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주변환경실태·주민건강역학조사 실시해야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 이동노동자쉼터 설치 추진 약속받아

>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 (더불어민주당·여수6)

전남도의회 강정희 보건복지환경위원장(더불어민주당·여수6)이 27일 열린 도정질문에서 여수산단 환경문제와 경도지구 레지던스 등 현안 질의와 정책 제안에 나섰다.    

강위원장은 “여수국가산단 일부 기업들이 측정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측정기록을 조작한 사건 이후, 민관협력거버넌스가 권고한 산단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영향조사에 대해 위반기업들이 수용을 거부했는데 

전남도의 입장과 향후 계획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또한 “측정기록 조작사건 이후 전남도가 굴뚝 오염도 전수조사 실시를 약속했는데, 조사대상 235개 사업장 4천 500여 개 굴뚝 가운데 39개 사업장 389개 굴뚝 조사에 그쳤고 총 8건의 가벼운 위반만 처벌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개별기업들이 져야 하는데 기업들의 불법행위 내용은 수사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하고, 굴뚝 전수조사는 인력 한계를 이유로 지지부진하다.”며 전남도의 관리감독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해 김영록 도지사는 “측정기록을 조작한 기업의 책임이 크고, 대기업이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된다.”며, “기업 측에서 거부를 한다든지 방법이 없을 때는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강위원장은 여수 경도개발이 세계적인 해양관광단지 조성이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위원장은 “경도개발은 연육교와 진입로 건설에 1,195억 원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지역민의 우려를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단체에서 범대위를 구성했는데 전남도가 중심이 돼서 관련 기관, 전문과 시민사회와 함께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할 의향이 있으시냐”고 질문했다. 

이에 김영록 도지사는 “관치 개발이 돼서는 오히려 세계적인 관광지 개발에 지장이 될 수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시민사회와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이어서 강위원장은 전남 중부권에 노동권익센터 출장소를 추가 설치하고,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나주, 화순, 영광, 담양의 경우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이기 때문에 상담이나 법률 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나주 정도에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본다.”며 김영록 도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김영록 도지사는 “내년도에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를 적극 추진”하고, 이동노동자 쉼터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노동권익센터 중부출장소가 설치돼 전남 중부권 노동자들의 노동상담이 한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여수시에 이어 다른 시 지역에도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가 속속 개소하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강위원장은 “전라남도가 이미 자치경찰위원 7명을 추천(도지사 1명, 도교육감 1명, 도의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도 추천위원회 2명)받아 검증작업을 거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전남도가 위촉한 자치경찰 위원 중에 이전에 경찰 업무를 하다가 불법행위로 옷을 벗은 위원이 전남도의 위원으로 추천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사실이냐.”고 질문했다.  

이어 “7명의 자치경찰 추천위원 중 여성은 1명에 불과해 자치경찰법에서 제시한 특정 성비 비율 10분의 4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못하고, 형평성을 잃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보호 등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의 특성을 감안할 때 60대 남성 위주의 자치경찰위원에 대해 도민들이 우려할 수밖에 없다.”며,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록 도지사는 “중앙부처 유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어떤 결론을 내는 게 좋을지 잘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하효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