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4 (일)
'헌법재판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8 일 당 최고위에서 前 한국헌법학회장의 보고서 제시하며 , 파병 위헌성 조목조목 지적 -참관단이건 전황분석팀이건 명칭 상관없이 , 국회 동의없는 파병 결정행위도 위헌 · 위법 -주 최고위원 , “ 파병 계획 즉각 철회 안 하면 ,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사유만 추가될 뿐 ” ▲주철현 최고위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파병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대통령의 임기 단축 사유만 추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
-법질서 확립을 책임지는 법무부·검찰이 실정법 위반 앞장...“내로남불의 극치” -23일 최고위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지적 ▲민주당 최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25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검찰 예산의 위법 편성 문제를 지적하고, 검찰 예산을 둘러싼 불법적 권력 관행을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와 무모한 기소에서 확인된 법무부와 검찰의 무법적 행태가, 검찰 예산 편성에서도 반복되고 있다”고 말하며, “증거...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포함…구역 명시 없는 현행법에 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함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
![[크기변환]이용주.png](http://ysibtv.co.kr/data/editor/2401/thumb-20240111140959_12e78195a3071fbc5d4d9cd998f52f06_ceof_313x176.png)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강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 무시·싸우려는 태도 용인할 수 없어” ▲이용주 여수갑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이용주 예비후보가 ‘쌍특검법’(김건희 여사·대장동 의혹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쌍특검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5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 지난 9일 국회에서 논의된 재표결 요구 역시 무산됐다. 이 예비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
-선거구 획정 시 인구기준 외에 ‘바다를 포함한 국토면적과 경제규모’ 반영 제안 -권역별·병립형·개방형 비례대표제’ 도입하되 ‘지역출신’ 선출 필요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2일 국회 3차 전원위원회의 21번째 토론자로 나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의 개선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지방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구 획정으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날 전원위원회 발표를 통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비례의원은 현상유지 또는 축소하되, 현행 비례...
-주철현 국회의원 "정부는 해상경계선 명문화로 국민혼란·분쟁해소 도모해야" -김회재 국회의원 "남해안권이 갈등과 대립이 아닌 상생과 희망의 지역으로 발전하길" 좌)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 / 우)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전남여수 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 갑)은, 헌법재판소의 전남·여수 바다에 대한 경상남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기각을 ‘전남·여수의 바다를 지켜준 결정이다’며 환영했다. 아울러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함께 노력해 준 여수와 전남의 수산인, 공직자들을 칭...
-해상경계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1인 시위도 병행-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의 염원 전달…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 ‘기대’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16일 오전 여수시민과 전남어업인 5만3천여 명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현행 해상경계 유지 탄원 서명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평우 여수수산인협회장은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탄원서를 낭독하며 “전라남도 어업인들은 지금까지 현행 해상경계를 토대로 어업인 5000여 명이 연안어선 2000척을 이용해 어업활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오고 있다”며 “현행 행상경계가 변경된다면 조업...
-14일 여수시의회 성명서 발표…현행경계 변경시 지자체간 혼란 유발-여수시, 시의회 촉구 성명 환영... 여수 삶의 터전 바다 지키는 데 힘 모아준 여수시의회에 깊은 감사 여수시의회가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해상경계선 분쟁과 관련해 현행 경계선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14일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의 전남과 경남간 해상경계 관련 권한쟁의 심판은 현행 해양경계선을 인정하는 것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상경계선을 특별한 사유 없이 양 지역간 중간선으로 획정한다면 지역 ...
-31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해상경계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지속 발생…최근 5년간 8건-“해상경계, 종전 또는 관습에 따르도록 판례 명문화 해결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자치단체간 끊이지 않는 해상경계 분쟁 해결위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해상경계를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 제4조 제3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 법...
-현재 전남도와 경남도의 해상경계선이 도 경계선’-100년 지켜온 전남도민과 어민들 삶의 터전 현행대로 지켜져야 한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의원 전남도와 경남도 사이의 해상 경계선 획정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변론이 지난 9일 개최됐다.해당 사건은 청구인 경남도와 남해군, 피청구인 전남도와 여수시 사이의 해상 경계가 어떻게 획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이날 변론에서는 현장검증 결과 등을 상정하고, 경남도와 전남도 사이에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상경계선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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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1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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