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방정부 수당 비위, 시민 신뢰 무너진다.

-여수시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공직사회 청렴성 경고등

경기도민의 분노를 일으킨 정책지원관 수당 편취 의혹은 단지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여수시 역시 최근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사건들을 연이어 겪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14일 드러난 여수시 공무원들의 초과근무 수당 부당 수령 사건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다.

여수시 자체 감사 결과, 다수의 공무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기재해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까지 16명이 고발되었으며, 일부는 이미 검찰에 송치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착오나 실수가 아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허위 수당 편취’로 볼 여지가 크다. 시민의 혈세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한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여수만의 문제가 아니다. 불과 한 달 전인 3월 4일에는 전라남도청 소속 공무원 133명이 사무관리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상품권, 명절 선물, 심지어 무선이어폰과 의류 등 개인 물품을 구입하는 데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총 유용 금액은 4억 원에 달한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들이 실제 업무와 무관한 시간에 초과근무를 신청하거나, 장시간 근무지를 이탈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출범 당시 ‘지방자치 완성’이라는 대의명분을 내걸고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아 수당 편취라는 부끄러운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 각 지방정부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징계’라는 수사를 반복할 것이 아니라,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 감사 시스템 강화, 청렴 교육 확대, 공무원 평가 제도 개선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우리 여수시 또한 예외일 수 없다. 시민이 낸 세금이 공직자 개인의 이득으로 전용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구조적 쇄신이 절실하다. 반복되는 비위의 고리를 지금 끊지 않으면, 공직사회 전체의 신뢰 회복은 더욱 멀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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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