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공모없이 설계업체 선정?

-학생, 학부모 의견 반영 너무 부족...누구를 위한 학교인가

 

▲2일 진행된 (가칭)우리초등학교 신설 사전기획 용역 워크숍 1차

여수일보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게 하는 (가칭)우리초등학교 설립과정 절차에 대한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19일 의견 수렴보다는 빠른 공사 추진에 치우쳐 있어 보이는 (가칭)우리초등학교 설립과 관련, 전라남교여수교육지원청에 설립과정, 용역사 선정 과정과 사전기획 위원회 구성 과정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확인 결과 (가칭)우리초등학교는 전라남도교육청과 개발사업시행자인 현대건설의 업무협약으로 진행되어, 사전기획 비용과 설계도서에 대한 현대건설의 기부채납 내용에 따라 현대건설 측에서 사전기획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전기획 용역 선정 과정에 설계 공모가 진행됐는가에 대해 기부채납을 한 현대건설 측에서 용역 설계사를 지정했다는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사전기획에 대한 비용이 현대건설의 기부채납으로 진행된다고 해도,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사전기획) 1항 3호에 명시된 ‘사용자 참여를 통한 디자인 계획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사전기획 업무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사전기획을 의무화한 목적은 무엇보다도 시설물을 이용하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반영하자는 취지에 있다. 하지만 기부채납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번 사전용역에서 시행사인 현대건설과 용역사인 시인공간, 사전용역 위원회, 그리고 소비자인 학생 및 학부모 간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전남도교육청과 여수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여수일보의 확인 결과, (가칭)우리초등학교 설립 사전기획 위원회는 행정지원과장, 유초등교육팀장(초등교육과정), 보건급식팀장(급식), 교육협력팀장(학생배치), 시설팀장(시설)의 내부위원 5명과 전라남도교육청 교육시설과 주무관(시설), 전라남도여수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 교직원(교장, 원감, 교사, 행정실장), 학무보(2명), 지역민(여수시의회 시의원 2명)의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실제 시설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비율보다 교육관계자의 비율이 더 높게 구성되어 있었다.

이상 여수일보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칭)우리초등학교의 사전기획 과정이 사전기획의 추진 목적인 소비자(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함이라고 하기에는 위원회의 구성이 교육관계자 측에 치우쳐 있으며, 사전기획의 수립 과정 역시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여수일보는 해당 내용들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해 구체적인 과정 및 회의록 등에 대한 정보 확인을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