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1 (월)
'특별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5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 국헌문란 행위 처벌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강문성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4월 15일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3 비상계엄의 진상규명과 국헌문란 행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 △국헌문란 행위자에 대한 처벌 및 피선거권 박탈 △동조 정당에 대한 해산 절차 착수 등 실효성 있는 입법 조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강문성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선...
-정의로운 사회를 꿈꾸면 정의로운 사회는 반드시 올 것이다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다 선거구) 최근 윤석열의 12.3 계엄 선포와 지난 4월4일 윤석열 탄핵을 지나 6월3일 대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국가적 위기와 전환기를 맞은 지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윤석열의 12.3 계엄은 역사의 아픔을 간직한 여순사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제주 4.3 등의 희생자들에게 끔찍스런 공포를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는 윤석열의 파면을 당당히...
▲좌로부터 김행기 시의원, 정현주 시의원, 김종길 시의원, 박성미 시의원, 최정필 시의원, 홍현숙 시의원 1.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 ㈜부영주택 노후 아파트 임대료 동결 환영...내·외벽 도색 촉구 김행기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림·여서·문수)은 8일 제2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영주택의 노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동결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아파트 내·외벽 도색을 통한 서민 주거환경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행기 의원은 ㈜부영주택의 이번 임대료 동결을 환영하면서도, “20...
-45년 전 대학살 있던 광주 금남로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열려 -광주시민들 극우세력 내란동조 집단의 도발에 분노 지난 15일 45년 전 대학살이 벌어진 광주 금남로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면서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경찰의 적극적인 대처와 주주 시민들의 성숙 된 민주화 의식으로 다행히 큰 불상사는 없었다. 이날 금남로에서는 윤석열 탄핵 찬반 집회가 함께 열렸다. 180여 개의 지역시민사회단체의 ‘윤석열 즉각 퇴진’ 집회는 금남로 5.18 민주광장을 중심으로 1~3가에서, ‘윤 탄핵 반대’ 집회의 보수 개신교...
▲서대현 의원, 김화신 의원, 주종섭 의원 1. 서대현 도의원‘천천히 배우는 학생 진단검사 지원 받는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 민주당 여수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천천히 배우는 학생 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제387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서대현 의원은 “천천히 배우는 학생이란 성격장애나 인지 및 지적 기능의 저하 등으로 인하여 학습에 제약을 받는 학생을 말한다. 하지만 이들은 지적학생들과 달리 특수교육 시스템 지원을 ...
- 정부, 공급과잉 NCC 설비 합리화 위한 제도 정비 및 세제지원·R&D 확대 등 발표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여수산단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조속 지정 등 촉구 - 구조적 침체 위기에 빠진 여수산단에 큰 힘이 될 것 여수시의회(의장 백인숙)는 “국가 비상사태와 석유화학 산업의 전례 없는 위기에 따른 여수 지역 경제 파탄 상황을 극복할 기회”라며 정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석유화학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환영하는 입장문을 냈다. 입...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점검 -미세먼지 감축은 전 세계적인 해결 과제이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최경근)는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는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범 정부적으로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조치에 항만 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점검과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설비를 점검한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
-일부 교과서 아직 시정되지 않아 유감 -교과서 선정 학교에서 이루어져 올해 같은일 생기지 않도록 방안 강구 ▲서대현 도의원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서대현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2)은 지난 11월 12일 열린 전라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여수ㆍ순천 10·19 사건을 '반란’으로 표현한 일부 출판사들이 해당 표현을 삭제 또는 수정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교과서에서 시정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2021년 6월 국회에서 제정된 여수ㆍ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
-28 일 최고위에서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의 ‘5·18 민주화운동 ’ 망언 반복 지적 -김광동 위원장 , 25 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종전 ‘5·18 북한 개입설 ’ 반복 -국회 행안위 , 국회 권위 훼손한 모욕적 언행이라며 국회 모욕죄로 고발 의결 -주 최고위원 , “ 공직자 역사왜곡의 본보기 되도록 , ‘5.18 역사왜곡처벌법 ’ 으로 엄단해야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 ( 여수시갑 국회의원 ) 은 28 일 열린 민주당 최고 위원회에서 , 김광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진실화해위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건 대상 -시간·장소 구애 없는 자발적 신고 여건 조성…임차인 권리 보호 확대 기대 ▲10월부터 시행되는 모바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서비스 오는 10월 1일부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모바일을 이용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가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임차인 권리 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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