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부산 소녀상 도로 무상점용 가능 법안 발의

- 부산 일본 영사관 소녀상, 도로점용료 감면조례와 상위법간 위반 문제 존재 - 이번 개정안 통과시 부산 소녀상, 부산시 조례대로 도로 무상점용 가능 - 법 통과시 각 위안부 기념조형물들에 대해 지자체별 도로점용료 감면율 적용 가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앞 소녀상의 도로점용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 29일...

• 하효정
• 2021-02-03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