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거북선공원 호수 수질 개선 사업 ‘빠른 감사, 느린 검토’

-시민 알 권리 무시… 여수시는 여전히 ‘검토 중’

여수시가 추진한 거북선공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과 관련해 '중복 공사' 및 '예산 낭비' 논란이 제기되며 지난 4월, 단 8일 만에 자체 감사를 마무리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에 대한 재감사 요청 접수에만 무려 8일이 소요된 것으로 확인돼 형식주의 감사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여수일보는 지난 4월 15일과 29일, 거북선공원 호수 수질개선 사업과 퇴적토‧폐구조물 철거 공사에 대한 중복성 및 예산 낭비 의혹을 지적하는 기사를 보도했다. 두 사업은 각각 2024년과 2025년에 걸쳐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되었거나 예정된 것으로, 그 목적이 실질적으로 연계된 것 아니냐는 시민사회의 의문이 커졌다.

이에 여수일보는 4월 29일, 여수시에 공식 재감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는 ▲중복 공사의 병합 가능성 검토 누락 ▲예산 낭비 판단의 근거 부족 ▲수질개선 시범사업 실효성 미확인 ▲시민 불편 및 사전 안내 부재 ▲감사 수행의 형식성 등 5개 항목의 구체적 사유와 자료 요구가 명시되었다.

그러나 여수시의 대응은 예상과 달리 신속하지 않았다. 감사 자체는 단 8일 만에 마무리했던 시가, 이번엔 재감사 요청을 ‘접수했다’는 통보를 보내기까지 동일하게 8일이 걸렸다.

시가 여수일보에 등기로 보낸 민원 처리 결과 통지문에는 “귀하의 민원 사항은 재감사 요청으로 이해된다”는 원론적 표현과 함께, “사실관계 확인 및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 담겨 있었다. 

시 관계자는 “필요시 감사담당관 OOO차장을 통해 추가 설명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지만, 핵심적인 내용인 ‘재감사를 진행할지 여부’, 혹은 ‘언제까지 판단을 내릴 것인지’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이 같은 대응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는 “감사는 8일 만에 끝내더니, 재감사 요청을 검토하는 데도 8일이 걸린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빠른 감사, 느린 검토’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실제 이번 재감사 요청서에는 단순한 문제 제기 수준을 넘어, 설계내역서와 단가 비교표 등 구체적 문서 자료 요구와 외부 감사위원회 구성 요청까지 포함되어 있다.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과 행정적 신뢰 회복 필요성을 강조한 민원이지만, 여수시는 다시금 ‘형식적 검토’의 길을 걷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여수일보는 이번 재감사는 단순히 행정 실수를 바로잡자는 차원이 아니라, 시민 혈세가 투입되는 공공사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제 제기라고 보고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질적 자료 공개와 공정한 감사가 뒤따르길 기대한다.

공공 감시의 시선이 갈수록 예리해지는 요즘, 여수시가 이번에는 과연 ‘셀프 감싸기’가 아닌 ‘시민 납득’을 위한 감사로 응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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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