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강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싸우려는 태도 용인할 수 없어”
▲이용주 여수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이용주 예비후보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지난 9일 국회에서 논의된 재표결 요구 역시 무산됐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민주당은 즉각적인 권한쟁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본인과 가족에 대한 이해충돌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국민을 위해서 쓰라고 부여된 것이지, 자기 아내를 위해서 쓰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
특히 이 예비후보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순리다.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국가의 기본적 법치질서마저 무시한 대통령의 아내 챙기기 횡포다”라며 “이를 방관할 경우 대통령의 가족 친지, 친구에 대한 그 어떤 수사나 기소가 불가능하게 되어 말 그대로 나라를 자기 나름대로 하는 왕정이나 다름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약무호남시무국가’라는 자부심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 온 우리 여수시민”이라며 “절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을 적으로 두고 싸우려는 태도를 용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