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진의 말] LG화학 사택 부…

여수산단 석유화학 불황이 계속되면서 대기업이 드디어 구조조정에 들어간 것 같다. 5월 7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내부 공지를 통해 지역 사택 일부를 폐쇄 후 통합해 운영한다고 직원들에게 알렸다. LG화학은 여수시내에 3 곳의 사택이 있다. LG화학도원사택, LG화학소호사택, LG화학안산사택이다. 이 중에서 안산동만 기숙사 형태로 유지하고, 나머지 사택은 모두 폐쇄하기로 했다. 결국은 도원사택과 소호사택은 매각하겠다는 뜻으로 본다. 물론 회사의 발표대로 “여수 지역 사택이 3개 단지로 분산돼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며 “사택을 40여년 전 처음 지어 노후화했고 당시 대비 주변 정주 여건이 개선돼 1개 단지로 운영 효율화를 검토할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한다. 노후화되었다면 재개발로 정주 조건을 향상시키는 것이 순서이다. 이것은 불황을 핑계로 매각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장용 건축물' 사택 부지는 종업원이 아닌 일반인들에게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할 수 없다. 분양을 하려면 회사 소유가 아닌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금호석유화학과 한화케미칼 사택부지이다. 금호석유화학은 사택부지를 매각하여 시전동 금호쉘사택부지에는 우림필유아파트, 도원 사거리 안산동 금호석유사택부지에는 부영주택이 고층아파트를 짓었다. 한화케미칼(한화석유화학)은 2003년 웰롭에 소호동 126번지 외 9필지, 170여세대의 주택을 매각한다. 2014년 2월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김기정 부장판사)는 김승연 그룹 회장 판결에 있어서 이와 같은 소호동 부지 매각을 저가 매각으로 판단하고 배임 건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재판부가 저가로 판단한 것은 2006. 3. 31. 회사가 소유한 시가 약 713억 원 상당의 여수 소호동 소재 부동산을 공소외 8 회사에 공시지가 수준인 441억 원에 매도하도록 지시하였다는 것이다. 사택부지는 공장 업무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 아파트를 건축하여 일반인에게 분양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목적에 어긋난다. 토지수용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할 때는 먼저 산업기지개발지역 해제를 하고, 지금껏 지방세제 상의 혜택을 반환해야 한다. 매각과 개발에 따른 금전적 이익을 원래 토지 소유자와 국가, 여수시에 일정액을 배분해야 할 것이다. 사택부지는 당시 보상 비용에 비해 토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엄청난 개발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미 회사는 투자 비용 이상을 환수했고, 2019년 4월 17일 환경부가 대기오염 배출 수치 조작 사건 이후 사회공헌사업을 하기로 시민사회에 발표하였다. 매각으로 인한 수익을 원래 토지 소유자와 국가, 여수시에 일정액을 배분하는 방법은 일정금액을 사회공헌사업비로 기부하거나, 사택부지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2005 여수국가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 개정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46호)에 지금까지와 달리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업체의 여수시 소재 종업원을 위한 사택(1,029,429㎡)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 104조의 10에 규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로 변경하였다. 그 전 ‘02. 3. 9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는 전혀 그런 규정이 없었다. 이것은 사택부지를 2005년부터 국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신설에 따른 과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종부세는 종합토지세 명칭이 폐지되고 재산세에 건물과 토지분도 포함하여 과세되도록 한다. 여수산단 사택부지는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과중한 세 부담을 피할 수가 없었다.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대기업의 반발로 사택부지는 ‘공장용 건축물’이 되면서 분리과세대상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되기 전 지방세법시행령 142조의2 (공장의 건축물) (공장용 건축물) 법 제188조제1항제2호(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라 함은 제조·가공·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것으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0·12·29] [[시행일 2001.1.1.]] 어디에도 사택부지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었다. 취득일부터 3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당해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지방세법 제276조 ① 단서) 이를 고려하여 여수시는 이와같은 법 적용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다. 그동안 공시지가를 공장용 건축물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현실화를 예외 적용해서 저 평가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했던 것을 매각 대비 현행 시세를 적용하여 원상회복해야 한다. 사택부지 뿐만 아니라 공장부지도 공시지가 적정 평가를 한다. 시민들의 부동산은 정부 방침에 따라 시세 90%까지 과세한 것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한창진 칼럼리스트

［김영규 칼럼］대한민국, 이재명과…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다 선거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국 누적 투표율 89.77%로 결선 없이 제21대 대통령 후보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들은 저에게 압도적 정권 탈환을 통해 내란과 퇴행의 구시대를 청산하라고 명령했으니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 수락의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는 말보다 더 간절한 말이 있을까요? 저 김영규는 이재명 후보의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외치는 그 말에 동의하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함께 활짝 열어야겠구나 다짐해 봅니다.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저 스스로에게 “나는 여수를 얼마나 생각하는가” 자문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생각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 김영규, 여수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습니다” 지금 시점을 보면 대한민국의 위기, 여수의 위기가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수에서 태어나 지금껏 여수를 지키고 살았으며 여수에 뼈를 묻을 저 김영규! 여수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겠습니다. 30년 의정 경험을 발휘하여 여수가 가진 잠재력을 끌어내고 기필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여수’를 만들어야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생활 정치를 바르고 반듯하게 해보고자 시작했던 의정 활동이 30년입니다. 저 김영규 한 번 공약한 약속은 꼭 지키는 믿음과 신뢰로 30년 의정 활동을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 해상풍력 및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신안·여수 해상풍력단지 조기 실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주민소득 모델인 '햇빛연금', '바람연금'을 시행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2.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 건설로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을 조기에 건설하여, 남해안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3. 수산업 고도화 및 해조류·어패류 중심지 육성으로 전남을 고품질 해조류와 어패류의 중심지로 만들어, 수산업을 고도화하겠다소 했습니다. 4.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 구축으러 여수국가산단을 수소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그린수소 생산 및 수소 연료전지 발전소를 구축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했습니다. 5. 태양광 및 풍력 발전 확대로 산단 내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시설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여 저탄소 산업단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6. 산업단지 인프라 개선 및 투자 유치로 산단 내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이 후보의 공약은 여수를 비롯한 호남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하고 있으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고깃배를 타고 식당 허드렛일을 하였고, 노숙도 해봤지만 그래도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늦었지만 다시 고등학교를 다니고 만학도로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남들이 무시하는 장례업이라지만 저는 노숙자 시설을 운영하며 연고가 없는 노숙인들의 장례를 치러준 것을 제 평생 보람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수저인 소년공 이재명은 거대 야당 대표가 되었고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쓸 21대 대선 89.77%의 강력한 민주당 대권 주자로 나섰습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하지만 기회는 있습니다. 만약 힘들고 어렵다고 이미 나이 먹었다고 공부를 포기하고 꿈도 품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여수시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수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비전을 만들고자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살만한 여수’를 만들기 위해 김영규는 다시 뛰겠습니다. /최향란 기자

[한창진의 말]여수시 인구 수는 …

여수에서 가장 많은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어디일까?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여수시청을 이야기한다. GS칼텍스 여수공장은 여의도 면적 2배에 해당하는 600만㎡ 부지에 조성됐다. 단일공장 기준 세계 4위 규모에 해당하며 80만개 이상의 장치·계기·배관 설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 근무 중인 직원은 1900명이다. GS칼텍스 여수공장 2023년 매출액은 48조 6,000억 원 규모의 제품을 생산해서 73%를 해외 수출을 해서 국가경제에 기여했다. 2023년 영업이익은 1조 6840억 원이다. 여수시청 공직자는 몇명이나 될까? 2025년 3월 기준으로 정규 공무원 1천954명, 공무직 512명, 기간제 근로자 387명이다.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하면 2천명이 훨씬 넘었다. 특히 기간제는 수시로 채용하고 있다. 물론 행정 서비스 기관이어서 생산성을 따질 수 없다. 오직 공무원 1명당 인구수 비교를 할 수 있다. 1998년 4월 1일 통합 여수시 출범하기 전 일반직 1,417명, 별정 정무직 93명, 기능직 446명, 지도직 53명, 고용직 35명이었다. 2,000명 정도였다. 3려통합 전 여수시 인구는 34만 명이었다. 여수시 19만 2천명, 여천시 8만 4천명, 여천군 6만 4천명이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여수시 인구는 26만 7,816명이다. 인구는 7만명이나 줄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났다. 공무원 수가 늘어났는데 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는 높아졌을까? 50만명 미만 도농복합도시 인건비 운영비율 최대 시는 강원 삼척시 11.5%이고, 최소 시는 경남 밀양시로 9.6%이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최대 시 충남 아산시 225명이고, 최소 시 전북 남원시로 66명이다. 전국 평균 130명이고, 여수시는 142명이므로 평균 이상이다. 여수산단 불황으로 중소기업들은 문을 닫거나 직원수를 줄이고 있다. 이에비해 여수시 인구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나고 있다. 그런데도, 여수시는 시청사 별관을 증축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신축을 하려고 한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마음은 편하지 않다. 지금 무엇부터 먼저 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 /한창진 칼럼리스트

［기고문］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여수세계섬박람회: 섬의 미래를 그리다

-여수세계섬박람회: 섬의 미래를 그리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섬은 고유의 색채를 지닌 채, 자연이 빚어낸 가장 순수한 풍경으로 우리 앞에 서있다. 섬 주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은 매우 크다. 교통, 의료, 교육,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함을 넘어 불안감까지 따르며, 특히, 섬과 육지의 물리적 거리가 가져오는 여러 제한들은 주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이하 ‘섬박람회’)는 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고, 박람회가 끝난 후에는 그 후속 조치와 지속적인 발전이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우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섬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를 들 수 있다. 섬주민의 이동권 확보는 섬 주민들의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 중 하나다. 섬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섬 간 교통수단의 활성화와 육지와의 교통망 강화가 이루어진다면, 섬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며, 또한, 이를 통해 기본적인 거주여건 개선과 함께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섬 주민들은 의료 서비스와 교육 기회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섬박람회는 첨단 의료 기술 및 스마트 교육 시스템을 소개하며, 섬 지역에도 접근 가능한 의료·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 특히, 원격 의료 서비스나 이동식 교육 프로그램 등은 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섬의 특성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주택 모델 개발은 섬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박람회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주택 및 친환경 건축 모델을 소개하고, 섬에 적합한 주거 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주민들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박람회가 끝난 후, 잔치가 끝난 잔치집의 주인이 느끼는 허망함은 섬주민 뿐 아니라, 어쩌면 섬박람회 이후 우리 시민 모두가 마주할 현실일 수 있다. 그동안의 준비와 노력이 결실을 맺고, 박람회라는 대단한 이벤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겠지만, 그 후에는 긴 여운과 함께 남겨진 일들은 더욱 많아질 것이다. 섬박람회를 준비하는 동안, 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생활 향상을 위한 기대감은 고조되었고, 모든 이들이 "이제 끝났다"는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진정한 과제는 그 이후에 시작된다. 박람회가 남긴 유산을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박람회가 섬 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후속 조치들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을 것이다. 일시적인 변화는 가능 하겠지만,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장기적인 정책과 상응하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 섬박람회가 단기적인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섬 주민들의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섬박람회를 통해 논의되고, 실제로 실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섬의 자원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 기후 변화에 따른 섬 지역에 적합한 농업 및 어업 혁신 모델 등은 장기적으로 섬 주민들의 경제적 안정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다. 섬박람회는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장의 역할을 할 것이며, 특히, 섬 주민들의 거주여건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박람회를 통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한다. 이 점은 섬주민에게 “섬박람회의 관람자”가 아닌, “섬박람회의 적극적인 참여자”로서의 역할이 주어져야 할 이유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명심해야 할 점은, 섬박람회가 끝나고 나서도 잔치가 끝난 주인이 느끼는 허망함처럼, 그 끝을 허망하게 맞이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섬의 미래는 단기적인 이벤트가 아니다. 다시 가고 싶고, 계속 머무르고 싶은 섬, 우리 모두에게 계속해서 여운을 주는 섬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섬 주민들과 함께 미래를 위한 길을 닦아가는 여정은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이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 · 여수시의회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성공개최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 부회장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