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외국인들, 여수 해안 수산업에서 종사자..."여러 가지 문제 대두"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 여수는 어업 종사 비중이 커

>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황보희식 대표

여수는 천해의 바다 자원을 가지고 있고 그 바다를 이용한 수산업이 예로부터 여수의 주된 산업이었다. 전국 수산업 매출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수의 수산업은 선원들의 노령화로 선원을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지금은 외국인 선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제는 외국인 선원이 없이 사업을 이어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수산업에 종사하는 선원의 비중에 있어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월등히 큰 편이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서 여수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비중보다 어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크다. 또한 20톤 이상의 배에서 조업하는 외국인 선원은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선원보다 훨씬 더 많다. 가두리 양식장, 홍합 굴 양식장 등에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미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 2,000명 이상의 외국인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수의 외국인들이 여수 해안의 수산업에서 종사하다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숙사 문제이다. 어촌 마을 대부분이 도심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다보니 기숙사가 조성되어 있는 곳이 없어 기숙사의 환경이 많이 열악하다. 

사업체의 규모가 있는 곳도 업체도 있지만 대부분은 5명이하의 소규모 영세 자영업 형태로 이루어지다보니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이 외국인을 채용하여 적절한 숙소를 제공하는 문제가 쉬운 문제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어업의 특성상 바다 위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배나 바다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된다. 

여수의 가두리 양식장을 살펴보면 아직도 바다위의 가두리 양식장에 가건물을 마련해서 지내는 경우가 많다. 5명 이하의 작은 어선으로 조업하는 영세사업장의 경우 마을에 있는 주택을 임대해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랫동안 빈집으로 방치 하다시피한 집들을 수선해서 사용하거나 여러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기거하다보니 관리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주거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다. 섬마을에서 선원으로 종사하던 외국인들이 노동환경과 거주환경 개선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되고 있다. 그만큼 외국인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의 거주환경이 열악한 게 사실이다.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사건이후로 외국인 노동자의 기숙사에 대해 제도적으로는 바다 위의 무허가 가건물 등을 외국인 기숙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장은 상황이 다르다. 아직도 많은 외국인들이 바다위의 열악한 기숙사에 지내거나 작은 주택에서 여러 명의 외국인 노동자가 밀집해서 생활하고 있다.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으나 영세한 사업자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만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를 맡기기에는 사업주들에게 큰 부담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다. 영세한 사업주들에게만 외국인 선원들의 거주지 문제를 맞길 것이 아니라 여수시와 관련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속히 대안을 마련해야한다. 

그 대안으로 현실성 있는 빈집 활용 외국인 쉼터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싶다. 빈집 활용의 경우 농지와 매우 인접한 곳에 위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여러 농지의 중심 위치에 있는 빈집 및 빈 상가, 빈 건물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기숙사뿐 아니라 농민생활 편의시설을 복합한 생활SOC 형태의 외국인기숙사 숙소시설도 가능하다. 규모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침실 1인당 2.5㎡ 이상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실간 구분이 너무 작은 옛 건축물 보다는 공간이 확보되는 빈집을 활용해야한다. 

설립은 관에서 주도하여 주민참여를 통해 진행하고, 주민설명회 및 인터뷰를 통해 주민의 이해도를 향상시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빈집의 경우 소유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군(지자체)에서 비용을 투입 하여 빈집 매입 및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비용이 부족할 경우 지역 내 주요 기업체에서 빈집 매입 후 지역 환원의 개념으로 무상 대여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또한 빈집 활용은 초기투자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며, 지자체에서 도시재생뉴딜사업,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신청하여 정부 지원 비율을 확보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이다.

도시재생사업과 같은 기존 사업과 잘 매칭을 하여 많은 빈집을 활용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기숙사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영세 어업인들에게 기숙사 제공하는 것은 사업주들의 숙소 부담을 덜어주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여수시와 지역사회는 안정적인 어업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사회 구축을 할 수 있다. 개별 어업인과 종사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은 어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며 지역의 경제기반과도 직결되므로 모두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여수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 황보희식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