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해상경계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지역·시민을 무시한 대기업 횡포로 규정” 적극 해결 약속 ‘영호남 해상경계선 분쟁’을 승리로 이끌며 여수 앞바다를 지켜냈던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여수시장 예비후보(변호사)가 이번에는 ‘여수 웅천부영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민심·민생공약으로 채택, 적극 나선다. 현재 여수웅천부영 2·3차아파트는 수도와 하수설비, 타일, 내·외장 마감재, 건축 균열 등 많은 하자가 발생한 상태임에도 보수는커녕 분양전환을 하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기명 여수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8일 “입주민들이 연일...
-정기명 여수시장예비후보, ‘민심·민생공약’ 3호 발표…악취민원 해소 더불어민주당 정기명 여수시장 예비후보가 하수종말처리장을 친환경시설을 통한 반려동물 테마파크로 조성한다는 민심·민생 공약 3호를 제시했다. 정기명 예비후보의 이번 공약은 날씨가 흐리거나 바람이 불면 악취에 시달려 극심한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인근 웅천지역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공약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이와관련 정예비후보는 7일, 하수종말처리장을 혐오시설이 아닌 친환경 공원으로 조성한 오산시 등의 성공사례를 들며 ...
-주철현 국회의원 "정부는 해상경계선 명문화로 국민혼란·분쟁해소 도모해야" -김회재 국회의원 "남해안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 / 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헌법재판소의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전남·여수의 바다를 지켜준 결정이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여수와 전남의 수산인, 공직자들을 칭...
-14일 여수시의회 성명서 발표…현행경계 변경시 지자체간 혼란 유발-여수시, 시의회 촉구 성명 환영... 여수 삶의 터전 바다 지키는 데 힘 모아준 여수시의회에 깊은 감사 여수시의회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현행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
-31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지속 발생…최근 5년간 8건-“해상경계, 종전 또는 관습에 따르도록 판례 명문화 해결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자치단체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해상경계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100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지난 9일 개최됐다.해당 사건은 청구인 경남도와 남해군, 피청구인 전남도와 여수시 사이의 해상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변론에서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상정하고,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상경계선의 확정...
-전남 해상경계 보존(유지) 대책위원회 국회의원 주 철 현. 전남도의원 이광일,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2011년 헌재•2015년 대법원, ‘현 도 경계선이 해상 경계선’ 전남도민과 여수 어민들은 물론 어업인들을 대표해 헌법재판소에 경상남도의 ‘권한쟁의 심판청구’가 각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하 내용은 입장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삶의 터전인 전남 바다를 지키기...
- 해당 해역은 행정권한 행사, 생활권 등 전남도 관할이 분명한 해역 - “대법원 판례대로 해상경계선 현행 유지할 것” 촉구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9일 전남·경남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공개변론과 관련, “100여 년 동안 유지돼온 전남·경남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해 여수 어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해당 해역은 여수시가 오랜 기간 각종 어업 인·허가와 관리, 지도·단속 등을 반복해왔다”며, “해수부장관이 승인한 육성수면 지정, 어장이용개발계획 수립 등 합법적인...
- 주종섭 의원 결의안 발의…16일 196회 임시회서 채택 주종섭시의원 여수시의회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해양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대법원 등의 판례대로 현행 경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16일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이 제196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해양경계선 논쟁은 경남도가 현행 경계선 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주장하며 발생했다. 경남도는 19...
-이광일 도의원,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해야 -전남해역 침범 조업한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선 여수시와 여수해경이 수산업법 위반 검거하면서 시작 전남도의회는 10일,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 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간 현행 해양경계선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가 현행 해상경계선을 인정하고 경상남도 등의 청구를 기각할 것과 현행 해상경계선을 도 경계선으로 획정할 것을 촉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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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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