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주철현 의원 결산심사, 통합 약속 미이행 교육부 책임 ‘질의’

-교육부 차관 “남은 통합 미결과제 최선 다해 성사되도록 노력”

-전남대-여수대, 한의대·전문병원 등 통합약속 17년동안 미이행

교육부가 17년만에 전남대학교-여수대학교 통합 약속사항 미이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지난 5일 2021회계년도 결산심사에서 정부의 대학구조 정책에 대한 질의를 했고, 지난 2005년 전남대-여수대학교가 교육부에 제출한 ‘통합계획서’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통합약속사항에 대한 미이행 책임을 물었다. 

전남대-여수대는 지난 2005년 6월 12개 항의 통합양해각서를 발표했고, 양해각서 중 제4항 ▲한의대(한방병원 포함) 설립을 인가받아 여수캠퍼스에 둔다, 제9항 ▲의료기관(전문병원 등)을 통합완성 전까지 여수캠퍼스(국동)에 설치 운영한다는 통합 약속이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통합 약속사항 미이행에 대해 주철현 의원은 “통합 당시 두 대학의 약속을 믿고 여수대 동문회장과 여수시민을 대표한 여수시장이 통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의서를 작성해 교육부에 제출해줬다”고 설명하며, 교육부 책임을 따졌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도 통합 양해각서 체결에 동의했기 때문에 (통합을) 추진했던 것이다”며, 그동안 통합양해각서 작성 당사자는 양 대학 총장이니 ‘대학 책임’이라는 입장과 달리 두 대학 통합 약속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했다.

이후 주철현 의원은 “양해한 사업들에 대해 대학에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고,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어떻게든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주 의원은 “구체적 계획과 추진방안을 수립해서 예결특위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 전까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 차관은 보고를 약속했다. 

질의 결과에 대해 주 의원은 “전남대-여수대 통합 약속 이행에 대해 구 여수대 동문들은 물론 여수시민들의 요구가 17년만에 정부에 전달된 것 같다”며 “교육부가 두 대학 통합 당시 약속한 한의대·한방병원·전문의료기관 여수 설치에 대한 미이행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만큼, 책임 있는 방안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도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