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폐기물관리 조례개정. 종량제 봉투 무게 기준 마련 ... kg 초과시 과태료부과, 포상금 3배 인상
-제주시,읍면 지역도 11월부터 폐기물 전면 분리수거시스템 구축 위해 총 사업비 24억3600만원 예정
>제주시 클린하우스
여수시가 자원순환을 위한 대책으로 쓰레기 종량제 현실화를 위한 여수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지난 9일 전부 개정, 공포했다. 종량제 봉투 무게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는데 50L는 10kg, 75L는 15kg, 100L는 20kg을 초과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포상금을 3배로 올린다는 것으로
집집마다 쓰레기 무게를 잴 수있는 저울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기자는 쓰레기 자원순환 도시모델이 되고 있는 제주시의 ‘자립형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을 직접 찾아보았다.
>제주, 클린하우스 요일별 분리수거 안내도 하고 지저분한 상황을 정리도 하고
제주시가 지구와 삶터를 지키는 자립형 자원순환도시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2017년부터 ‘요일별 쓰레기분리 수거’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하루 체류 관광객이 10만 명이 넘는 제주, ‘요일별 쓰레기분리 수거’정책을 시행했지만 처음에는 주민들의 반발이 적잖았다. 하지만 제주시의 지속적인 캠페인과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유리병류는 매일, 그리고 자원순환율이 높은 종이와 플라스틱류는 격일 배출이 가능하도록 시정하여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보완을 했다.
>제주, 음식물 버린 후 비닐봉투 버리는 녹색수거용 배치, 우측은 스티로품 수거함
제주시는 읍면 지역도 11월부터 폐기물 전면 분리수거시스템 구축으로 음식물 분리 배출수거가 된다고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읍면지역인 애월, 한림, 구좌, 조찬읍, 한경면(우도,추자면 제외)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4억3600만원을 들여 8월부터 읍면지역 클린하우스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용기와 개별계량장비(RFID)를 설치하는 공사를 추진해 10월에 마무리할 계획이라서 제주 전역에서 음식물쓰레기를 포함한 폐기물 완전 분리 배출 시스템이 구축된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하기 위한 청소차량 구입도 진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음식물쓰레기 대량발생 사업장 216곳에 음식물 폐기물 자체 처리시설(감량기)을 보급한 결과 12t ~ 13t 감축효과를 보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는 그 동안 클린하우스 악취와 위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을 상대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하고 엄격한 행정력과 클린하우스에 확대 지원 등을 통해 쓰레기 감소 정책이 힘겹지만 정착되어가고 있다.
>여수시 여서동 주택가 집중 단속으로 많이 깨끗해진 상태
>여수시 소호동 주택가, 분리수거가 되기 힘든 상황
>여수시 주택용 음식물 쓰레기 통
>여수시 무선지구, 여전히 지저분한 불법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문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로 하루빨리 정착되어야 하는 시급한 사항이다. 여수시 또한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고 몇 년간 늘어난 관광객과 최근 중국발 쓰레기 중단의 예고와 함께 쓰레기와의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종량제 봉투 미사용 쓰레기와 음식물 혼합배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겠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집중 단속에 들어갔고 불시단속과 함께 일반비닐봉투 사용, 쓰레기 무단투기,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불법투기 등을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에는 종량제 봉투 무게 기준과 포상금을 올리는 것을 대안으로 발표했다.
여수시는 쓰레기문제를 자원순환의 생존이 아닌 골치 아픈 행정의 하나로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 종량제 봉투 무게 초과 과태료라는 개정은 결국 골치 아픈 쓰레기 문제 시민들이 부담하라는 떠넘기기식 행정이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들을 설득하고 자원순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쓰레기 정책에 대한 여수시 행정의 의지가 아쉽다.
최향란기자, 사진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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