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연구용역 완료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을), 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조작사건 이후 민·관 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의제 반영 제안

▲ 이현창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구례)

전라남도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한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연구’가 지난 3월에 최종 완료됨에 따라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이번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 필요성 연구’는 도의회 이현창 경제관광문화위원장(더불어민주당, 구례)의 제안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부터 4개월 동안의 연구를 바탕으로 ▶지방환경청 및 영산강유역환경청 현황 ▶영산강·섬진강 수리수문 및 생태계 현황 ▶섬진강유역 환경청 신설 필요성 등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에 대한 당위성을 담았다. 

보고서에서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산업폐기물 등 위험물질 증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책임있는 관리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섬진강 수계는 현재 3개 광역단체의 행정관리구역에 속하나, 수자원은 광주, 전남의 생활, 공업용수의 절대적 가치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지키고 보전하기 위한 선제적 대책과 사전협의를 조정하기 위한 총괄 지방청 신설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섬진강은 우리나라 4대강에 속하는 하천으로 전남(광주포함), 전북 및 경남을 포함하며 이 지역에 각종 용수를 공급하는 발전전략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상수도 수원으로서 그 기능과 환경적 가치는 영산강과 근본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방청이 아닌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었으며, 그마저도 섬진강댐은 새만금환경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 2020년 7월 22일 제17차 민.관 협력 거버넌스 회의

김회재(더불어민주당·여수을) 국회의원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를 2019년 여수국가산단 대기오염조작사건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권고안 의제로 반영해 줄 것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2020년 7월22일 제17차 거버넌스 회의에서 권고안에 삽입하기로 확정했다.

이후 박현식(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장)은 지난해 8월4일 환경부 혁신행정담당실을 방문해 섬진강유역환경청 설치를 건의했다.

특히 지난해 섬진강유역의 심각한 수해 같은 재난상황이 빈번한 현실에서 선제적인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한계가 있고 섬진강 상류에 섬진강댐 등 7개 댐이 건설되어 유하량이 감소해 염해피해와 생태계 변화까지 초래되는 등 관리 부족에 따른 섬진강 유역을 통합 관리하는 단독 지방청 신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커져 왔었다.

이현창 위원장은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한 정부건의 정책논리의 초석이 마련되었다.”며 “지역주민의 바람에 따라 호남·경남 등 섬진강유역 주민들의 소중한 생명줄인 섬진강이 미래 후손들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섬진강유역환경청 신설을 위한 정부건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