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 곳곳에 허점

여수 산단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조작 파문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있는 가운데 정부와 관계당국의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강정희 의원 (더불어민주당·여수6)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하는데, 종별로 각각 다른 자가 측정 주기와 규제수준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소형 사업장인 4, 5종 사업장은 대형 사업장인 1, 2종 사업장에 비해자가 측정주기, 배출부과금 및 총량관리제 적용 등을 면제받거나 완화된기준...

• 김영주
• 2019-04-20 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