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못 주겠다면 , 시민이 …

타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 여수시는 여전히 침묵? 긴축이 아닌 무대응? 시민들은 답답하다

-타 지자체는 지원금 지급, 여수시는 여전히 침묵? -긴축이 아닌 무대응? 시민들은 답답하다 ▲오마이뉴스 경기도 광명시 '광명사랑화폐' 국내외 경기 불안으로 인해 많은 지방 도시들이 세수 결손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남의 일부 지자체들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며 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보성군은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영광군은 10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책정했다. 또한, 순천시는 1,500억 원 규모의 순천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왔다. 그러나 정작 전남 동부권의 핵심 도시 중 하나인 여수시는 별다른 지원 정책을 내놓지 않아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여수시는 국가산단의 경기 침체와 관광객 감소 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이는 타 지역도 겪고 있는 공통적인 경제 상황이다. 더욱이 광명시의 사례처럼 긴축 재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전략을 수립하면 일정 부분의 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수시의 대응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광명시는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긴축 재정을 펼쳐 시민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반면, 여수시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한 채, 단순히 어려운 경제 상황만을 강조하고 있다. 여수국가산단의 부진과 관광객 감소는 분명한 현실이지만, 이를 이유로 시민 지원을 외면하는 것은 적절한 행정 대응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수시는 현재 소상공인 대상 공공요금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광명시나 보성군 등 다른 지자체처럼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지원책은 아직 없다. 일부 시민들은 "지원금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여수시가 미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장의 재정 지원보다도 장기적인 경제 회생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앞으로 여수시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영주 기자

대한민국 정책 2025년 이렇게 …

기획재정부가 202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해 달라지는 정책들이 있다. 또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병사 봉급 인상 등의 정책도 포함돼 있다. 1. 금융·재정·조세 결혼세액공제 신설,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2. 교육·보육·가족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늘봄학교 2학년으로 확대 3. 보건·복지·고용 일·가정 양립할 수 있게!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4. 문화·체육·관광 인구감소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기준 완화 5. 환경·기상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긴급재난문자 전국 확대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소상공인 서빙로봇·키오스크 렌털비 70% 지원 7. 국토·교통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드론·실외이동로봇 배송 가능 8. 농림·수산·식품 수직농장 규제 완화… 취약계층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9. 국방·병무 병 봉급 월 150만 원…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 월 55만 원 가능 10. 행정·안전·질서 모바일 주민증 시대… 공공서비스 알려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 /최향란 기자

김대중 교육감, 공생의 글로컬교육…

전남교육청, 도의회 교육행정보고 통해 ‘2025정책 방향’ 설명 시대상 반영한 헌법교육, 2030교실 등 역점 추진 ‘K-에듀’ 선도

-전남교육청, 도의회 교육행정보고 통해 ‘2025정책 방향’ 설명 -시대상 반영한 헌법교육, 2030교실 등 역점 추진 ‘K-에듀’ 선도 ▲김대중 전남교육감 5일 전남도의회 본회의장 ‘2025 교육행정 보고’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은 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