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관광 도시민박·한옥체험업에 성범죄 이력자 운영 제한 - 불법촬영 방지 위한 카메라 설치 금지 등 안전 규정도 신설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이자 여수을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계원 의원이 12일, 관광객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관광산업의 신뢰 회복과 안전 강화를 위한 조치로, 숙박형 체험시설을 중심으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몇 년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숙박 공유 플랫폼 내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특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나 한옥체험업 등 일부 관광 숙박업체는 기존 관광진흥법상 규제에서 제외되어 있어 범죄 발생 시 사업 제한 등의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범죄 이력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 운영 제한 ▶숙박시설 내 불법촬영 장비(몰래카메라) 설치 금지 의무 신설 ▶관련 규정 위반 시,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 부과 가능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관광객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되어야 한다”며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민박과 체험형 숙박시설은 일반 숙박보다 더 밀접한 공간을 공유하는 만큼, 더욱 강력한 사전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은 관광객의 신뢰를 회복하고, 현장에서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최소한의 장치”라며 “국회 차원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발의에는 김재원, 박수현, 양문석, 박지원, 이학영, 민형배, 주철현, 윤준병, 김윤덕, 김문수, 민병덕, 이광희, 이기헌, 양부남, 김현정, 임오경, 김우영 의원 등 다수의 여야 의원이 공동 참여했다. 한편 조계원 의원은 이번 법안 외에도 다음과 같은 민생 관련 법안들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 산불방지 안전공간 조성, 긴급벌채 허용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법 개정안』: 지정문화유산 인근 산불 예방 위한 안전공간 확보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공기업 임명권 제한 조 의원은 “현장 중심의 민생 입법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은지 기자

여수산단 건설노조와 장애인단체 등 여수지역의 직능단체들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여수지역 체육인들이 민주 정부 재건을 위한 응원의 목소리를 높였다. 어수시 체육회 소속 채육인 100여 명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후 진남경기장 내 여수시체육회 사무실 앞에서 “우리가 뛸 수 있는 나라,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들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기로 뜻을 모았다며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명경식 여수시체육회 회장은 지지 선언문에서 여수시체육회장으로서, 그리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여수시 18만 체육인을 대표하여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체육 정신으로 투표에 임합시다. 모든 국민이 함께 뛰는 나라, 이재명 후보라면 가능합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체육인의 한 표, 우리가 그 시작이 되겠습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지 선언에 함께한 체육인들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지역 체육과 스포츠 복지의 격차가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 생활체육 동호회 관계자는 “우리는 뛸 준비가 됐다. 정책도, 희망도, 체육인 처우 개선도 이재명이 해줄 거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포츠 정신은 바로 참여 정신이다. 국민으로서의 참여도 경기처럼 진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 6월3일 본투표에도 시민 여러분이 반드시 참여해 달라”고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는 “민주주의는 곧 참여이고, 체육인들의 솔선수범은 시민들에게 큰 울림을 준다”며, “여수에서 시작된 지지의 물결이 전남으로,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규하 기자

-여수 촛불 목요집회, 10일(목) 오후 5시30분 여수동 13호 광장에서 -반노동적 비판받는 자가 노동부 장관, 식민지근대화론자가 독립기념관장 -뇌물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주가조작을 해도 괜찮고 ▲여수 촛불 목요집회 포스터 여수 시민들이 10일(목) 오후 5시30분에 여수동 13호 광장에서 불의한 정권을 끌어내리자며 뜨거운 촛불을 들고 나기로 했다. 윤석열 정권 2년 4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다. 여수 촛불 행동 관계자는 “지난 4.10 총선을 통해 국민들이 민심을 보여줬지만 이후 아무 것도 달라진 게 없고 윤석열 정권은 절망이다”라며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선 이유를 말했다. 여수촛불행동은 서울과 여수를 번갈아가며 정권 규탄 집회를 수차례 열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 구속’을 외치고 있다. ▲지난8월17일 윤석열 퇴진! 103차 촛불대행진. 전국45객 촛불행동이 서울시청과 숭례문 사이 대로에서 열렸다 2016년 10월 박근혜 퇴진으로 시작되었던 촛불 집회는 기어코 박대통령을 끌어내렸고 8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섰다. 여수촛불행동은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윤석열·김건희 일가 부정비리와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국민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주요 원인으로 들었다. 시민 김모씨는 “현재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배우자가 고가의 뇌물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고, 주가조작을 해도 괜찮고, 국정에 참여해도 되는 이상한 나라다”라고 말하며 “노동부 장관은 가장 반노동적인라고 비판받는 자가 인사받고, 식민지근대화론자가 독립기념관장이 되고, 대통령은 시민사회를 반국가세력으로 치부하는 이상한 나라”라고 울분을 토했다. /최향란 기자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포함…구역 명시 없는 현행법에 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함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17개 중에 11개, 기초자치단체 226개 중에 73개가 해양을 관할구역에 포함하고 있어 어업, 도서(島嶼)의 관할, 해저자원의 개발 등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고, 해상풍력 개발이 주목받으며 이에 따른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지자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에 의존하며 장기간이 소요되고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은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춰,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하고, 해양 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위원회 설치 근거와 획정 절차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지방자치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정안에 따라 해양관할구역이 획정되기 전에는 해양관할구역에도 「지방자치법」이 적용됨을 분명히 하고, 관계 지자체와 주민의 해양접근성 확보의 형평성 등을 해양관할구역 획정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했다. 해수부장관이 수립하는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에 따른 직권 획정 절차 외에도, 지자체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쳐 해양 관할구역의 획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 향후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반영하여 획정 기준을 마련했으며, 해양 관할구역에 대한 지자체 간의 합의안 의무 반영, 획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는 등 불복 절차와 관련된 위헌 소지를 해소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법안이 헌법이 규정한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하고 「지방자치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한 만큼, 해양관할구역 분쟁에 따른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과 비용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은지 기자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백인숙 의장 “시민들 관심·현안 사항 중심…생산적 의정활동의 장 만들어줄 것” 당부 ▲(좌부터)김철민·민덕희·김채경·고용진 의원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9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9일간 제241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0월 2일 2차 본회의 여수시 주요 현안 업무 보고 △10월 7일 3차 본회의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답변 추진 상황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0월 4일 열리는 상임위 회의에서는 조례안·동의안 등 각종 안건 심사가 이뤄지며 10월 8일 4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며 회기는 종료된다. 9월 30일에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2가지 건의안이 채택됐다. 김철민 의원은 해양 쓰레기 문제로 인한 지역 경제와 해양 생태계 악영향을 지적하며 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 요청을 위한 내용을 담은 △해양 쓰레기 수거 및 처리 확대 촉구 건의안을, 민덕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순천 살인 사건과 관련, 강력 범죄에 있어 남성 피의자의 비율이 높고, 여성 피해자의 비율이 높다는 경찰서의 자료를 근거로 ‘여성 안전에 대한 법적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여성 대상 묻지마 살인 및 의료 대란에 대한 대응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채택됐다. 또한 5분 발언에서는 김채경 의원이 △전기차 전용구역주차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성 강화 차량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장 및 충전 시설 안전성 강화’, ‘행정 지원 시스템 점검 및 홍보 강화’를 제안했고, 고용진 의원이 농·어촌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교통 수요 감소, 버스 운송 업체의 수입 감소, 여수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는 일부 버스 노선 운해에 대해 △도서·벽지 및 도심 외곽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주제로 발언대에 나섰다. 백인숙 의장은 개회사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시민들의 관심 사항과 현안 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바람직한 시정 방향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의 장을 만들어줄 것”과 “시정부에서는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통해 원활한 회의 운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의 날 행사, 밤바다 불꽃 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예정돼 있다”며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과 교통대책 마련 등에 신경 써줄 것”을 요청했다. /황은지 기자

-백인숙 의장·문갑태 부의장·정신출 의원 공동 주최…여수시 최초 정치후원금으로 열리는 시민 정책 토론회 -여성들 가정과 직장 병행할 수 있도록 정책 발굴·관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기회 ▲여수시의회가 개최하는 ‘여성친화도시 강화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토론회’ 포스터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가 오는 9월 27일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여성친화도시 강화를 위한 일과 삶의 균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는 여성이나 개인의 만족을 넘어 국가와 사회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토론회는 일과 삶의 균형, 즉 well-being 단순한 선택이 아닌 현대인의 필수 과제인 시점에서 매우 중요한 토론으로 기대되고 있다. 여수시에서는 최초로 ‘정치후원금을 통해 열리는 시민 정책 토론회’이며, 백인숙 의장, 문갑태 부의장, 정신출 의원이 공동 주최한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토론회는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발굴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준비됐다. 주제 발표는 임송미 전남 일·생활균형지원센터장의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정책으로 여수시민의 일과 삶 균형 찾기 방안’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는 박은영 여수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 김정희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장, 이현주 여수꽃동산어린이집 원장, 신묘연 학부모 등 시민과 여수시 여성가족과가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를 마련한 정신출 의원은 “여성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자가 여수지역 센터장 위주로 일반 기업 여성 간부급이 빠져 다양성에서 아쉽다는 의견도 있다. /최향란 기자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 공간조성사업비 도시숲 조성사업 65억, 실외정원 조성사업 5억 -주철현 의원, “관람객들에겐 풍성한 볼거리, 여수시민들에겐 도심 속 안식처 제공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전남도당위원장/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전라남도와 여수시를 비롯한 지역 사회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추가 예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19일 산림청으로부터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으로 총 70억 규모의 도시숲·실외정원 조성사업비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라는 주제로 섬의 가치와 매력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2026년 9월 5일에 개최되는 여수세계섬박람회는 개최 2년 여를 앞두고 콘텐츠와 예산 부족 등의 문제를 직면했다. 이에 연계 사업 조성을 통한 사업비 확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는 지역 사회의 목소리가 커져 갔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연계사업은 ▲도시숲 조성사업 ▲실외정원 조성사업 등 2건으로 총 사업비가 70억원에 달한다. 이들 사업은 모두 주행사장 일대에 녹지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바다와 인접한 풍광에 녹색의 경관을 더하는 한편, 박람회 성료 후에도 여수시민들에게 도심 속 자연을 선사하고자 기획됐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65억 규모로 박람회장 등지에 기후대응 및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대규모 숲공간을 마련한다.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5억 규모로, 박람회 개최 장소인 다도해 광장에 다양한 테마공원을 구성해 정원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박람회의 볼거리 제공에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두 사업 모두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지난 5월 사업신청에 따른 산림청 선정결과 양 사업이 모두 추진대상에 선정됐다. 주철현 의원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최초로 섬을 보유한 나라들이 한데 모여 섬의 가치를 공유하고, 보존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미래를 모색하는 국제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며, “여수시와 협의해 도시숲 조성 공간에 최근 유행하는 파크골프장 등 방문객과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레저시설을 추가로 조성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서 “이번 사업의 조성 결과로 섬과 바다 외에도, 녹색의 자연이 어우러지는 경관이 세계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는 풍성한 볼거리를, 여수시민들에게는 도심 속 안식처와 레저 스포츠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은지 기자

-시정 질문 7건, 5분 발언 8건 진행…건의안, 조례안 등 각종 안건 38건 가결 및 처리 -백인숙 의장 “시정 질문, 5분 발언 내용 적극 검토 및 반영…추석에 고향을 찾아오는 출향인들이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 ▲여수시의회 제240회 임시회 폐회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의 제240회 임시회가 9월 6일 폐회했다. 4차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폐회한 이번 임시회는 8일간 진행됐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시정질문 7건, 5분 발언 8건이 진행됐으며 건의안·조례안 등 각종 안건 38건이 가결 및 처리됐다. 시정질문에서는 △웅천 지구 악취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여수시 청년 정책 현황 △화양면 물량장과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방안, 3차 본회의에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준비 현황 점검 △연계 사업 점검 △묘도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 △경도 연륙과 신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 여수시장의 답변을 들었다. 총 8명의 의원이 나선 5분 발언에서는 △명예도로 지정 △여천권역 관광 산업 개발 △고압산소치료기 지원 △부영1단지 재건축 △노인·청년이 함께 행복한 여수시 △여수시 재정 낭비 현황 △건설노동자 조식 사업 추진 △돌산 진두항·(구)돌산회타운 문제 해결 등의 주제로 한 제안을 내놨다. 건의·결의안은 총 4건으로 △여순사건 특별법 조속 개정·보고서 작성 기획단 재구성 등 촉구 결의안 △재생에너지 규제 정책 철회 촉구 건의안 △여수-제주 카페리노선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건의안 △여순사건 왜곡 한국사 검정 교과서 수정 명령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 조례안은 상정된 18건 모두 가결됐으며 그 중 의원 발의 조례는 10건으로 △여수시 홍보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여수시 위기가구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조례 등이다. 상임위별 안건 심사 및 현안 업무 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들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또한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가막만 일대 고수온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해당 부서에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백인숙 의장은 폐회사에서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등을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 사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말했으며 “고향을 찾아오시는 출향인들이 불편함 없이 포근한 고향 정취를 듬뿍 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했다. /황은지 기자

-묘도 조명수군테마 공원, 붕괴 사고 방치·역사 고증 미흡·사면 안정성 검토 미실시 -경도 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 설계변경 어민 생존권 위협·남양건설 법정관리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서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여수시의회 송하진(무소속, 미평·만덕·삼일·묘도) 의원이 5일 제2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묘도 조명수군테마 공원 조성과 경도해양관광단지 연륙교 건설과 관련해 시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시행정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조명수군테마 공원에 대해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하며, 지난해 12월 준공된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이 관광객 유치는 커녕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비판했다. 해당 공원 2020년 9월 착공해 국비 3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지 108억 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7월과 올해 2월 같은 장소에서만 두 차례 경사지 붕괴 사고가 발생했으며, 사고 현장 안전시설조차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면 안전성 검토가 공사 설계 단계가 아닌 준공 1년 뒤에 진행된 점을 지적하며 준공 허가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서 발생한 절개지 붕괴 사고(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이어 공원 곳곳의 보행 위험 요소와 흔들리는 난간 등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으며, 조성된 공원에는 역사 고증 노력도 없을 뿐더러 위치 역시 역사적 상징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시공업체에 법적책임과 하자보수를 요구해야 함을 질타했다. 송 의원은 또 경도 연륙교 건설 현장 역시 무리한 설계변경과 불법 매립 사유화로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여수시 방임을 지적했다. ▲국동 경도 연륙교 공사 현장 주변 펜스에 주민들이 내건 현수막(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송 의원은 남양건설의 입찰 의혹과 함께 설계변경 요구가 ‘국동항 소형 선박 전용 수역’을 침해해 선박들이 상시 위험에 노출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연륙교 교각과 인근 해역 ‘T자형 방파제’의 거리가 좁아져 선박 입출항 시 교각과 충돌 위험이 높아진 것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기존 어항을 사용할 수 없음에 잔교식 콘크리트 부두를 교각 주변에 설치해 특정 공법 제한 입찰에 부쳐 특정 업체를 정한 것에 대해서도 “어민이 버젓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여수시는 무엇을 했는가”라며 양 기관 협의 과정에 대한 공개를 촉구했다. ▲경도 진입도로가 경유할 야도에 불법 콘크리트 접안 시설이 조성됐다. 아래는 1년전 야도의 모습(사진: 송하진 의원 제공) 이어 경도 연륙교가 경유하는 야도에 조성된 약 850평 넓이 접안 불법 시설의 실태도 고발했다. 공유수면을 점사용 허가 냈다 해도 매립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불법 매립을 통해 사유화하는 행위에 대해 여수시에 시정을 촉구했다. ▲송하진 여수시의원 송 의원은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 대해 “2~3단계 사업은 완벽한 하자보수와 정비, 콘텐츠 강화, 성과 분석 등을 고루 반영하여 실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제안했으며, 경도에 대해 “여수시와 의회, 정치권,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경도 개발사업을 종합 관리해야 하고,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은지 기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 대표 발의 -공교육 초등생 1인당 1,600만 원 예산 지원, 대안교육기관은 불과 150만 원 ▲이규현 전라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 이규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2)이 지난 2일 개최된 제384회 임시회에서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교육현장 평등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며 대표 발의에 나섰다. 이규현 의원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건의안’을 대표발의하며 교육부 및 국회를 비롯한 관련 기관에 해당 내용을 송부했다. 이 의원은 급변하는 교육제도의 현실 속에서 대안교육기관이라는 이유로 헌법과 교육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한 교육의 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극심하게 차별받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실을 반영한 법률 개정을 촉구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은 지난 2021년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교육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법률 제정 시 논의되었던 재정지원 내용이 삭제되며 대안교육기관의 교육 운영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책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보조사업 범위에 대안교육기관과 학생을 포함하는 등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이 일반 학교와 같이 재정지원을 받아 평등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력 인정이 되는 평생교육처럼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또한 공교육과 같은 학습 시간과 과정을 가지고 있음으로 학력 인정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OECD에서 조사한 한국의 교육지표에 따르면 공교육을 받는 초등학교 학생들은 1인당 1,6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있지만 대안교육기관의 학생들이 지원받는 예산은 고작 150만 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임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