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 지원받은 소상공인 중 153,970명 폐업 … 87%가 2022년 이후 폐업

-김회재 의원 “尹정부 예산 절감 기조로 소상공인 상당수 타의에 의한 폐업 선택 … 지역화폐 등 親소상공인 민생 예산 복원 주력할 것”

중소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도 폐업한 소상공인 수가 코로나 이전 대비 86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기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생업을 영위할 수 있었지만, 방역 조치 완화 이후 이어진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부채‧고유가 국면,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삭감하면서 버티기 힘들어진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4년간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867,151명(누적) 중 153,970명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이전인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소진공 직접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1,785명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소상공인 폐업자가 86.25배 증가한 것이다.

폐업자 대부분은 2022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부터 2021년까지는 19,514명만이 폐업했지만, 2022년에는 84,020명, 2023년 7월까지 50,436명이 폐업하는 등 87.3%가 2022년 이후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지원을 받고도 2022년부터 폐업 소상공인 수가 급증한 이유로는 윤석열 정부의 ‘온전한 손실보상’ 공약 파기, 중소벤처기업부 예산 약 28% 삭감으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사업 대폭 감소,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소상공인 판로 위축 등이 거론된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예산 절감 기조를 내세우며 소상공인 예산을 대폭 삭감하며, 여전히 생존에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상당수는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코로나19 관련 대출 조치의 종료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폐업의 길로 내몰릴 것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또다시 내년 예산에 지역화폐를 전액삭감하고, 온누리상품권 예산도 삭감하는 등 소상공인의 마지막 동아줄마저 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예산을 막아내고, 소상공인을 살릴 수 있는 親민생 예산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