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1 (수)
'주철현의원'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여수시 돌산읍 송도항,어촌생활 및 어항환경 시설 개선 등100억 원 확보 -여수시 남면 송고항,재해 안전성 확보와 어업‧정주 환경 개선 등38억 원 확보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26일 해양수산부‘2025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여수시 송도항,송고항2곳이 신규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송도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송고항의 안전 인프라를구축하여 낙후된 어촌어항을 회복하겠다”며, “주민들이 계속 살고 싶고,방문객이 다시 찾고 싶은 활기찬 어촌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19 일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해수부장관 · 해경청장 대상 전남지역 주요 현안 질의 -정치망어업 특수성 고려해 금어기 ‧ 금지체장 상이 적용 및 폐업지원금 기준 상향 조정 -여수박람회장 정부 선투자금 일시상환 ... 국가가 책임지는 상환방식으로 재논의 필요 -해양 ‧ 도서 주민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위해 남해안남중권에 해경병원 설치 강조 -주철현 의원 , “ 전남 해양수산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 위해 최선 다할 것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 ( 전남 여수시 갑 ) 은 지난 19 일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
-어업용 사용 토지 양도소득세, 어선‧어업권 증여세 등 「조세특례제한법」 10개 항목 -어업권‧양식업권 및 농어업인 융자 관련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3개 항목 -주 의원,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수산 발전 이어갈 후계 어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계속돼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은 “올해 연말로 ...
-21대 국회 3차례 선정에 이어, 재선 의원 임기 첫해 또다시 선정 ▲주철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이 17일, ‘더불어민주당 2024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3차례 선정된 데 이어, 재선 국회의원 임기 첫해인 올해 또다시 선정되었다. 주철현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과 전남도당위원장을 맡아 소속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히 점검·지적하고, 농어민을 포함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주 의원은...
-지자체 인·허가 받은 기업이 공공기관등에 공헌사업 가능하도록 「형법」 제3자뇌물죄 개정 -주철현 의원, “기업 사회공헌과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투표율 제고에도 보탬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28일,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적극행정과 기업의 사회공헌을 장려하는 「형법」 개정안과,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은 기업체등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공기관·공익법인...
-226개 중 73개 기초자치단체 해양관할구역 포함…구역 명시 없는 현행법에 장기 소송 행정력 낭비 -주철현 의원, “해양관할구역 분쟁 조기에 해소하고, 지자체의 행정력 낭비 최소화 기대” ▲주철현 국회의원(사진: 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2일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의 획정을 위한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정법률안 마련을 위함이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우...
-양곡비·냉난방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 부담…경로당 복지 편차 심각 -주 의원 “지역별 차등 없는 어르신 복지 강화·일자리 창출 기대” ▲더불어민주당 제22대 농해수위 전체회의 참여 중인 주철현 국회의원(사진:주철현 의원 페이스북) 주철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이 26일 경로당의 주5일 점심식사 제공을 포함한 운영비의 국비지원 근거를 마련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 ”해역관리청만 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어 해양폐기물 저장‧처리시설 ‘부족’ -해양오염물질 민간 수거 97%, 공공기관은 저장시설 용량부족으로 처리 거부 ‘실정’ -주철현 의원, 해양오염물질 저장시설 민간 설치‧운영으로 안정적 저장 및 효율적 처리 ‘기여’ 해양시설에서 배출되거나 해양에 배출된 오염물질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도 가능하도록 「해양환경관리법」을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역관리청만 해양...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로 일본산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높아…국민 우려 심각 -해양투기 이후에도 후쿠시마 등 8개현 수산물만 수입 금지…수산가공품은 계속 수입 허용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 발생 국가가 생산한 수산물‧수산가공품의 방사능 전수검사 의무화 -주철현 의원, “국민들의 안전한 식생활 보호와 수산물 소비 위해 조속한 국회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12일 일본산 수산물과 수산가공품에 대한 방사능 전수검사를 의무화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농수산물품질법)」 개정안을 대표발...
-농산물 가격변동성, 제조업 제품 1.5배...후쿠시마 원전오염수‧기후변화로 수산물 피해 심각 -현행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적정 가격 유지와 농어민 생존권 보호에 명백한 한계 노정 -주철현 의원 법안, 주요 농수산물의 기준가격 차액 보전하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담아 -주 의원, “윤석열 대통령은 농어민 생존권 포기...농어업 경영안정 위해 조속 통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7일 농어민의 경영안정과 생존권 보호를 위한 「농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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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5.05.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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