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여수갑 선대위, “명백한 법 위반, 강력 대응... 여수시 “옥외광고물법 위반”즉각 철거 

▲여수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게시돼 있는 정치적 문구가 담긴 불법 현수막

지난 21일 저녁부터 여수시 도심 주요 도로변 곳곳에 정치적 문구가 담긴 불법 현수막이 게시돼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선거대책위원회가 강력 대응에 나섰다.

거리 곳곳에 게시된 현수막에는 “푸틴, 네타냐후, 히틀러, 스탈린, 김정은… 한국은 누구?” “박정희, 등소평, 귀신도 놀라는 통치자는 누구인가?” “대법원 유죄 판결, 범죄자 즉각 사퇴” 등의 자극적 문구와 역사적 인물들을 나열하며 사실상 특정인을 비난하는 의도로 읽힐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해당 문구에는 특정인의 실명이 명시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판단이 어렵다는 것이 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 또는 ‘정당’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며,“최근 정치 표현의 자유를 넓혀가는 방향에 따라 행정기관인 여수시에 철거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여수시는 현수막 설치 위치와 문구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 설치된 불법 광고물”로 분류해 전량 철거 완료했다고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받지 않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 부착된 현수막, 특히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게시된 정치성 현수막에 대해서는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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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규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