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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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국공립 전환어린이집 3개소 지정운영 위탁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9일 시청 시장실에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여수형 어린이집 2개소에 위탁계약증서 및 지정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는 여수시립 봉계어린이집, 여서어린이집, 안산어린이집이다. 이들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 매입, 기부채납, 장기임차 방식 계약 등을 거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됐다. 위탁기간은 5년이며 위탁범위는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관리 전반이다. 이와 함께 지난달 선정된 여수형어린이집 2개소에 지정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여수형 어린이집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 여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 지난 19일 여수시청 시장실에서 권오봉 여수시장(중앙)이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와 여수형어린이집 2개소에 위탁계약증서 및 지정서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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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2019년 여수시 대표 브랜드 사업 ‘확정’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9일 시민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대표 브랜드 사업 3건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브랜드 사업 중 시민이 가장 선호한 시 대표 과제는 ‘걷는 재미! 듣는 재미! 여자만 갯노을 조성’이었다. 율촌~화양 일원에 갯노을길과 해상데크를 조성해 남해안 관광 허브 도시의 토대를 만들어 간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똑똑한 재활용 로봇 자판기’다. 캔과 페트병을 자판기에 넣으면 포인트 적립 후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재미와 함께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다. 마지막은 ‘노후 수도관 정비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이다. 사회복지시설 노후 급수시설을 개량하고 수돗물 사용 가정에 무료로 수질검사를 지원해 시민 건강을 도모한다는 내용이다. 시는 추진실적과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와 공식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고 시민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함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말에는 시정평가위원회와 온라인 시민 설문으로 종합 평가를 실시해 우수 부서를 표창하고 시상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과제 선정에서 사업 추진, 평가까지 전 과정을 시민과 함께 공유하고 보완해가는 시민중심 시책이다”며 “보다 나은 여수, 행복도시 여수를 위해 시정에 시민 참여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시는 직원과 시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부서별 과제 81건을 마련했다. 부서장들은 회의를 열어 부서별 과제를 국 대표 과제 10건으로 압축했다. 이후 시민소통광장 온라인 설문으로 시 대표 과제 3건을 최종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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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 ‘줄이어’국내 최초 마이스 인증도시 여수에 대규모 마이스 행사 신청이 줄을 잇고 있다. 시는 올해 첫 마이스 행사인 한국산업보건학회 동계학술대회가 지난 13일부터 2박 3일간 디오션리조트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관계자 6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행사 시설과 주변 환경에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1400여 명이 참여하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700여 명이 참여하는 한국수자원학회 학술발표회 등 대규모 마이스 행사 9개가 준비돼있다고 말했다. 여수시 마이스 산업 활성화는 온화한 기후와 천혜의 자연경관, 현대식 컨벤션 시설과 다채로운 관광 콘텐츠가 큰 영향을 미쳤다. 여기에 등록인원 150명 이상, 2일 초과 마이스 행사에 최대 2500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과 민․관 합동 팸투어도 행사 유치에 도움이 됐다. 올해부터는 소규모 기업 마이스 행사에도 홍보인쇄물 제작과 지역관광 등 최대 3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박람회법 개정으로 박람회장 국제 컨벤션 시설 건립에 힘이 실리는 등 여수시 마이스 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이스산업이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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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보도자료 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실 (T)044-200-7071~3, 7078 (F)044-200-7911 뉴스배포정보 자료배포 2019. 2. 19. (화) 담당부서 국방보훈민원과 과장 조덕현 ☏ 044-200-7361 담당자 정덕양 ☏ 044-200-7363 페이지 수 총 3쪽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경미한 실수로 입힌 손해는 지자체 등 소속 행정기관이 배상해야 - 병무청에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근거 마련 제도개선 의견표명 - □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던 중 경미한실수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사회복무요원을 지휘·감독하는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 그 피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에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에게 공무를 수행하다 가벼운 실수로 개인택시에 손상을 입혀 자비로 피해를 배상한 사회복무요원에게 피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표명했다. □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던 사회복무요원 A씨는 2017년 8월 쓰레기를수거하라는 복지시설 관리자의 지시를 받고 혼자 쓰레기를 수거했다. A씨는 복지시설 건물에 들어가기 위해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레기를 실은 손수레를 놓쳤고, 손수레는 경사면을 굴러가 아래쪽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개인택시 옆문에 부딪혔다. 이 사고로 택시 옆문이 여기저기 긁히고 약 1~2cm 움푹 들어가자 택시기사는 사회복무요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하였다.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배상할 여건이 안 되었던 A씨는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고, 택시기사가 소송까지 제기하자 A씨의 아버지는 택시기사와 250만원에 합의하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소속 복지시설과 관할 구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A씨를 대신해 손해 배상할 수 있는 예산과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들었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수행 중에 경미한 실수로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모든 책임을 떠안는 것은 억울하다며 2018년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하였다. □ 국민권익위는 병역법 등 관련규정에 사회복무요원의 업무가 공익목적의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각종 사회서비스및 행정의 지원업무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는 공무수행으로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휘·감독 책임은 복무요원의 보수를 지급하는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경미한 실수로 사인에게 피해를 입힌 이 사례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으로 보아 국가배상법 제2조를 적용,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사회복무요원인 A씨에게 당초 배상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정당한 손해배상액의 범위 내에서 A씨가변상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유사민원 방지와 신속하고 명확한 권리구제를 위해 병무청장에게는 사회복무요원이 공무를 수행하다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을경우의 손해배상 주체 및 방법·절차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라며 제도개선 의견을 냈다. □ 국민권익위 권근상 고충처리국장은 “사회복무요원 관련 민원이 날로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라며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의 권리구제와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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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지정된다올해부터 5월 11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반영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동학농민혁명은 1984년에 동학(현 천도교의 전신) 세력이 주축이 되어 농민과 함께 부패한 정치를 개혁하고 외세에 맞섰던 운동이다. 그동안 문체부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선정을 위해 선정기준과 절차를 수립한 바 있다.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념일을 공모하고 공청회와 심의 과정 등을 거쳐 1894년 5월11일 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의결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올해 5월 11일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개최한다. 또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 전통문화과(044-203-2551)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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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남산공원 자연친화형 근린공원 조성에 문제 있다는 시의회>서완석 여수시의장 여수시가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간 첨예한 갈등을 빚어온 남산공원. 지난달 24일 코리아리서치에 용역비 1,900만원을 들여 의뢰한 시민 514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3.3%가 ‘자연형 도심 근린공원’을 선호했다. 반면 ‘관광형 랜드마크 공원’을 선호하는 응답은 36.7%로 조사됐다. 이에 여수시는 시민들이 선호하는 자연친화형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하지만 시의회가 여론조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고 나서 논란은 지속 될 전망이다. 국토부에서 현지실사 등을 거쳐 2018년10월,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발전 특별법에 따라 여수시 대교동 남산공원부지를 해양관관진흥지구 대상지로 선정하고 11월부터 국내외 민간투자자들에게 투지설명회를 개최해 준다고 발표했다. 에에 대해 서완석의장은 “남산공원을 우리시 재정 210억원(시비) 이상을 투자해 일반적인 도시근린공원으로 조성할 것 아니라 이 특별법의 특례와 국토부의 국내외 투자설명회 지원을 받아 대규모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수를 상징할 수 있는 관광형 공원을 조성하여 일자리도 창출하고 지역경제도 살리고, 지방세 수입 증대, 부지 매각비 및 공원 조성비 등 약 400억원 이상의 시비도 절약하는 등 막대한 경제유발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여론조사에 앞서 여수시민에게 자세히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여론조사에 응했던 여수시민 대다수는 낭만포차 이전지로 선정된 종화동 거북선대교 아래 부지가 국토익산관리청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고, 석창 여수 석보자리도 문화재 보호구역이라서 문화재청으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며 이렇듯 자세한 정보를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여론조사 결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행정의 중대한 과오와 실패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음을 강하게 어필하고 나섰다. 또한 서완석 의장은 “시민여론 조사결과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전문가와, 주민대표, 지역 오피니어 리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남산공원의 발전방향을 심사숙고하여 절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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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 한남대 법정대학 행정학과 교수 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영국 빅토리아 여왕 시절인 1865년 세계 최초의 도로교통법이 제정되었다. 정식 법령명은 ‘The Locomotives on Highways Act(Locomotive Act)’로 1865년에 제정돼 1896년까지 약 30년간 시행되었다. 산업혁명으로 증기 자동차가 등장함에 따라 기존의 마차 업주와 마치를 타는 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규제였다. 증기 자동차에 반드시 3명(운전사·기관원·기수)이 탑승하도록 하였고 시가지에서 자동차의 최고 속도를 3.2km/h로 제한했다. 기수는 낮에는 붉은 깃발, 밤에는 붉은 등을 들고 자동차 앞에서 걸어가도록 했다. 일명 붉은 깃발법(Red Flag Act)은 자동차 소비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켰고, 산업혁명의 발상지였던 영국의 자동차 산업은 오히려 쇠퇴하였다. 정부 규제와 경제와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경제 활성화와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가 필요하지만, 오히려 반대 효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가 혁신성장을 저해하고, 규제가 또 다른 규제를 발생시키는 구조는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미국은 규제 신설에 따른 비용만큼 기존 규제를 폐지해 규제비용 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규제혁신과 관련된 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화되었다.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은 2019년 1월 17일부터 발효되었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은 2019년 4월부터 시행된다. 샌드박스(sandbox)란 모래 놀이터를 의미한다. 어린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신나게 노는 것처럼 신산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주고 사업추진 속도를 앞당겨 주는 제도다. 도심지역 수소 충전소 설치, DTC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광고(버스나 오토바이에 LED 패널을 달아 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이 규제특례 혁신 1호 사례로 선정되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제한하고는 우선 허용하고 사후 규제하는 방식이다. 국회 수소충전소 조감도(안). 지난 11일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서게 될 예정이다.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에 의하면 신기술 및 신산업에 관련된 규제 사항을 정부에 문의하면 3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약 정부가 30일 안에 답을 주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규제가 있더라도 신기술 및 신서비스의 경우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규제를 풀어주는 실증특례(실증 테스트)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를 거치면 본격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해진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산업이나 지역별 전략산업에 대한 규제를 ‘포지티브(원칙적 금지, 예외 허용)’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적 허용, 예외 규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안 된다는 규제 일변도의 포지티브 규제정책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힘들다. 투자를 통한 기술혁신이 기존 규제로 묶이면 기업 뿐 아니라 국가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기존 규제에서 지대만을 추구하거나 회피적 성향만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규제정책에 대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부처의 규제가 상호 얽혀서 긍정적인 결정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 부처의 목표보다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상위 목표를 보고 전향적 의사결정을 신속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규제 샌드박스의 핵심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이다. 정보와 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관리된다면 융합적 혁신성장을 도모하기 어렵고,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 샌드박스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유로운 상상력이 실현되는 공간이어야 한다. 정부 부처는 놀이터를 만들어 주면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융합규례특례심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부처 이기주의보다는 융합적 관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투자·소비·소득·고용구조가 함께 연동되는 규제 샌드박스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투자, 내수 진작 및 수출 활성화, 소득 증대, 일자리 확대 등이 상호 연계되는 네거티브 규제정책이 필요하다. 기업의 투자정책과 정부의 규제 정책의 합리적 조정과 연계는 국가경쟁력의 확보와 미래 세대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시금석이 될 수 있다. 넷째, 샌드박스 규제의 전제조건이 있다. 신기술, 신산업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저해하는 경우를 예외로 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 준다는 의미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관련 기준 정립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코브라 효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지나친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적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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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지방해양수산청 김재철 신임 청장 부임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제36대 김재철 청장이 2월 19일 부임하였다. 김 청장은 취임 인사말을 통해 “연간 약 3억톤의 물동량을 처리하는 세계 11위 항만인 광양항을 국내 최대 해양산업클러스터 항만으로, 여수항을 해양관광 거점 및 해상서비스 지원항만으로 특화 조성하고, 어항 정비와 수산경영인 육성 등을 통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철저한 안전관리로 사고 없는 바다를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남 강진 출신인 김 청장(만 50세)은 광주 석산고, 고려대 법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96년 4월 행정고시 제39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교통부 투자심사과장,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부산해수청 항만물류과장,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 부단장, 해운정책과장 등을 역임하였다. 한편, 전임 윤종호 청장은 약 1년 2개월간 여수청장의 임무를 마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으로 교육훈련 파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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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웅천 ‘고고차이나’, 국동 ‘어르신 식사 대접’여수시 웅천동 중화음식점 '고고차이나'(대표 이영준)가 지난 18일 국동 저소득 어르신 50여 명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했다. 이날 국동 어르신들은 식당을 방문해 위문공연을 보고 탕수육, 짜장면 등을 먹었다. 행사에 참석한 한 어르신은 "멋진 공연과 맛있는 음식을 마련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이영준 대표는 “추운 날씨에도 가게를 찾아 주신 어르신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나눔 봉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고고차이나는 5년째 어르신 식사 대접을 하고 있다. △ 지난 18일 여수시 웅천 ‘고고차이나’가 국동 어르신 50여 명에게 위문 공연과 점심 식사 봉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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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봄 신학기, 식중독 주의하세요”여수시(시장 권오봉)는 봄 신학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을 위해 개인위생과 식품 위생 관리에 신경 써 줄 것을 시민들께 당부했다. 시는 특히 염소소독제로 ‘손 씻기’, 음식 ‘익혀먹기’, 물 85℃ 1분 이상 ‘끓여먹기’를 강조했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은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될 수 있고, 감염자와의 접촉으로도 전파될 수 있다. 또 전 연령층에서 발생하나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 노약자는 특히 감염률이 높고, 겨울철에 주로 나타나지만, 연중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감염자에게는 24~48시간 내에 설사, 구토, 발열, 복통 증상이 나타난다. 통산 3일 내에 완치되지만, 1주일간 분변에 바이러스가 배출되므로 전염에 주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봄 신학기를 맞아 아이들이 식중독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며 “복지시설, 다중이용시설, 집단급식소와 음식점에서도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여수시 보건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