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4 (금)

지역

전체기사 보기

대법원 판례 여파… 체험학습 줄줄…

-체험학습 취소 도미노... 전세버스 업계 ‘생존 위기’ -전세버스업계“정부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대법원 판례 여파… 체험학습 줄줄이 취소에 전세버스 업계 '직격탄’

-체험학습 취소 도미노... 전세버스 업계 ‘생존 위기’ -전세버스업계“정부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여파로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전세버스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대표는 “작년 비상경제 상황으로 이미 버티기 힘든 와중에 이제 겨우 봄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체험학습이 무더기 취소되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이다”며 “1년 농사를 봄에 짓는 셈인데, 이마저도 날아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체험학습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학교와 교육청에 보다 엄격히 묻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전국 교육 현장에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일정을 재검토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버스 업계는 학사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차량 배정과 기사 스케줄을 조율해왔으나, 갑작스런 취소 통보로 인해 예약금 반환과 빈차 운행 등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남지역 운전기사는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등 삼중고 속에서도 가까스로 버텨온 중소 운송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학생 수송은 전세버스 업계의 핵심 수입원인데, 법 해석 하나로 한순간에 줄줄이 무산되니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교육청의 유연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판례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학부모와 업계 모두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김대훈 기자

여수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본격화

-청년 창업가 유치, 견학 프로그램 상품화 등 지속 가능한 활성화 추진

여수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본격화

-청년 창업가 유치, 견학 프로그램 상품화 등 지속 가능한 활성화 추진 ▲ 지난해 12월 문을 연 문수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문수카페’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여수시의 도시재생 사후관리가 본격화 됐다. 도시대생 사업 이후 해당 지역이 곧바로 방치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재생 본연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여수시가 적극나선 것이다. 시는 우선 청년의 마인드와 열정을 주민조직에 투입해 고령화된 주민조직 체계(협동조합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특히.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연계한 창업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제7기 넥스트로컬 청년 창업가를 유치(2025년 5∼12월)한다는 것이다 . 넥스트로컬은 서울시에서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청년(19∼39세) 창업가 100팀(200명)을 선발해 초기 창업지원금 최고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넥스트로컬 청년 창업가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원조사 활동과 사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는 이들에게 도시재생 거점시설(거주·창업 공간)과 지역자원 리스트업, 파트너십 구축, 시제품 제작(메이커 스페이스), 체험 투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여수 청년마을 ‘가온(대표 백현공)’과 연계해 도시재생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와 마을 축제 등을 개최, 제품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공적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운영비 확보 대책이 절실한 만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운영조직의 자생 자립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8개 도시재생 협동조합의 거점시설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원형 뉴딜사업지구인 문수지구와 국보 제304호 진남관 서문터 진입부에 위치한 충무지구, 관광객 이동 관문에 위치한 한려지구, 낭만포차와 쫑포 밤바다 등과 연접한 종화지구,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국동지구, 도시형 농촌 견학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삼지구 등 해당 지역 각각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마련된다. 세 번째는, 견학 프로그램의 상품화이다. 시는 외지 방문·견학 프로그램도 하나의 수익형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협동조합별 특성에 맞는 견학 방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일자리 창출형과 거점시설 연계형, 청년 창업가 유치형, 사회적 농장 운영 등 5개의 견학(체험)코스를 개발, 운영 중이다. 주로 외지 방문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마을 관광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음료와 먹거리 등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거점시설 사후관리와 부처 연계형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지역 내 마련된 28개 거점시설에 대해 운영 주체와 방식, 시설현황 등을 전수 조사해 공실 해소 및 사후관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거점시설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들 거점시설 가운데 사업 준공 이후 공실로 남아 있던 11개 거점시설이 우선 대상으로, 8개소는 마을 카페나 식당, 스터디룸, 파티룸, 주민 공동이용 텃밭 등으로, 3개소는 청년 창업가 임시거주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한 도시재생형 일자리 31개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사업 연계형 일자리 40여 개를 마련해 거점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나서고 있다 한편,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은 총 10개 지구사업(뉴딜 3, 새뜰 7)을 추진, 5개 지구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 안에 2개 사업지구(새뜰 2)가 완료된다. 남은 3개 지구사업(뉴딜 2, 새뜰 1)은 내년 이후 지속 추진 될 예정이다. 거점시설 운영 조직(사회적 경제조직)은 8개 협동조합(사회적 3, 일반 5)이 있다. /진규하 기자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인용… …

-탄핵 인용의 주요 배경 -전국적 반응과 정치권 동향 -향후 정국 전망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 인용… 전국적 파장과 향후 정국 전망

-탄핵 인용의 주요 배경 -전국적 반응과 정치권 동향 -향후 정국 전망 ▲사진출처=MBC뉴스 유튜브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전 10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상실하며, 헌정 사상 세 번째 탄핵 사례가 기록되었다. 이번 결정은 전국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격렬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 사유로 ▲ 헌법 및 법률 위반, ▲ 국정 운영에서의 중대한 신뢰 상실, ▲ 민주주의 원칙 훼손 등을 들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수호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으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MBC뉴스 유튜브 탄핵 결정 직후, 전국 주요 도시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찬성 측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승리"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였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긴장감이 고조되며 경찰이 비상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정치권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여당은 "겸허히 결과를 받아들이고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야당은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정당한 결정"이라며 조속한 조기 대선을 촉구했다. ▲사진출처=MBC뉴스 유튜브 이번 탄핵 인용으로 인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이 치러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대선 후보를 조기에 확정하고 선거운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에서 강력한 대선 주자들이 떠오르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또한, 탄핵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법적 절차는 종료되었지만, 정치적·사회적 논쟁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분석했다. 이번 탄핵 인용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김대훈 기자

여수해경, 차도선 전기차 화재 대…

-여수 앞바다서 ’25년 1차 수난대비 기본훈련 실시, 실전 같은 진압·구조 시연 -대응장비 운용과 신속한 승객 대피절차 집중 점검

여수해경, 차도선 전기차 화재 대응훈련 실시... 해상 재난 대비 강화

-여수 앞바다서 ’25년 1차 수난대비 기본훈련 실시, 실전 같은 진압·구조 시연 -대응장비 운용과 신속한 승객 대피절차 집중 점검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3일 오후 “여수 신항 크루즈 부두 앞 해상에서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주관 ‘2025년 1차 수난대비 기본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차도선 내 전기차 화재 발생을 가정해 해양 사고 대응 역량을 점검하고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훈련은 ▲해상 인명 구조 및 화재진압 ▲화재 대응장비 활용 내부진화 ▲전기차 화재진화 시연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특성상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고 2차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응장비 운용과 신속한 승객 대피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이날 훈련에는 여수해양경찰서를 비롯해 서해청 여수항공대, 여수시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여수소방서, 해양환경공단 여수지사, 한국해양구조협회 동부지부 등 10개 기관·단체가 참여했다. 함정 11척, 헬기 1대 차량 3대, 139명이 동원돼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이 이뤄졌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전기차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상에서도 관련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기차 화재 대응 절차를 점검 하고, 유관 기관과 협업해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앞으로도 정기적인 훈련과 대응 매뉴얼 보완을 통해 해양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예소희 기자

대법원 판례 여파… 체험학습 줄줄…

-체험학습 취소 도미노... 전세버스 업계 ‘생존 위기’ -전세버스업계“정부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대법원 판례 여파… 체험학습 줄줄이 취소에 전세버스 업계 '직격탄’

-체험학습 취소 도미노... 전세버스 업계 ‘생존 위기’ -전세버스업계“정부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여파로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전세버스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대표는 “작년 비상경제 상황으로 이미 버티기 힘든 와중에 이제 겨우 봄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체험학습이 무더기 취소되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이다”며 “1년 농사를 봄에 짓는 셈인데, 이마저도 날아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체험학습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학교와 교육청에 보다 엄격히 묻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전국 교육 현장에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일정을 재검토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버스 업계는 학사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차량 배정과 기사 스케줄을 조율해왔으나, 갑작스런 취소 통보로 인해 예약금 반환과 빈차 운행 등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남지역 운전기사는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등 삼중고 속에서도 가까스로 버텨온 중소 운송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학생 수송은 전세버스 업계의 핵심 수입원인데, 법 해석 하나로 한순간에 줄줄이 무산되니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교육청의 유연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판례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학부모와 업계 모두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 제보하기 ▷전화 : 061-681-7472 ▷이메일 : ysib1333@daum.net ▷카카오톡 : '여수일보' 검색, 채널 추가 ▷유튜브에서 '여수일보'를 구독 해주세요!! /김대훈 기자

여수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본격화

-청년 창업가 유치, 견학 프로그램 상품화 등 지속 가능한 활성화 추진

여수시, 도시재생 사후관리 본격화

-청년 창업가 유치, 견학 프로그램 상품화 등 지속 가능한 활성화 추진 ▲ 지난해 12월 문을 연 문수지구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문수카페’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시켜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 부흥시키기 위한 여수시의 도시재생 사후관리가 본격화 됐다. 도시대생 사업 이후 해당 지역이 곧바로 방치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 도시재생 본연의 취지를 이어가기 위해 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여수시가 적극나선 것이다. 시는 우선 청년의 마인드와 열정을 주민조직에 투입해 고령화된 주민조직 체계(협동조합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침이다. 특히. 도시재생 거점시설과 연계한 창업환경을 조성해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와 지자체의 협업을 통해 제7기 넥스트로컬 청년 창업가를 유치(2025년 5∼12월)한다는 것이다 . 넥스트로컬은 서울시에서 자체 검증 시스템을 통해 청년(19∼39세) 창업가 100팀(200명)을 선발해 초기 창업지원금 최고 7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넥스트로컬 청년 창업가들은 지역에 거주하면서 자원조사 활동과 사업화 과정을 거치게 되며, 시는 이들에게 도시재생 거점시설(거주·창업 공간)과 지역자원 리스트업, 파트너십 구축, 시제품 제작(메이커 스페이스), 체험 투어 프로그램 등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에 기반을 둔 여수 청년마을 ‘가온(대표 백현공)’과 연계해 도시재생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생산제품에 대한 홍보와 마을 축제 등을 개최, 제품 판로를 확대할 방침이다. 두 번째는, 사업 다각화로 도시재생사업 종료 이후 공적 보조금 중단으로 인한 운영비 확보 대책이 절실한 만큼 사업 다각화를 통해 운영조직의 자생 자립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8개 도시재생 협동조합의 거점시설과 연계한 미래 먹거리 등 다양한 사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지원형 뉴딜사업지구인 문수지구와 국보 제304호 진남관 서문터 진입부에 위치한 충무지구, 관광객 이동 관문에 위치한 한려지구, 낭만포차와 쫑포 밤바다 등과 연접한 종화지구, 중심시가지형 뉴딜사업이 진행 중인 국동지구, 도시형 농촌 견학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삼지구 등 해당 지역 각각의 특색에 맞는 사업이 마련된다. 세 번째는, 견학 프로그램의 상품화이다. 시는 외지 방문·견학 프로그램도 하나의 수익형 상품으로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협동조합별 특성에 맞는 견학 방문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일자리 창출형과 거점시설 연계형, 청년 창업가 유치형, 사회적 농장 운영 등 5개의 견학(체험)코스를 개발, 운영 중이다. 주로 외지 방문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마을 관광 해설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음료와 먹거리 등을 제공해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시는 또, 거점시설 사후관리와 부처 연계형 일자리 창출방안으로 지역 내 마련된 28개 거점시설에 대해 운영 주체와 방식, 시설현황 등을 전수 조사해 공실 해소 및 사후관리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거점시설은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마을공동체의 지속성과 자립 지원을 위해 조성된 공간이다. 이들 거점시설 가운데 사업 준공 이후 공실로 남아 있던 11개 거점시설이 우선 대상으로, 8개소는 마을 카페나 식당, 스터디룸, 파티룸, 주민 공동이용 텃밭 등으로, 3개소는 청년 창업가 임시거주 및 창업 공간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여수시니어클럽과 업무협약을 통해 마련한 도시재생형 일자리 31개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 사업 연계형 일자리 40여 개를 마련해 거점시설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나서고 있다 한편, 여수시 도시재생사업은 총 10개 지구사업(뉴딜 3, 새뜰 7)을 추진, 5개 지구사업이 완료되었고 올해 안에 2개 사업지구(새뜰 2)가 완료된다. 남은 3개 지구사업(뉴딜 2, 새뜰 1)은 내년 이후 지속 추진 될 예정이다. 거점시설 운영 조직(사회적 경제조직)은 8개 협동조합(사회적 3, 일반 5)이 있다. /진규하 기자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