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등...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 기여 기대

-협의회, “근본적 해결은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교육적 해결을 늘려가는 것”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하 협의회)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한 환영의사를 11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교육부 등은 안전한 학교와 교권 보호를 위해 지난 7일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에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 및 학교 폭력 사례회의 신설, 학교전담경찰관의 증원 및 역할 강화 등이 포함됐다. 

협의회는 이러한 방안들이 시행되면 “학교 폭력 사안 처리 전반에 걸쳐 객관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으로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올리고 궁극적으로 학교교육력 강화에도 기여하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위촉직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지위를 통해 실질적 조사권을 보장해야한다는 말과 함께,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적 해결’임을 강조하며, “궁극적으로 사법적 처벌보다 교육적 해결의 범위를 늘려가야 한다”고 전했다.

황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