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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진행 철회하라”, 과정과 절차 무시된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
기사입력 2024.05.30 16:23-일방적 용역 진행 전남도에 불신…여수산단 5개 마을 협의체 용역 진행 철회 요구
-“주최는 거버넌스위원회”…그런데 ‘전문가 위원회’ 자료는 열람할 수 없다?
▲30일 진행된 3개 지자체(전라남도·여수시·영산강유역환경청) 및 5개 마을 협의체(삼일동·주삼동·묘도·소라/대포·신풍) 간담회
여수국가산단 5개 마을 협의체(이하 5개 마을 협의체)가 30일 진행된 3개 지자체(전라남도·여수시·영산강유역환경청) 및 5개 마을 협의체(삼일동·주삼동·묘도·소라/대포·신풍)와의 간담회에서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이 과정과 절차가 무시됐다며 전라남도에 대한 불신을 표하며 용역 진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5개 마을 협의체는 ‘여수산단 환경오염실태조사 연구용역’의 주최가 ‘여수산단 환경관리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위원회’ 임을 지자체가 인정하면서도 5개 마을 협의체 요구한 마스터플랜 내용 변경과 관련된 내용 공개를 전남도가 거부하는 등 주민을 배제한 일방적인 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을 꼬집었다.
당초 23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거버넌스 위원인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확정된 마스터플랜으로 용역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지난 1월 16일 ‘여수산단 주변 환경오염실태조자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에서 전문가 위원회가 발표한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일부 변경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5개 마을 협의체는 마스터플랜의 내용이 변경된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록 등 내용 변경의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공개를 전남도에 요청했으나, 전남도가 이를 비공개하며 일방적 용역에 대한 비판이 더욱 거세졌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라남도는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현재 용역은 진행 중단 상태임을 밝혔다.
5개 마을 협의체는 이번 용역의 주최인 거버넌스 위원회가 전문가 위원회의 회의록 등의 내용을 확인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전남도가 권고안의 10항. 행정(협조)사항에 해당하는 세부실행계획 등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연구과제를 관리·감독하기 위해 구성하기로 한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지 않은 점, 지역주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꼽으며 해당 용역 진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황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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