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9 (목)
-관용차 사적 이용 사고, 보고 지연… 공직사회 규정 준수 시스템에 구멍?
최근 여수시청에서 발생한 시장 비서실장의 관용차 사고와 관련된 내부 처리 과정이 논란을 낳고 있다. 해당 사고 이후의 사후 배차 처리 및 보고 지연이 알려지면서, 여수시 공직사회의 규정 준수와 내부 행정 투명성에 대한 시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사고는 지난 5월 12일 오전, 시청 소속 A 비서실장이 시 관용차를 운행하던 중 도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문제는 사고 이후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후 배차 신청이 이뤄졌다는 점과, 관련 부서에 대한 보고가 지연되었다는 정황이다.
여수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에는 공용차 이용 시 배차 절차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보고 의무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 배차 신청이 사고 발생 약 3시간 후에 제출되었으며, 공식 공문 보고는 사고 발생 5일 후에야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구두 보고로 이뤄졌으나, 사고 접수 및 관련 조치는 뒤늦게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 및 시의회 일각에서는 “해당 공무원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이 있다면, 감사를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행정상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로 여수시 감사실은 최근 해당 사안에 대한 기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감사 관계자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규정 위반 여부에 따라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비서실장은 “출근 중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온 사실을 인지해, 잠시 관용차를 이용했다”며 “배차 신청은 사고 이후 이뤄졌고,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여수시 내부의 공용차량 관리 체계와 공무원 행동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규정 위반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직사회 내 ‘무사안일주의’와 ‘감시 사각지대’에 대한 시민사회의 문제제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수시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된 후,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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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