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여수지사 이지은 대리 기고문

2008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가 발표될 때면 “기금 소진 시기가 빨라졌다, 미래세대 부담이 커진다”면서 걱정하는 분이 많다 

올해 1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발표 이후 “2055년 국민연금 고갈! 90년대생부터는 돈 내고 한 푼도 못 받는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주요 일간지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당시 방문 또는 전화 상담 고객 중 “못 받는데 왜 내야 하냐”며 항의하는 분도 많았다. 그러나 의무가입자도 아닌 60세 이상 분들이 연금을 더 받기 위해 가입한 경우가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오히려 은퇴를 앞둔 분들에게 내 국민연금을 돌아볼 계기가 된 듯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 짧은 연금 역사는 현 노인세대 빈곤 방지에 충분하지 못했고 이는 결국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노인빈곤율 최고인 국가로 만들었다.

따라서 60세 이상 임의계속가입자 증가는 반가운 마음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이 분들이 좀 더 미리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여 국민연금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도 든다. 60세 이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기 위해 가입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보험료 납부하는 기간과 금액에 비례해서 수령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일부 가입자는 예전에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을 추후 납부하거나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다시 반납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일도 있다.

올해는 5년마다 실시하는 재정계산을 통해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를 미리 진단하고 연금제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에서는 그간 4번의 재정계산과 2번의 연금개혁을 통해 꾸준히 제도를 개선해 왔다.

2003년을 시작으로 올해 제5차 재정계산을 시행했다.

그 결과 선진국 등과 비교하여 ‘적게 내고 많이 받은’ 현행 구조를 유지하는 경우 2055년 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출되는 연금급여도 급증하고 있어 연금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도 여전히 높아 정책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이다

개혁 추진이 빠를수록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의 부담 또한 감소하게 될 것이다

올해 제5차 재정계산 통해 재정상태를 진단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이 되기 위한 개혁은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것이다.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연금, 국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든든한 연금”을 만들기 위한 연금개혁, 지금이 바로 적기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