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물질 배출조작사건 관련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적극 이행 필요

-권고안 이행 차질은 주민 탓? 주민 의견 반영 못하는 전남도 행정

▲주종섭 전라남도의원

2019년 대기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 이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전라남도, 여수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진행 중인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진행이 5년이 지난 현시점까지도 지지부진하자 주종섭 전남도의원이 주민들의 의견 수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비판에 나섰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참여 중인 여수국가산단 인근 5개 마을 협의체(삼일동·주삼동·묘도·소라/대포·신풍)는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이 행정기관인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와 피해 마을 주민들을 배제한채로 진행되고 있다며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용역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하고 있다.

▲2021년 9월 28일 여수산단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 권고안 9개항 합의 현장

이에 주종섭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은 제384회 임시회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전라남도에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9개 권고안에 대한 명확한 이행을 촉구했다.

주 의원은 “사건 발생 직후 여수산단 주변의 주민건강 역학조사 및 위해성 평가와 산단주변 환경오염 실태조사를 1차년도 반경 5km, 2차년도 반경 10km 지역까지 시행키기로 합의하고 올해 착수되었으나, 일부 지역이 배제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업체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불신이 팽배해 있다”며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전했다.

이어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 실태와 주민건강 역학조사를 제대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2024년 1월 15일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진행 현장

또한 ▲여수산단 환경 감시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감시센터 설치·운영 ▲환경사고에 대한 해당 지자체의 관리 권한 강화 ▲실효성 있는 환경사고 억제를 위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을 역설하고 전라남도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하지만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이 “(환경오염 실태조사)평가 결과에 따라 주민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했다. 그런데 진행 상태가 여수 지역의 몇 개 마을 대표들께서 거버넌스 위원회를 다시 개최해 달란 요구로 측정기를 못 박게 하고 있어서” 진행이 더디다며 책임을 주민들에게 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공분을 사고 있다.

▲8월 8일 5개마을협의회-영산강유역환경청 미팅 현장

이어 다른 권고안 중 하나인 민간환경 감시센터의 설치의 경우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부처 간의 의견 충돌이 있다며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5개 마을 협의체는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던 약속과 달리 불투명한 과정 진행으로 용역 내용이 지속 변경된 것에 대해 비판하며 4개 기업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요청과 거버넌스위원회 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