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9일은 여수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는 날이다. 1997년 9월 9일 전국 최초로 주민 발의로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 3개 지방자치단체가 통합한 날이다. ▲통합 전 여수 27년이 지난 지금 그 일에 앞장섰던 한 사람으로서 잊지를 못한다. 통합할 당시 인구가 34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은 27만명도 무너져 7만명이나 줄어들었다. 이 사실로 보면 3려통합의 성과는 실패라고 말할 수 있다.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1차적인 책임은 선출직 시장과 공무원들이다. 3려통합 당시 공무원들은 반대 또는 소극적이었다. 공무원 수가 줄어든다는 것이었다. 실제 시민들은 중복 시설과 중복 사업으로 인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걱정해서 추진한 것이니까 공무원 수를 줄이지자는 뜻이었다. ▲3여(여수시·여천시·여천군)통합 과정 그 때 우리들을 애 먹였던 공무원들이 시청사 별관 증축을 내세우면서 3려통합 정신을 거론할 때는 어이가 없었다. 3려통합의 의미를 강조하며 시민화합과 그 숭고한 시민의 높은 뜻을 살리는 행정을 펼쳤으면 어땠는지 모르겠다. 3려통합에 반대, 소극적이었던 지자체장이 초대 통합시장으로 당선되면서 3려통합의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본다. 시민화합을 위해 4번에 걸쳐 통합운동에 앞장섰던 시민들은 드러내놓고 활동을 못하고, 시장 주변에 통합 반대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포진하고 있었다. ▲2020년 여수시청사 통합 요구하는 여수시청공무원노동조합 이러한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9월 9일 주민의견 조사해서 찬성으로 결정한 그 날을 기념하지 못한 일이다.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수시가 나서서 기념식 또는 행사를 한 적이 없었다. 통합이 결정된 이후 3려통합추진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시민의날을 9월 9일로 하자는 제안을 했다. 시의회에서 반대를 한 이유가 황당하다. 9월 9일이 1948년 북한 노동당 정권이 들어선 9월 9일, 구구절이니까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궁색하니까 농번기를 내세워 아무런 의미가 없는 10월 15일을 '통합여수시민의날'로 결정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 흔한 기념재단이나 기념사업회 하나 없이 27년이 지났다. 따라서 통합과 관련된 자료는 하나 둘씩 사라지고 없다. 시청사 별관 증축하는 명분으로 해묵은 통합 당시 약속을 지키라는 공무원 노조의 주장만 남았다. 필자에게 3려통합의 불을 당기게 한 여천시 기자단 간사를 지냈던 분이 초대 통합시장이 학동 여천시장 관사를 여수시가 매각한 것을 지적했다. 시장관사에서 3명의 시장 군수가 법에도 없던 주민 발의로 주민의견조사, 유권자가 투표하는 것으로 결정한 곳이다. 시민사회단체 횔동가도 통합시장 당선자와 통합 이후 여수시에 대해 논의하려고 모였던 곳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곳을 기념사업회 사무실 겸 전시관으로 사용하자고 했다. 다행히 옛 시장관사는 27년이 지났지만 그 모습 그대로이고, 매입한 분이 초대통합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여수 유력 인사이고 원로인만큼 한 가닥의 희망이 남아있다. 여수시가 나서서 재매입하거나 아니면 그 분이 지역을 위해 기증하는 방법이 있다. 늦지 않았다. 3려통합 이후 필자는 청주, 창원, 전주, 목포, 수원 등 행정구역통합을 추진하는 지역에 가서 초청강연을 하거나 발표를 하였다. 통합에 성공한 청주시는 담당 공무원들이 여수까지 찾아와 강의를 듣는 워크샵을 몇 차례 진행하였다. 해당 지역 TV방송국과 언론사들이 여수까지 찾아와 취재를 하였다. 3려통합의 노하우를 배운 덕분에 오늘의 청주시와 창원특례시가 생긴 것이다. 이런 사실을 아는 여수 어느 기자는 여수를 '주민자치교육의 중심 도시'로 만들자는 제안을 한다. 목민심서를 펴낸 다산 정약용이 유배를 왔던 강진군은 전국 공무원 연수를 위한 '다산청렴연수원'을 만든 것처럼 3려통합정신을 살려보자는 것이다. 앞으로 읍면동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것을 대비하자는 뜻이다. 1994년부터 3번의 실패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 4번째 비로소 성공한 3려통합이 여수시를 2012년 세계박람회를 개최하는 세계에서 몇 안되는 국제도시로 만들었다. 이러한 도시이미지를 바탕으로 여수밤바다가 탄생했고, 1천만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관광도시로 만들었다. 정작 여수시와 공무원들은 3려통합에 대해서 쉬쉬한다. 통합 이후 공원과 공공시설이 들어서도 '3려통합' 이름이 들어간 곳이 없다. 옛 여수시와 여천시를 잇는 도로, 하수종말처리장, 웅천 신도시 등이 가능한 것은 3려통합이다. 그런데도 이순신공원, 이순신도서관이라고 했지 3려통합은 끼어들지 못했다. ▲3려 통합을 위한 여수·여천시민사회단체 회의 당시 하고 싶은 말이 많은 9월 9일이다. 시민은 위대했는데 행정과 정치는 이것을 사리는데 인색하였다. 3려통합이 부끄러운 일이었는가? 감추어야할 정도로 잘못이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시청사 별관 증축 공사 명분으로 내세워서도 안된다. 진정으로 3려통합 과정이나 정신을 아는 국회의원, 시장, 도의원, 시의원, 공무원이 적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닐까 한다. 전국의 지자체가 도시이미지 정립을 위해서 인물이나 사건 등의 인연을 내세워 지역 정체성을 만들고, 시민화합 또는 지역발전의 에너지, 동력으로 만들고 있다. 이제 당당하게 전국 최초로 법에도 없던 주민의견조사로 3려통합을 이뤄낸 위대한 여수시민, 여수시임을 적극 알려냈으면 한다. ㆍ문명서당 설립(1930) ㆍ와이엔텍 창립(1990) ㆍ3여통합 주민의견조사 결과 통합 확정(1997) ㆍ연대회의. 3려통합기념사업회(준) 3려통합1주년 기념식 개최(1998) ㆍ한화케미칼 PE공장 잔류 가스 폭발 화재(2011) ㆍ화양고 김준희 KBS골든벨 수상(2012) ㆍ부산-경남-전남-광주 연결 ‘남도 해양관광열차’ 개통(2013) ㆍ여수정보신문 창간(2019) ㆍ여수광양항만공사 여수엑스포 문화거리 예술축제 개최(2023) /한창진

-지방자치 단체의 ‘양성평등 균형인사’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순천시 인사혁신의 새바람, 혁신 분위기와 체계적인 행정의 뒷받침 -기관장의 열린 시정 필요 “점진적 해결” 구태의연한 답변 근절 전남기자협회와 순천시 문화관광국 김선순 여성 국장과의 간담회(31일)를 개최하면서 여수시의 공직사회는 여전히 보수적이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김선순 국장은 지난 7월 국장 승진 발령에 대하여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로 순천시가 대한민국의 생태수도라는 성과를 거둔 점이 인정되어 국장으로 발탁된 것 같다”는 말과 함께 “앞으로 순천시 관광 활성화와 다양한 문화콘텐츠를 융합하고 육성하는 순천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김 국장이 전달한 말은 순천시의 문화콘텐츠 방향이지만 여수시민인 기자에게 다가온 것은 순천시의 혁신 분위기와 시민이 행복한 체계적인 행정의 뒷받침, 그리고 신뢰라는 부러움이었다. 지난 7월 전국적으로 공무원 하반기 인사 발표를 접하고 일부 여수시민은 아직은 사회적인 인식개선과 조직 내 문화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기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아쉬움을 토했었다. ▲3개 시 고위직 여성 관리자 현황 여수시의 양성균형 인사가 미흡하다는 것을 숫자로 알려주고 있다. 균형인사 정책이 도입된 지 20년, 하지만 여수시는 그 세월이 무색하게도 탁월한 업무추진과 풍부한 실무경력이 인정되면 승진이 아니라 나이 순서대로, 출신학교, 성별 등의 말들이 무성하여 여수시의 인사 신뢰는 부정적이다. 순천시는 42세 최동규 사무관 발탁 최연소 승진 인사가 크게 화제였고 문화관광국 김선순 여성 국장의 승진도 고무적이었다. 특히 최동규 사무관은 순천고가 아닌 여수고 출신으로서 여수시 인사 형태를 비교했을 때 순천시 노관규 시장의 인사는 ‘인사 혁신의 새바람’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언제쯤이면, 여수시 공직사회의 유리천장을 깨고 여성 공직자의 사기 진작과 성취동기 부여에 도움을 줄 최초의 여성 국장을 만날 수 있을까? 언제쯤이면, 여수시가 평등인사의 기조 아래 평소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했다는 시민 평가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양성평등 균형인사’는 공직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 단체의 ‘양성평등 균형인사’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여성친화도시 여수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아직은 갈 길이 먼 듯 하다. 다음 인사철에는 정기명 시장의 열린 시정에 대한 면모와 의지로 “점진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구태의연한 답변이 근절되길 바란다. ▲최향란 편집국장 /최향란 기자

날씨가 무더운 여름철, 여수시청 근처 선소 앞 바다를 지나지 못한다. 썩은 악취가 코를 찔러 '거북선을 만든 선소', '아름다운 선소 바다'가 모두 개소리가 된다. ▲선소 앞바다 겨울에는 부유물질이 가라앉으니까 모르지만 여름에는 모두 떠올라 냄새가 진동한다. 여름 지나 가기만 기달려야 할 것인가? 여수시청 공무원은 이 사실을 모를까? 아무리 초현대식 시청 건물을 지어도 선소 악취는 피할 수 없다. 공무원들은 다 안다. 방법이 없다. 매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펄을 거북선공원 수질 개선 공사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 지금 여수시 미래의 블랙홀 바닷가 소규모 하수처리장 시설처럼 돈을 쏟아부어야 한다. 과거의 조치가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것을 모를리 없다.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시행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업 모두가 해법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다.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 서는 방법이 없다. ▲선소 앞바다 첫번째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해도 소용이 없다. 이곳은 1970년대 여수산단 배후도시가 조성되면서부터 시가지의 하수와 오수, 우수들이 대량으로 바다로 배출되기 시작했다. 2005년 3월 11일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옛 여천시의 모든 하수도 역시 신월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되었다. 그래도 오수는 변함없이 흘러내리고 있다. 진남시장 등 시장에서 생선 손질하고 버리는 물은 오수관, 우수관 어느 관으로 흐를까? 지금이라도 졸졸 새어나는 물로 내시경 관을 보내면 알 수 있을까? ▲선소 앞바다에 흘러 드는 오수 두번째는 선소 앞바다 준설 작업 효과도 없다. 선소 바다는 2001년부터 2006년까지 5년에 걸쳐 해양수산부와 여수시가 시행청이 되어 무려 259억 9천만원을 들여 삼성물산외 1개사가 준설작업을 하였다. 준설작업 이후에도 끊임없이 악취를 풍겨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공사 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 소호동 항호마을과 송소까지 바닷가 즐비하게 늘어선 홍합 가공 조립식 건물이다. 홍합을 가공한 물들은 오수관으로 보내고 있을까? 한 때는 홍합가공시설 집단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정치권에서 외면하고 있다. 홍합 처리하면서 나온 찌꺼기와 씻은 물들이 하루 두 번 밀물 때 선소 앞까지 밀려와 개펄에 가라앉는다. 전문가가 아니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선소대교가 생기면서 교통 체증이 우려되어 근처 한화솔루션 사택을 31층 고층 아파트 건축 댓가로 안심산 터널만 생각했지 해변도로 장애물은 모른 체한다. 소호동에서 불꽃축제 유치만 생각하지 선소 앞 악취는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여수의 현실, 매일 의존하는 그 수많은 용역에도 선소 개펄 수질 개선은 용역을 하지 않는다. 2026년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도 연안과 섬 환경 개선은 조용하다는 것이 신기하다.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는 인과응보의 원리도 모르지 않을 것인데, 심지어 차를 타고 지나도 선소 앞에서 악취가 치솟는 무더운 여름의 고행을 2024년도 참고 견뎌야 하는가? 시장 상인과 홍합처리 어민들이 억울하다면 앞장서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한창진

초복을 맞아 지인들과 한산사 입구 둘레길 식당에서 황칠해물닭백숙을 먹었다. 워낙 손님이 많아 기다리면서 경도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치 사진을 찍었다. 미래에셋그룹이 1조 5천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한산사 입구 둘레길 ▲한산사 입구 둘레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0일 김영록 도지사가 경도 현장을 다녀갔다. 보도자료에 나온 현재 진행상황을 살펴본다. 현재, 해양친수공간 부지 조성공사를 완료하고, 관련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 중 시설 규모, 호텔브랜드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호텔 건립부지에 위치해 이전이 필요한 경호초등학교는 현재 공사 중이며 공정률 35%로 총 4층 규모의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2025년 9월 개교 예정이다. ▲미래에셋그룹 여수 경도 개발 예상도 공사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경도 진입도로는 여수 신월동~야도~대경도를 연결하는 1.351㎞ 왕복 2차로로 건설된다. 사업비는 1,340억 원이 투입된다. 현재는 연륙교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 18%로 2026년 12월 준공이지만,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26.9.5.~11.4.) 개최 이전 임시 개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래에셋그룹 여수 경도 개발 예상도 ▲미래에셋그룹 여수 경도 개발 예상도 경도 해양관광단지는 싱가포르 센토사를 롤모델로 삼아 대경도 일원 2.15㎢(65만평) 부지에 1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 단지에는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과 해양친수시설 및 관광테마시설 등을 조성해 세계적인 복합휴양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문제는 완공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시계획에는 1917년부터 2023년이라고 했다가 2023년 12월 12일 고시에서 슬그머니 1년을 늦춘 2024년으로 변경했다. ▲미래에셋그룹 여수 경도 개발 토지이용계획도[변경] 2021년 4월 19일 보도자료는 해양친수공간 5월 착공해서 2024년 12월에 개장한다고 했다. 해상케이블카, 마리나 등 기반시설을 연륙교 개통 시기에 맞춰 동시 오픈한다는 것이다. 도지사에게 보고하기는 친수공간 부지를 현재 조성 완료하고 인허가에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 보도자료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소개에서 경도개발은 더 늦춰져 2029년 완공이라고 한다. 언제 2029년으로 변경했는지 아무리 살펴봐도 알 수가 없다. ▲미래에셋그룹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감도 /한창진

다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여수에서도 이런 맨발길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글을 썼던 것이 한 두 번이 아니다. 1만보 걷기를 실천한 필자가 맨발길에 빠졌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자랑으로 글을 올렸던 어느 도시에 내놔도 뒤떨어지지 않는 황톳길, 그것도 질퍽한 상태, 그것을 여기서는 '물렁길'이라고 써있다. 바로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이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미평맨발길은 무엇보다 숲속에 있고, 그것도 호숫가이다. 이곳은 1930년 지금의 진남상가에서 장사하는 일본인이 늘어나면서 상수도를 공급하였던 미평제1수원지였다. 수원지가 되면서 봉화산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였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그 덕분에 울창한 산림이 조성되었다. 이후 주암댐과 섬진강으로 취수원이 변경되면서 한 때 한화여수공장 공업용수로 이용하면서 미평봉화산산림욕장으로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개방되었다. 지금은 농업용수, 공업용수로 사용하지 않는 호수가 되었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무장애길로 호수 둘레에 데크길이 만들어지고 봉화산 등산과 하산을 하면서 많은 등산객들이 지나는 명소가 되었다. 여기에다 유아숲체험장, 놀이시설까지 만들어지면서 여수의 대표적인 숲이 되었다. 특히 하늘 높이 솟은 삼나무 사이에 나무 평상과 벤취, 쉼터는 인기가 높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이곳에 지난 7월 1일 1.4km 황토 맨발길이 만들어져 개방되었다. 여수에 많이 들어선 맨발길과 다른 특징이 있다. 무엇보다 구간이 길어서 한바퀴 돌고 다시 되돌아 오면 5천보 이상 걸을 수 있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긴 거리에도 단조롭거나 지루하지 않는 것은 숲속 사이로 걷는다는 것이다. 특히 여름철은 따가운 햇살을 피해 시원하게 그것도 맨발로 걸으니 얼마나 시원하겠는가?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여수에서는 어디에서나 바다를 보고 걷지만 호수를 따라 걷는 특별한 체험을 한다.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와 아지랭이는 눈을 피곤하게 하지 않는다. 혹시 맨발걷기를 하다 생각을 바꿔 데크길을 걷거나 쉼터에서 여유를 즐길 수 있도록 사이를 야자매트로 연결해서 쉽게 접근하게 하였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8 맨발걷기에 쉽게 싫증을 내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 짚라인과 정글짐, 놀이시설이 있다. 안전한 냇가로 내려가 발을 담글 수 있어 좋다. 앞으로 수원지 물을 이용해 자연 워터파크장을 만들면 더욱 좋을 것이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맨발걷기를 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따진다. 맨 흙길에 만들어진 맨발길은 딱딱해서 무릎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닐까 염려한다. 미평맨발길은 황토를 두텁게 깔고 그늘이라는 점을 살려 물렁하고 질퍽한 곳이 많아 발바닥에 대한 부담이 적다. 기존의 딱딱한 맨발길은 그대로 살려뒀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물이 섞인 황톳길은 전기의 전달이 빨라 몸의 양이온 전기와 땅에서 나온 음이온 전기가 쉽고 빠르게 많이 전달되어 중화되어 몸속의 활성 산소를 없애준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숲에서 나온 피톤치드에다 어싱 효과로 활성산소를 없애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금방이라도 몸이 건강해질 것 같은 상쾌함 속에 걸을 수 있으니 이것처럼 좋을 수 있겠는가?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혹시 오르막길에 미끌어질 수 있는 경사도를 낮추기 위해 나무토막과 황토를 결합한 계단을 만든 것은 돋보였다. 일부 없던 길을 만들기 위해서 자연을 훼손한 것은 옥에 티이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흙사면이 비에 젖어 무너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물길을 만들고, 물이 넘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물을 빼서 언덕으로 내려보내는 물빠짐길도 만들었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그 물이 황톳길로 스며들게 만들어 다른 지역의 수도관을 대신하게 하며, 수리 보수하는 관리인을 상시 배치하는 부담이 뒤따른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나중에 생기는 맨발길은 앞서 생긴 맨발길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다. 지금 현재에 만족해하지 않고 숲체험장으로서 성격을 잘 살렸으면 한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털머위 노란꽃이 필 때 그 옆을 맨발길로 걸을 때 그 기분처럼 주변 곳곳에 계절마다 야생화단지를 가꾼다면 우리나라 최고 맨발길로 여수관광의 새로운 콘텐츠로 자리잡을 것이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미평수원지의 호수가 상수도, 공업용수 기능을 더 이상 재개할 수 없다면 수상 시설을 갖춰 유원지로서 기능까지 더해진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어차피 17번국도가 만들어지면서 봉화산 물줄기를 바꿔서 수원이 부족해 담수호로서 기능만 남아 최종 선택이 될 수 밖에 없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원래 수원지여서 세족장을 만들기 좋았다. 둑에 길게 뻗은 맨발길에서 처음 시작하면 신발을 신발장에 넣어두고 걸을 수 있어 좋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중간에 산에서 흐르는 물을 이용한 자연 세족장은 대전 계족산에도 있었다. 냇가에 발담그고 쉬고 싶은 어린 시절 향수를 느낄 수 있다. 근처 모사금해수욕장과 만성리해수욕장에서 맨발길을 걷고서 이곳 미평산림욕장 맨발길을 걸으면 맨발길 투어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물론 여수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본 선택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휴양림 맨발길 미평산림욕장 근처에는 싸고 앗있는 맛집들이 많다. 정원뷔페, 향촌, 새풍년식당, 미평식당 등 줄줄이 있다. 대부분 백반과 돌솥밥을 1만원 내에서 먹을 수 있다. 일요일 아무 때나 여는 식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미평식당이다. /한창진

▲1983년 여수산단 사택부지 공사 여수시 신도심 쌍봉동에서 가장 노른 자리는 누구나 여수산단 사택부지라고 말한다. 정부는 1974년 여천공단배후도시 도시계획을 확정한다. 호남석유, 호남에틸렌, 럭키, 한양 사택 4개사 사택 부지 면적은 215,338평으로 보상금이 6억 7251만 5천원이다. 1평당 3,123원이다. 42년 전 가격이니까 많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것이 국가 기간산업단지로 경제 개발을 위해 공장도 아닌 사택 부지로 강제 수용된 원주민의 애환이 담긴 땅이다. 그 땅이 사택도 아닌 민간인 고급 아파트 부지로 분양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는 피를 토하는 심정일 것이다. ▲여수산단 사택부지 공사 사업비 롯데케미칼 사택이 고층 아파트로 재개발된다는 사실이 KBC 방송 보도로 알려졌다. 롯데케미칼은 선원동 사택 15만㎡ 부지에 최고 29층, 27개 동, 2,771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롯데케미칼은 2,771세대 가운데 949세대는 사택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822세대는 민간에 분양할 예정이다. 사회공헌사업으로는 GS칼텍스 예울마루 같은 시설이 아니라 도로 확장과 공원 조성을 여수시에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문제는 먼저 2,771세대라는 것이다. 죽림 1단지와 소제 단지에 아파트를 신축할 것인데 여기에다 1,822세대가 늘어난다는 여수 과잉 초과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택도 덩달아 민간 분양을 하면 부동산 파산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도심 교통 문제 뿐 아니라 상하수도 시설, 학교 시설 등 부대 시설 증가로 지구단위 도시계획 변경 등 여수시의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 사택단지 고층 아파트 분양 허용은 회사로서는 막대한 부당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여수시로서는 허가를 심사 숙고해야 한다. ▲여수산단 사택부지 최근 현대건설 죽림1단지 힐스테이트 아파트 분양가가 공개되었다. 단지의 분양가는 3.3㎡당 1,415만원으로 책정됐다. 건설사 측이 공개한 분양가는 국민평수인 전용면적 84㎡가 4억2,500만원에서 최대 5억700만원으로 책정됐다. 롯데케미칼 사택 민간 분양아파트에 그대로 분양 가격을 적용하면 최소 1,822세대 × 4억2,500만원 = 7,743억 5,000만원이다. 부지 구입과 조성비가 없어 민간 분양에서 남긴 수익은 종업원 949세대를 짓고도 남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사택 제도 자체를 없애고 종업원에게는 민간 분양보다 대폭 싼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사택 유지 비용 없이 모든 문제를 깔끔히 정리할 수도 있다. 여기에다 상업지역 상가 분양까지 고려하면 회사는 크게 남는 사업이다. 모든 것이 단순한 추계이지만, 이런 의혹은 여수시민이면 누구나 충분히 가질 수 있다. 2014년에 이와같은 시도에 맞서 제시했던 사택 부지 민간 분양이 안되는 이유를 다시 읽어보아도 명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지금 여수는 어느 시의원의 주장처럼 시민들이 선의의 재산 폭락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파트 총량 규제 조례'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국가계획사업이라고 해서 웅천, 소제, 죽림 개발에 있어서 '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여수)' 적용을 받아서 여수시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남도 위임 사무가 되어서 여수시민과 시의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다. 필요할 때는 국가산업단지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여수시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여수시의회에서 진지한 토론과 협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한창진

6월 21일 여수시 일정에 '여수시-부산진구 자매결연 협약식'이 있다. 오후 4시 부산진구청 다복실에서 여수 시장과 부산진구 구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류협력분야 협약 체결을 한다. 여수시청 누리집 보도자료를 보면 지난 6월 17일 여수시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매결연 소식이 나와 있다. 해운대구와 자매 결연 협약식은 여수시청 상황실에서 열렸다. 혹시 구청 이름이 잘못 기재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았다. ▲여수시-해운대구 자매결연 협약식 부산광역시 산하에는 15개 구와 1개 군이 있다. 그 중에서 올들어 6월에 해운대구, 부산진구와 잇따라 자매결연을 맺었다. 부산광역시가 2030세계박람회 개최도시에서 탈락했는데 2026년 세계섬박람회 홍보를 위해 자매결연이 필요했는지 의문이다. 2023년 2월 6일 기사에 정기명 여수시장이 자매결연 도시인 통영시, 속초시, 아산시, 울주군, 영덕군, 군산시, 남해군 등 7개 시·군에 고향사랑기부금을 보냈다고 보도가 되었다. 그 밖에도 세계박람회를 앞두고 2009년에 8개 지자체 중 위에서 빠진 대전 유성구, 광주 동구, 제주 서귀포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성동구, 노원구와 자매결연을 하였다. 2013년 7월 25일 여수시의회는 제149회 정례회 7차 본회의에서 서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수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의결로 기존 국제 도시 간 자매결연에 한정돼 있던 조례규정을 국내 도시 간 자매결연까지 확대했고,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단체장이 임의대로 무분별하게 자매결연을 맺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이다. 이번 부산광역시 2개구 자매결연도 여수시의회 동의 절차를 밟았는지 모르겠다. 조례안 5조에 따르면 자매결연을 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검토하게 되어 있다. 1.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 2.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 5.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이다. 여수시와 국제교류를 하는 자매도시는 멕시코 케레타로시, 트리니다드 토바고시, 일본 가라쓰시, 중국 웨이하이시, 중국 항저우시, 필리핀 세부시가 있다. 교류 실적이 없는 미국 뉴포트비치시가 있다. 이번 기회에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에 대해 정비가 필요하다. 교류는 단체장과 협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까지 교류를 통해 친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창진

MG한려새마을금고 ESG 운영위원장, 법무사 심정현 4.홍익사상을 통한 K-ESGT 운동(4-1) 2017년 IMF총재이던 크리스틴 리카르드가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한국을 ‘집단자살사회’로 명명하였다고 합니다. 당시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1명대이었을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이 0.65명으로 떨어졌다고 하고, 이는 OECD 38개국의 압도적 꼴찌를 넘어 그 평균인 1.58명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청년들의 이상향인 메가시티 서울은 2022년 0.59명에서 작년 0.55명으로 한 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합계출산율 0.65명은 부부 100쌍(200명)의 자녀수가 65명이란 것으로 부모세대의 200명은 자녀세대에서 65명이란 뜻이고, 이대로라면 우리나라 인구가 다음세대에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것이고 한 세대를 더 거치면 현재 200명이 25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12월 뉴욕타임스에 “한국은 소멸하는가?‘란 제목으로 우리나라의 상황을 14세기 중세유럽에서 창궐한, 당시 유럽인구의 3분의 1이상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흑사병을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섬뜩한 칼럼이 실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어 이러한 한국의 저출산상황은 한국사회를 위기에 몰아넣을 수 밖에 없다고 하면서 노인세대는 불가피하게 방치되고, 젊은 세대는 이민을 가게 될 것이며, 도시는 황폐한 고층빌딩만이 남는 유령도시가 될 것이고, 지금 출산율 1.8명인 북한이 남침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칼럼은 한국의 저출산 원인을 극심한 경쟁과 세대간 젠더간 대립, 젊은이들이 이성보다는 인터넷의 가상공간에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옥스퍼드대 교수 데이비드 콜먼의 경고처럼 우리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사라질 나라’가 됨은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고와 달리 저출산이 그리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과도한 소비가 지구의 기후위기를 불러온 것이므로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기후위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인구과잉으로 인한 경쟁도 완화될 것이고, 어린아이에 대한 사랑도 커질 것이기에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후위기 해소와 경쟁의 완화, 상호사랑과 존중하는 사회를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경청할만한 견해이긴 하나, 저출생의 후과가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출생은 필연적으로 기왕의 사회유지를 위하여 필요로 하였던 생산과 소비인구의 감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고, 이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줄어들게 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인프라 유지를 위한 비용을 조달할 수 없어 줄파산에 이를 수 있으며, 기업은 투자를 줄여 일자리가 감소되고, 성장은 뒷걸음질치고, 줄어든 일자리는 남겨진 파이를 둘러싸고 경쟁을 더욱 격화시킬 것이고, 사회는 약육강식의 각자도생으로 결국 ‘사회없는 사회’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 보입니다. 미래에셋증권 CEO이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홍성국은 「수축사회2.0: 닫힌 세계와 생존게임」에서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기후와 안전의 위기, 고령화와 인구감소, 과학기술의 발전이 만들어낸 세 가지 위험이 지구를 강타하고 있고, 이 세 가지 위기는 상호의존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우리 삶의 기초환경을 완전히 전환시키고 있다. 사람들은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면서 열린 세계에서 마음의 문을 닫고 있다. ‘나’이외에는 모두가 적이되는 제로섬사회가 된 것이다. 역사상 최초로 말 그대로의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시대가 된 것이다.” 우리사회 저출생 문제는 어떻게든 극복해야만 할 우리시대의 최대과제임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2005. 9.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의 제정으로 그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설립하였고, 동위원회는 5년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전략적 목표와 계획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옴으로써 지금은 제4차 기본계획에 이르렀습니다. 그 핵심 전략은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 개선에 초점을 맞춰, 2040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양성평등과 일·생활 균형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위원장 이개호)는 2024. 1. 18. 총선 1호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 ①‘우리아이 보듬주택’으로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②결혼·출산지원금으로 모든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 1억원 대출(3자녀시 전액면제),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지급, 출생시부터 고교졸업시까지 매월 10만원 지급, ③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돌봄수당확대, ④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육아휴직 강화, 워라벨프리미엄 월 50만원 지원 ⑤ 인구위기 대응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였습니다. 같은날 국민의 힘은‘일·가족 모두 행복’이란 이름으로 ①아빠 유급출산휴가 1개월 의무화, 육아기 유연근무 의무화 ②육아휴직 급여 60만원 인상 ③대체인력 채용시 인센티브 지급 ④가족친화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⑤부총리급의 인구부신설 등을 골자로한 저출생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양당이 같은 날 경쟁하듯이 저출생대책을 발표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현안으로서 확실히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3월 5일 정부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최대 24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지급하고, 기업이 출산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이날 대통령은 “청년에 대한 약간의 투자는 그야말로 돈되는 장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3. 6.) 그러나 정부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나 양당의 대책 모두 저출생문제를 결혼적령기 청년들의 문제로 또 그들의 주거와 고용등, 돈의 문제로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대한 자본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의 용맹한 전사로 살고 있기에 남녀가 사랑하여 혼인하는 것, 자녀를 낳아 사랑으로 보살피는 것, 사람이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그 모든 것을 돈의 문제로 치환하는 것이 그리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후 우리가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절 그 많았던 아이들, 초등학교 한 학급당 60~70명이나 되는 콩나물교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1955생부터 1965년생 정도까지를 베이비부머라고 하고, 그들의 한 부모당 평균 5~7명의 자녀를 출산하였었는데 당시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100달러였고, 0.65명 출산율인 지금의 GDP는 약3만 3000달러임을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저출산 대책으로 무려 380조를 쏟아부었다고 하는데, 같은기간 출산율이 40%나 감소하였다고 합니다. 세계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초저출생의 문제가 단순히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단연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초저출생 상황은 우리사회에 장기간 누적되어온, 고밀도로 응축된 갈등과 위기가 겉으로 들어난 현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소득 불평등으로 인한 상대적 박탈감, 과도한 입시경쟁, 취업전선에서 패배할지 모르는 두려움과 스트레스, 빈번한 외부충격에 의한 트라우마, 사회에 만연한 혐오와 멸시, 분노, 가정과 직장에서의 인정의 부재, 목표의 부재, 파편화된 개인, 자기정체성의 상실 등 우리사회의 제 갈등과 위기가 우리나라를 끝도 없는 저출생국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초저출생율뿐만아니라 압도적인 노인자살율, 청년우울증 환자의 급증,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져가고 있는 저성장문제 역시 다 같은 원인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사회의 갈등과 위기를 전반적으로, 동시에 풀지 않고서는 단언컨대 어느 것 하나 해결될 수 없습니다. 부분적 솔루션만으로는 우리사회의 누적적이고,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ESG를 우리나라에 정착시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가지 문제도 풀기가 벅찬데, 모든 문제를 동시에 풀어야만 한다고 하니 과연 그러한 길이 있을까요? (다음 회부터는 우리사회 위기극복을 위한 ‘근본적이고, 전체적인 솔루션’을 탐색하는, 지난한 길을 걸어가보고자 합니다.)

▲2023년 여수시 월별 인구 증감 요인표 올 들어 인구 감소가 심상치 않다. 지난 2월 말 현재 315명 감소하여 271,098명이 되었다. 1월 말에는 283명이었다. 2023년 한 해 동안 3,069명이 줄었다. 월 평균 256명 정도 줄었다. 새해 들어서 1, 2월 평균 299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 1월에는 270명 감소하였고, 2월에는 330명 감소하였다. 1, 2월은 지역 출신 대학 진학생이 전출하지만 전남대 여수캠퍼스 신입생들이 전입하는 시기여서 변동이 심할 수 있다. 2023년 여수시 월별 인구 증감 요인 통계를 보면 여러 특징이 있다. 첫째는 출생에 비해 사망 인구가 2배가 넘는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2.5%인 61,135명이다. 따라서 자연 감소는 계속될 것이고 더 늘어난다. 둘째는 여수를 떠나는 시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2023년 전입 인구는 10,204명인데 전출인구는 12,064명으로 전출자가 1,842명이 더 많다. 감소 인구가 타지로 진학하는 것은 학생들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2024년 1월과 2월 인구통계를 보면 여수시 인구 감소는 불 보듯 뻔하다. 2월 말 현재 271,098명 인구도 6월 말에 27만 명마저 무너질 수 있다. 갑자기 신생아 출생자 수가 급증하거나 전입자가 대폭 늘어난다면 인구 감소 속도를 낮추 수 있지만 불가능한 기대이다. 오히려 인근 순천시와 광양시 외곽에 신규 물량의 아파트가 쏟아지고있다. 아파트 가격이 여수보다 훨씬 싼 가격이라면 전출이 늘어날 수 있다. 여수시 소제지구 택지 개발과 전남개발공사 죽림1지구 택지 개발을 완공을 앞두고 민간 업체의 분양 광고가 시내버스 광고판에 보인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공공개발이기에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싼 가격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는 물 건너간 것 같다. 누구를 위한 공공개발이었는지 묻고 싶다. 민간 건설업자를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서 부지를 제공해 준 꼴이 되었다. 요란하게 웅천택지 개발을 했어도 인구는 늘지 않았다. 인구 35만 도시를 만든다는 현실성이 떨어진 도시기본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외지 건설업자를 위한 고가의 택지 개발을 하는 것은 여수시 인구 감소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여수에 살고있는 시민들이 여수산단 매출 증가와 관광객 유입에 따른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제는 여수 인구를 늘리는데 여수산단 입주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나설 때이다. 연간 매출액이 100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산단이 있는 여수 인구가 27만이 무너진다는 것은 일정 부분 산단의 고용 능력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여수시민들은 마지막으로 여수산단의 과감한 조치를 기대한다. 당장 주소지가 여수로 되어있지 않은 임직원을 찾아 설득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선거구 획정 붙였다 떼었다 여수·순천 ‘갑·을·병’ 획정안 표류 ▲최향란 여수일보 편집국장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수와 순천 시민을 우롱하는 ‘꼼수 지역구 획정안’이 표류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분노가 일고 있다. 선거는 국민이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자유, 평등, 보통의 민주적인 권리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4월 10일 22대 총선 선거일이 임박한데 선거구 획정 합의가 되지 않고 있어 여수, 순천지역 국회의원 수는 몇 명인지 오락가락이다. 여수지역 갑, 을 예비후보들은 기존 선거구에 맞춰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고 유권자들도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고 있는 시점인데 갑자기 여수. 순천 갑.을.병 지역구 획정안이 등장하더니 최종경선이 코앞인데도 감감무소식이다. 유권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선택해야하는 중요한 총선이다.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들의 선거구 유불리에 따른 상식이 없는 짬짜미라는 의혹은 여수와 순천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유권자들의 에너지 소비를 유발하고 있다. 또한 예비 후보자들은 자신의 구역에서 소위 발바닥에 땀 나도록 뛰어다니며 경선 확정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날벼락을 맞았다. 그들에게 선거는 무조건 이겨야 하는 전쟁터다. 그런데 특정 정당이나 특정 인물에게 이점을 주거나 불리하게 만드는 건 민주주의의 도전이며 시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일부에서는 순천시 해룡면을 여수시에 통합하는 조정안은 또 다른 게리맨더링으로 선거구 할당의 기본원칙을 어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한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 지역의 현실을 외면한 획정안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 아직 인구수를 충원하고 있는 상태의 여수시를 인구 소멸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선거구 획정을 붙였다 떼었다를 반복하는 건 유권자의 정치 참여 기회와 평등권을 침해하며 정치에 대한 피로감을 유발하는 모순덩어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최향란 기자

-제77차 전국집중촛불집회 여수 촛불시민 참가 -남도 끝자락 여수 촛불 시민들 4월 민주대첩 높이 들어올렸으니 <한창진(여수시민감동연구소 대표)> ▲사진1> 2월 17일 서울 시청역 세종대로에서 열린 제77차 전국집중촛불집회에 여수 촛불 시민이 참가했다. ▲사진2> 남대문시장, 명동, 종각, 안국동, 광화문 도로를 행진하면서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에게 국민들이 나서서 검찰 독재를 심판해달라는 호소를 하였다. ▲사진3> 앞으로 3년 동안 검잘 독재에 신음하면서 나라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으려면 4월 10일 22대 총선에서 확실히 심판해야 한다. ▲사진3-1> 한번 검찰 대통령 뽑아서 당해놓고 또 검찰 대통령을 마르고 닳도록 놔둘 것인가? 그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국회의원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헐뜯고 이전투구하는 정치인들은 개, 돼지만도 못한 인간들. 그들을 정치판에서 완전히 추방해야 할 것이다. ▲사진4> 어떻게 해서 찾은 민주주의인데.... 깨어있는 시민들과 역사는 그들부터 심판할 것이다. 4월 민주대첩은 윤석열과 검찰 일당 대 반 윤석열 시민 연대 투쟁이다!!! 한창진 기자

▲황은지 기자 여수시 화양면 이목마을의 폐교 이목초등학교에 하수처리장 건설이 뜨거운 감자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이목초등학교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되면서 주민들과 여수시 간의 마찰이 발생했는데 여수시 하수도과는 부지 선정 및 공사 과정은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를 거치는 사업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주민들은 여수시의 답변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폐교 부지 활용에 대한 것이다. 이목초등학교는 당초 여수시가 학교를 매입, 농총체험학교로 활용해 왔다. 율촌중앙초등학교 역시 같은 1999년에 폐교됐지만, 현재 ‘여수민속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인근 순천 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활용되지 않는 순천남초등학교 남관 건물을 ‘세대공감 비타민 센터’로 조성했다. 이처럼 폐교는 주민 복지나 문화예술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목초등학교의 경우 공공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마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사업 착수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해당 공사는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건설공사로 민간투자사업 BTL 공사로 진행되며, 지난 2017년 2월 롯데건설이 여수시에 제안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수시는 주민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했으나, 당시 참여한 몇 명의 일부 주민들이고 나머지 대다수의 주민들은 그런 설명회가 있었다는 것도 몰랐다고 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나서자 지난 22일 오후 4시 화양면사무소에서 이목하수처리장 반대 추진위원회 관계자, 하수처리장 공사 관계자, 여수시청 하수도과장과 상수도사업단장, 여수시 시민소통팀장, 박영평 여수시의원 등이 참여한 간담회가 개최됐다. 주민 동의에 대한 여수시의 답변은 공공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하는 데에 있어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해당 답변의 요지다. 현재 여수시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는 2022년 6월부터 오는 2025년 6월까지 총 공사비 1109억 5300만 원을 들여 23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 공사를 진행하는 사업이다. 여수시가 해당 부지들을 선정하며 마찰을 겪은 곳은 이목마을뿐만이 아니다. 3곳(화양면 감도-이천-오천마을, 화양면 용주리마을, 돌산 상하동마을)은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로 이 사업이 취소된 상태다. 여수시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목적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류식 하수도(오수관로 신설 및 가정 배수설비 정비)로 정비를 통해 하천 및 해양 방류 수역의 수질 개선과 생활환경 개선하는 것이기에, 해당 사업은 여수시에 꼭 필요한 사업임은 분명하다. 여수시는 해당 사업이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했으나, 과천시의 사례를 보면 그 행보가 사뭇 다르다. 지난 22년 과천시는 3기 신도시 건설 사업 중 하수처리장 위치 선정과 관련, 인접지역 서초구와 갈등을 겪었다. 이에 신계용 과천시장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주민들의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작년 12월 15일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 인근으로 위치를 결정했다. 사업 절차상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업임에도, 주민들의 지역 감수성을 고려하며 사업을 진행하려는 노력이 돋보인 사례다. 주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권을 위한 행정이 “주민 의견 청취나 동의”이 없이도 진행될 수 있더라도,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원만히 진행을 하는 것 또한 정책 당국의 역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지 못하는 여수시 정책에 대한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여수일보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성과와 이익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따져야 하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했다면 주민들의 지역 감수성을 배려하지 않은 무심한 행정에 대한 성찰이 요구되지 않을까 지역민의 신뢰를 포기한 행정이 지속되는 가운데, 향후 여수시의 대처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최향란 편집국장 지난 2019년 4월 여수산단 오염물질 배출값 조작 사건이 일어난 후 올해로 횟수로 5년째지만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이행이 별다른 진전 없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다.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는 15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민관거버넌스 위원회 및 여수산단 90개 사업장, 행정기관(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 여수시), 여수산단공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진행하게 되는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용역의 목적, 과업추진 방향과 계획 등이고 이번 환경오염실태조사 용역비 26억원은 배출량, 매출액, 균등분담으로 분담액이 산출됐으며 환경오염실태조사 수행 기관은 (사)한국대기환경학회에서 맡고 행정지원 기관으로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2020년 2월 환경오염 실태조사와 주변 주민들의 건강 역학조사 등 9개 항목의 권고안 중 8개의 권고안이 논의와 협의라는 명목 아래 진전이 없다. 입주 기업들은 사건이 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 결성 때와는 다르게 “왜 우리가 분담금을 내야하고 거버넌스 권고안 조항을 이행해야 하냐”고 하며 국내 경기 침체와 수출감소 등을 내세우며 거버넌스의 권고안 실행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이젠 ‘배 째라’는 행태다. 이에 대해 기업이 책임을 다하지 않으려고 온갖 핑계로 권고안 이행을 미루고 있는 비협조적 행태를 관망만 하고 있는 전라남도의 무능한 5년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2021년 4월 여수산단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재발 방지를 위한 여수산단 대기환경 개선 정책토론회가 열렸지만 환경개선권고안을 수용할 여수국가산단 기업은 참여하지 않았었다. 그때부터 이미 기업은 거버넌스 권고안을 수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이번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은 착수일 23년 12월 14일부터 25년 12월 13일까지 24개월이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기업들이 착수금 20%, 중간보고회 때 30%씩 2회, 최종보고회 20%를 분담하기로 계약을 했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기업들은 24년 1월 13일까지 20%의 분담금을 내야만 하고 오늘은 이틀이 지난 15일이다. 주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한 환경오염실태조사와 주민건강역학 조사를 하기 위한 기업들의 53억 용역비 분담. 하지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만 답답한 가운데 15일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계획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길 바란다. 최향란 기자

▲새해에도 서울 촛불집회 간다 2022년 10월 22일 처음으로 여수에서 촛불버스를 빌려 서울 촛불집회를 가기 시작해서 두번째 새해를 맞이했다. 2023년에는 탄핵을 끝낼줄 알았는데 또 새롭게 1월부터 시작해야 한다. 매월 셋째주 토요일 아침 9시면 시전동 망마경기장 앞에서 서울 촛불버스가 어김 없이 출발한다. 적게는 20명에서 30명까지 참가한다. 28인승 리무진버스를 임대하는데 120만원이다. 아침 일찍 출발해서 12시를 넘겨서 도착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흔한 사례비도 없어 많은 것도 아니다. 참가비로 성인 5만원, 학생 3만원을 받는데 그것은 간신히 버스 임대료 정도이다. 점심은 서울 집회장 근처에서 1만원 내외로 식사를 하고, 저녁은 여수에서 김밥을 사가서 먹는다. 식사비용과 준비물, 평소 여수 활동비용은 시민 후원금에 의존한다. 지난해 12월까지 서울 촛불집회에 다녀온 시민이 100여 명 된다. 15번 한번도 빠지지 않고 참가한 분들이 10여 명 되고, 대개 2번 이상 다녀온 분들이다. 매달 새로운 분들이 꾸준히 생긴다. 적게는 3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을 후원한 분들이 30 여명이다. 그 중에는 서울에 가지 않고, 참가비 5만원을 후원금으로 한 달도 빠지지 않고 입금하는 시민도 있다. 김밥과 생수, 과자, 빵, 과일 등 간식거리를 보내주는 손길이 많아 따로 구입하지 않고, 배부르게, 입이 심심치 않게 먹을 수 있다. 횟수를 거듭할수록 친구와 이웃같이 다정다감한 관계가 되었다. 혹시나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다같이 걱정하는 사이가 되었다. 촛불집회 참가하는 분들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체로 여성이 많고, 50대 이상이 많다. 처음에는 청년이 보였으나 지금은 나오지 않는다. 시청과 산단, 교직 퇴직자가 많고, 요양보호사, 사업가, 가정주부, 직장인들이다. 부부가 함께 나오거나 자매 형제가 함께 나온다. 공통점은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는 없고, 촛불을 통해 사익을 추구할 생각이 없는 평범한 시민이고 이웃이다. 참가하게 된 동기가 시민단체, 노동조합, 정당인 등 조직적으로 참가한 사람은 없고, 지인 소개와 광고, 권유 등으로 나오게 된다. 처음은 서로 서먹서먹한 관계에서 벗어나 형제자매 처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서울 가는 촛불버스에 타면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와 함께 각오를 한 마디씩 한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분 한 분의 소감이 미쳐 생각하지 못한 깜짝 놀랄만한 것들이다. 이것이 바로 검찰독재가 없는 민주주의를 간절히 바라는 민심이다. 여수에서 나와 똑같은 생각을 가진 동지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기쁘다. 교대 근무자가 동료와 근무시간을 어렵게 바꿔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 중 외출증을 끊어서, 감기를 지독하게 걸렸는데, 아버지 생신 잔칫날을 옮겨서 나온다. 개인 사업자가 문을 닫고 나오는 것은 흔한 일이다. 가족과 함께 여행 가기 좋은 봄날과 가을 주말에, 그렇게 무더운 땡볕에, 비가 내리는데도 변함 없다. 여수에서 겪기 힘든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엄동설한 추위에도 서울시청역 앞 세종대로 아스팔트 바닥에서촛불을 들고 앉았다. 용산 대통령실, 명동 번화가, 혜화동 대학로, 광화문 일본대사관, 여의도 국회의사당, 홍대 입구 등 서울 거리를 다니면서 촛불 행진을 했다. 한 명의 여수시민이라도 더 함께 가기 위해서 사업장 출입문에 종이팻말과 구호를 붙이거나, 라이더가 오토바이에 구호를 붙이고 다니거나, SNS에 글을 써서 홍보, 문자메시지와 카톡을 보내서 권유하는 것 등 누구나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와 현수막, 소문을 듣고서 스스로 찾아서 신청한 시민들을 만날 때는 모두 기뻐 환영한다. 여수에서 참가하는 방법을 몰라 시청에 전화해서 찾아온 경우도 있다. 1월 20일에도 지금까지 해온대로 셋째주 토요일 9시 시전동 망마경기장 앞에서 서울 전국집중촛불집회 가는 여수촛불버스가 출발한다. 희망이 있다면 버스 1대를 넘어 2대가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용기있는 여수시민들은 지난해와 같이 새해 1월에도 힘차게 촛불을 들고 "윤석열 탄핵", "김건희구속"을 외칠 것이다. (참가문의 010-7617-3430)

-한려새마을금고 ESG 운영위원장, 법무사 심정현 전 1-1회에서는 ESG가 세계적 대세로 자리잡게 된 과정과 국내 외 굴지의 투자자산운용사, 은행, 대기업, 정부, 공공기관들이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드렸으며, 1-2회에서는 ESG의 탄생배경과 ESG 경영을 위하여 자본주의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이유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에서는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시되고 있는 해법들과 그 해법으로 모아져가고 있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한계점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 야만의 자본주의를 넘어(1-3) 세계는 지금 기후위기, 경제위기, 사회위기라는 3대위기에 직면해있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문화적, 지정학적 요인들로 인한 다양한 소위기들(mini-crises)까지 가세하여 마치 큰 강으로 불어나는 지류들처럼 한데 모여들어 폭포처럼 쏟아지는 형국(마이클 맨의 폭포론)입니다. 이는 인류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위기이며, 하필 그 총구는 자본주의의 종말을 넘어 인간 종의 지구상 생존을 겨냥하고 있어 보입니다. 과거 재앙수준이었던 공산주의와 파시즘의 혁명적 대안은 사라졌으나 오늘날 세계의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인간 종의 생존을 걸고 마지막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에서 노동부장관 등을 역임한 로버트 라이시는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어가는 상위 1%와 하위 99%의 반인간적 상황을 혁파해야만 하는데, 이런 일을 해야 할 정부는 오히려 금융엘리트와 자본가들에 의하여 조정되어 그들의 이익에 따라 정책을 세우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행동하는 시민들이 정치세력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동하는 시민’들에게서 그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UCLA 석좌교수인 마이클 맨은 2차 대전 후 40여년간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경제팽창은 본래 비정상적인 것이고, 저성장(1%대의 성장)이 정상이므로 저성장에서 그 해법을 구해야한다고 합니다. 저성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위기의 본질이 아니고, 오히려 자본주의를 안정시킬 것이라고 합니다. 저성장시대에는 투기의 역할이 줄어들게 되고, 금융자본의 권력이 약화되며 공황이 되풀이될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헤게모니는 결국 종말을 맞을 것이며 세계의 경제권력은 다극체제로 분점되고, 노동력의 세계적 이동에 따라 노동조건의 개선이 확대되며 더 많은 평등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문제는 비용의 외부전가라는 자본주의 속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를 내부화하여야 하고, 그 일례로 조세정책 -세금을 현재처럼 사업이나 노동에 부과할 것이 아니라, 재생불가능 자원의 총가공처리량에 비례하여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리되면 화석연료산업들은 틀림없이 붕괴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등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하여는 각국의 정부나 시민대중이 민족국가의 성장이라는 허상과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며, 시장규제적인 초국가적 집단주의의 형태로 나아갈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로버트 라이시는 행동하는 시민의 힘을 통하여 정치권력을 바꾸어야 한다고 하고, 마이클 맨은 저성장의 안정화를 위한 초국가적 집단주의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에 반하여, 리베카 헨더슨과 알렉스 에드먼스 등은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인정하고, 기업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기업에 책임만을 물을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하여 자본주의가 공공의 목적을 추구하는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종래의 주주자본주의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의 전환만이 인류가 갈 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란 전 회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기업이 주주이익뿐만 아니라 종업원ㆍ고객ㆍ지역사회 등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부합되도록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과 관련한 새로운 시장이 창출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되어 주주에게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주게 되며,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헨더슨과 에드먼스 등은 기업이 창의적으로 혁신하여 주주가치와 사회적가치의 동반상승을 달성함으로써 소비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업의 가치를 더욱 키워낸 수많은 기업들의 실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개념은 1973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된 ‘다보스메니페스토’에 처음으로 등장(매경, 이것이 ESG다)한 이래 2008년 미국 발 세계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급속도로 확산되어 지금은 주주자본주의의 대안으로 수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도 주주자본주의에 그 근간을 두고 있는 것이어서 여전히 한계가 있으며, 저성장의 시대에 이윤창출이 계속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기업이 ESG 경영을 위하여 상당기간, 상당한 비용을 지출하였음에도 일정기간 내 기업가치가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투입한 비용증가를 견디지 못해 파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값싼 석탄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하는 기업이 값비싼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하여 더 많은 에너지비용을 또는 생산라인 교체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거나,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그 수거비용·처리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ESG경영이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급생수 ‘에비앙’으로 유명한 프랑스기업 다농은 ESG활동을 열심히 하고, 상장기업 중 처음으로 회계에 탄소비용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앞서 나갔으나 그로 인하여 회계 상 주주이익이 줄어들게 되었고, 코로나 19 기간 동안 실적이 악화되자 주주행동주의 펀드들의 공격으로 CEO가 해임되는 사태에 이르고 말았다고 합니다. (윤성사, ESG경영) ESG가 주주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지점에서 멈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 나아가 AI와 생명공학의 발전을 중심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현재의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불문하고 무차별ㆍ전방위적으로 인간 일자리를 급격히 감소시키고 이를 지배ㆍ조정하는 극소수의 개인과 기업에 부의 극심한 편중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결국 자본주의도 종말을 맞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언에 이르면, 이 때에도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와 그 실천과제인 ESG가 그 효능을 다 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무엇인가로 또 다시 전환되어야만 하고, 따라서 ESG 개념도 변화되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제4편에서 숙고하고자 합니다) 펜실베니아 주립대학 사회학 교수 샘 리처드는 “한국문화는 그 어떤 나라보다도 독보적인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서로 협력·협업하며 공동의 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지만 강력한 나라, 한국이 전 세계가 직면한 위기에 대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확립시킬 것이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 (유튜브, 인사이트코리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세계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길을 선택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으로 제1편 ‘야만의 자본주의를 넘어’를 마치고, 제2편 ‘재조산하!’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