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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도로 자동차 사고 소중한 목숨 잃는 후진적인 구조 반복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해 생활도로에서 속도저감을 위한 포장방안 제시
-차량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블록 포장이 필요
-특히, 조치원 차도블록 설치사례를 통해 생활도로의 미래 방향 제시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4선)은 10월 23일(수) 오전 10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안전속도 5030 성공적 정착을 위한 국회 정책 세미나(부제:『생활도로 30 블록이 답이다!: 블록포장으로 속도저감 필요성』)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서는 국회교통안전포럼 부대표 김관영 국회의원, 국토교통위원장 박순자 국회의원이 축사를 통해 많은 관심을 보인 가운데, 교통안전 전문가들이 참석해 블록포장을 통한 생활도로 속도저감 방안과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제도화를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논의했다.
세미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실과 국회교통안전포럼이 주최하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주관하였으며, 주제발표와 사례발표, 패널토론, 종합 질의 응답 순으로 이뤄졌다.
먼저, 중앙대학교 조윤호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서 외국의 다양한 적용사례와 블록포장의 친환경성, 안전성, 내구성, 경제성, 심미성 등 장점을 소개하며, 차량이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도로를 만들기 위해 블록포장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조치원상가번영회 변영일 회장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사례로, 블록 인지성 향상에 따른 차량속도 저감효과와 차도 광장화에 따른 주민화합과 상권활성화, 겨울철 블랙아이스 방지는 물론 염화칼슘의 불필요성에 대해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권수안 부원장이 좌장을 맡아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정부기관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동일기술공사 등 교통안전 연구기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이 이루어졌다
주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생활도로에서 보행자가 자동차 사고로 인해 소중한 목숨을 잃는 후진적인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와 관련된 지표들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고, 회원국 평균의 1.6배에 달하고 있어, 후진국형 교통사고 유형인 보행사망자 저감을 위한 생활도로 포장재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 등 도로환경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정부에서는 지난 2018년 1월 23일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도심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도시부내 주택가 등 보행안전 강화가 필요한 도로는 30km/h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 부의장은 제20대 국회가 시작한 이래로 생활도로 속도하향(30구역), 횡단보도 주변 보행자 보호 강화,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화, 보행자우선도로 도입 등 보행자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보행안전법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안을 지난 2월 발의한 바 있다.
김영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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