자 따라가 의자로 또 수회 때렸으며, 이 과정에서 乙은 甲의 손과 멱살 등을 잡고 밀친 경우처럼 외관상으로는 쌍방폭행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방폭행에 가까운 경우는 어떻게? 외관상 서로 격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실지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불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불법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라면, 그 행위가 적극적인 반격이 아니라 소극적인 방어의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다. 신체 침해의 경우가 아닌 신분에 대한 법익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 가능한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아버지에게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아들을 1회 구타한 사례에서, 판례는 「정당방위는 신체에 대한 법익뿐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도 포함한다.」고 하여 아들을 1회 구타한 아버지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하였다. 즉, 신체 침해의 경우가 아닌 신분에 대한 법익침해에 대한 정당방위도 인정된다. 3. 이러한 정당방위는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어떤 행위의 위법성을 예외적으로 소멸시키는 사유라는 점에 비추어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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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칼럼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가 ?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김충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최대 1%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카드를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 상품은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하반기 경제활력 대책 일환이자 과도한 서민 부채에 대한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자영업자나 전세자금 대출자와 같이 수혜 사각지대로 인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책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초저금리 대출전환 카드를 꺼내 든 것은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면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9년 2분기 가계부채는 1,556조를 돌파했다. 전분기에 비해 16조가 늘면서 1분기 증가규모(3조3천억원)보다 5배다. 금융당국의 안심전환대출 정책은 불어난 가계부채를 관리에 나서는 동시에 이를 통해 하반기 침체된 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 아무튼 취지는 좋으나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자들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다. 대출전환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로 한정 되었다는 것이다. 이번 대출조건은 부동산 등기부상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만 대상이고 주거용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으로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제외된다. 두 상품 신청기준 모두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저소득층’에 가깝다. 언론을 통해 금융위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면 “가계부채구조개선용 상품이라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갈아타도록 하는게 원칙“ 이라고 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원칙인지 궁금할 뿐이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그래도 내 집을 소유한 사람들이다. 반면, 공공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대출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이런 무주택자들을 외면하면서 9억원씩 하는 주택 소유자에게 굳이 세금까지 들여 이자를 1%후반대로 낮춰줘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말 이분들이야 말로 저금리로 전환을 해줘야 하는 대상자가 아닐까 싶다. 우리 사회에 과연 서민은 누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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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칼럼 - 테니스 엘보(Tennis Elbow)에 대해서테니스 엘보(Tennis Elbow)에 대해서 이준형원장 허리,무릎,어깨 전문(자연한의원) 상완골 외상과염이라고 하는 테니스 엘보는 스포츠 장애의 일종으로 테니스에서 백핸드 스트로크나 포핸드 스트로크를 할 때 팔꿈치 관절 바깥쪽, 즉 팔이 구부러지는 곳의 바깥쪽을 강력하게 사용하여 충격을 받을 경우 많이 발생한다. 테니스 이외에도 손에 물건을 쥐고 뒤트는 동작을 할 때 잘 생기는데, 빨래를 자주 짜는 주부, 천장 페인트칠을 자주 하는 목공 등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다.원인은 건성 조직의 단열 또는 퇴행, 테니스 등을 칠 때 받는 반복적인 충격으로 인해 팔꿈치 주변의 인대가 부분적으로 충혈되거나 파열되어 발병한다. 테니스 엘보와 관련된 가장 큰 인자 중 하나는 연령으로, 30세에서 60세 사이에 높은 발병률을 보인다. 남성과 여성, 또는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 사이에서 발견되는 발병률의 차이는 없다고 한다. 증상은 주관절 외측 상과의 동통을 호소하게 되고 손목 관절 및 수지 신전력이 약화된다. 팔꿈치 관절을 굽히거나 펴는 것은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으나 무거운 것을 들거나 수건을 짜는 동작에서 통증이 발생하게 되며 약력도 저하된다. 저리거나 지각 마비가 나타나기도 한다. 팔꿈치 바깥 부위의 통증, 팔꿈치 바깥쪽 돌출된 뼈 주변이 저린 느낌, 손목을 젖히는 동작을 할 때 특히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치료법은 테니스 엘보가 생기면 며칠 간 팔목에 무리가 되는 동작을 삼가야 한다. 목에 거는 팔걸이를 2~3일 간 착용할 수도 있다. 은근한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더운 물 찜질이 도움이 된다. 무리한 운동이나 작업으로 심하게 아플 때는 얼음찜질을 해 주면 좋다. 진통 소염제를 복용해도 도움이 된다. 의사가 판단해 필요하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수 있는데, 주사를 맞은 후 2일 간은 더 아플 수 있으며, 2~3주간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오래된 테니스 엘보에는 물리 치료가 도움이 되며,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면 자극을 방지할 수 있다. 충분히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을 받을 수 있다. 예방법은 힘껏 잡아야 하는 도구나 무거운 용품의 사용을 피한다. 등장성, 등척성 약력과 손목 굴곡, 신장 운동을 지속적으로 한다.뼈에 붙는 근육 부위가 무리가 되어 생기는 질병이다. 따라서 근육이 약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테니스 엘보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근육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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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사설 <칼럼> 조국 후보자 가족 논란, 검찰개혁 필요성을 반증-개혁.....목표 향해 힘 모아주는 것, 우리 시민이 해야 할 일이다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평화기획행정관 강화수 최근 언론을 달군 이슈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그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검찰은 지휘권과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을 30여 곳에서 진행하였다. 후보자의 부인, 모친, 동생, 처남 등은 출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신상 자료들은 언론과 자유한국당으로 흩어져 무려 118만 건의 보도가 이어졌다. 세월호 보도 24만 건, 최순실 보도 11만 9천 건에 비해 압도적인 보도량이다. 그야말로 검찰과 언론의 ‘너죽고, 나살기’ 식 전투가 진행 중인 것이다. 본인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장관 송영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 수십 년이 지나 기억에서도 잊혀진 군부대내 사건이 버젓이 야당의원들과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수 해 전 딸이 출산 후 신청한 출산휴가조차도 특혜시비에 시달려야 했다. 국방개혁을 주장하는 해군대장 출신 장관을 막기 위한 반발의 성격이 강했다. 검찰은 검찰개혁의 메스를 피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상을 샅샅이 털고 있고, 언론은 맞장구를 치고 있다. 돌이켜 생각해보자. 과연 1년에 수백수천장이 발행된다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이 21명의 검사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사안인가? 딸의 잘못된 출생일을 수정하는 것이 논란의 대상이어야 하는가? 서울대생 80% 가까이 받는다는 장학금이 특혜인가? 논란의 정점은 결국 검찰개혁이다. 검찰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사정 수사를 벌여 존재감과 위상을 키워왔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사법개혁을 목전에 두고 여야 정당의 대선자금 수사를 시작했었다. 수사성과 있었지만, 검찰개혁은 물 건너갔다. 검찰은 항상 피의사실을 흘려 위기를 모면해왔고, 언론은 이를 적절히 활용해왔다. 기득권은 기득권을 온존시킬 수 있었고, 언론은 언론대로 존재감을 부각했으니, 서로 ‘윈윈’ 하는 그야말로 남는 장사다. 이쯤 되어 노무현대통령이 받았다던 ‘논두렁시계 사건’이 떠오르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조국 후보자 가족에 대한 논란으로 정작 검찰개혁이나 정책검증은 사라졌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지금 상황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증명해보이고 있는 셈이다.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지만, 가는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골짜기를 굽이쳐 흘러야 할 때도 있고, 댐에 갇혀 있을 때도 있다. 그럴 때면 갈 길을 터주고, 바다의 위치를 알려줘야 할 이가 있어야 한다. 바로 시민의 역할이다. 개혁의 흐름이 멈춰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개혁 에너지를 유지하고,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해야 할 일이다. 후보자 가족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더 필요한 것은 검찰개혁이다. 가족에 대한 논란은 이미 기소를 한 마당이므로 이후에 수사를 해도 된다. 논란이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은 교육부에서 그대로 검토하면 된다.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는한 장관 가족이 피의자라 해서 수사하지 않을 검찰이 아니다. 또 내가 아는 조국 후보자는 가족이 조사받는다고 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사람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