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 없을 시 청와대 등 항의방문, 규탄시위 등 시민 저항운동 전개할 것

▲ 지난 2019년 12월 16일 오후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와 권오봉 여수시장 등 1500여 명이 머플러 퍼포먼스를 하며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가 정부의 COP28 유치 양보 결정에 대해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이렇게 식은 죽 먹듯 어기고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 깊은 분노마저 감출 수 없다”고 규탄했다.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는 21일 정부 규탄 성명서를 내고 “우리는 2008년부터 13년간 COP 대한민국 개최를 제안해 왔다”면서, “2012년 18차 총회 유치를 추진하던 이명박 정부가 개최결정일 하루 전에 카타르에 양보하더니,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이렇다 할 배경 설명도 없이 덜컥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극복을 위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만이 해법이며, 이를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이미 13년 전에 COP 대한민국 개최를 제안하고 주장해 왔다”고 주창했다. 

“2023년 총회를 탄소배출 최다지역이면서 천혜의 환경을 함께 갖추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탄소중립실현과, 소외된 남해안지역 균형발전, 망국적인 동서갈등해소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절호의 기회였다”면서 아쉬움을 표명했다.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탄소중립선언은 진정성과 신뢰를 잃었다”면서 정부의 응답을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COP28 일방적 포기를 선언한 정부는 그 이유와 배경, 향후대책을 해명하라,

둘째, 정부의 2050탄소중립, 2030탄소저감 목표조정 약속에 대한 진정성과 구체성이 담긴 실천계획과 국민참여 방안을 수립 제시하라, 셋째,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 없거나 변경만 되풀이할 경우 청와대 및 정부유관부처 항의방문 및 규탄시위 등 시민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8일 정부는 COP28을 아랍에미리레이트연합(UEA)에 양보하고 COP33유치를 공식 발표했다. 

COP28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는 전남(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과 경남(진주, 사천, 하동, 남해, 산청, 고성) 총 12개 시‧군 모여 유치활동을 펼치면서 동서화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 (아래)참조 : 제28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포기 규탄 성명서 전문

문재인정부의 탄소중립선언은 진정성과 신뢰를 잃었다

2050탄소중립선언과 그 실현을 위해 그린뉴딜을 떠들썩하게 발표한지 1년 남짓, 그도 부족해 2023년 아시아개최예정인 COP28 대한민국 유치를 대통령이 직접 세계정상들과의 회담에서 선언한지 불과 넉 달 남짓해 대한민국외교부가 COP28을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였노라고 담담하게 발표하였다. COP28과 7년 후 열릴 COP33을 교차지지하기로 했다는 허무맹랑한 꼬리말 외 어떤 설명도 해명도 없는 몇 줄짜리 보도 자료가 전부다.

우리 COP28남해안남중권유치위원회는 전 지구적 기후위기극복을 위해 저탄소사회로의 전환만이 해법이며, 이를 대한민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이미 13년 전에 COP 대한민국 개최를 제안하고 주장해 왔다.

이에 화답하듯 2012년 18차 총회유치를 추진하던 이명박정부가 개최결정일 하루 전에 카타르에 양보하더니, 이번에는 문재인정부가 이렇다 할 배경설명도 없이 덜컥 아랍에미리트에 양보하고 말았다.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약속을 이렇게 식은 죽 먹듯 어기고 해명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을 넘어 깊은 분노마저 감출 수 없다. 

이런 정부가 아무리 탄소중립이니 그린뉴딜이니 현란한 정책을 앞세우면서 국민참여를 호소한들 어떤 국민이 이를 믿고 따를 수 있을 것인가. 이는 결국 기후악당이라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국민을 현혹하고 뒤통수를 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COP는 10여일 열리는 행사를 넘어서는 의미 있는  최고의 기후의사결정 기구이다. 교토의정서, 파리협약과 같은 전 인류, 모든 국가가 함께 실천을 약속하는 유엔3대 협약의 하나로 이를 개최한다는 것은 이 시대 기후문제대응의 선도국에 선다는 것을 의미한다. 

2023년 총회를 탄소배출최다지역이면서 천혜환경자원을 함께 갖추고 있는 남해안남중권에서 개최한다는 것은 1)대한민국탄소중립실현, 2)소외된 남해안지역균형발전, 3)망국적인 동서갈등해소 등 일석삼조의 성과를 거둘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명분과 실리에 동의, 전국 12개 광역단체장을 비롯해 여야 정치권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 13년을 한뜻 한마음으로 유치운동을 해온 우리 유치위원회는 정부의 어이없는 국민무시와 뒤통수치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천명하고 정부의 성실한 응답을 촉구한다.

1. COP28 일방적 포기를 선언한 정부는 그간 이를 약속했던 국민들에게 그 이유와 배경, 향후 대책을 조속히 해명하라. 특히 이 제안을 최초로 했으며, 문재인정부의 그린뉴딜정책 환영성명서발표(2020.6), COP28 유치선언 환영성명서발표(2021.6) 등 오직 충정어린  진정성으로 유치운동을 해온 남해안남중권 유치위원회 및 경남, 전남 12개 시.군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해명과 향후 정부대책을 밝히라.

2. 외교부가 밝힌 아랍에미리트와의 COP33 교차지원약속은 COP28포기의 이유도, 변명도 될 수 없는 허구이다. 7년 후 어떻게 될지 모를 상황을 담보로 눈앞의 과제를 속절없이 놓아버리는 정부를 절대 신뢰할 수 없다. 차제에 정부는 2050탄소중립, 2030탄소저감 목표조정 약속에 대한 진정성과 구체성이 담긴 실천계획, 국민참여 방안을 수립, 제시하라.

3. 우리는 분노와 허탈을 누르고 제시하는 이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의 성실한 응답이 없거나 변명만 되풀이할 경우 기후악당 대한민국의 오명을 벗을 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향후 모든 정부기후정책에 대한 신뢰를 거두고 청와대 및 정부유관부처 항의방문 및 규탄시위 등 시민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1. 10. 21.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

남해안남중권유치위 집행위원회

여수 순천 광양 고흥 구례 보성 / 진주 사천 산청 하동 남해 고성

김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