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회신으로 드러난 ’책임 회피식 행정‘

-국제행사 앞둔 도시가 맞나… 실질적 정비 시급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있는 여수 앞바다의 불법 정박 선박 및 무단 시설물 문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일보가 여수시에 불법정박에 관한 정보공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단속은 있었지만 ‘처분 이후의 후속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는 미완의 행정 대응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행사 개최 도시로서의 준비 부족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자, ‘행정 효율성’ 부재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여수시가 제출한 ‘어촌·어항 내 방치물 및 방치선박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총 수십 건의 불법 정박 선박과 무단 시설물이 적발되어 자진 철거나 강제 철거,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이후’다. ▶해당 시설물 및 선박이 실제로 완전히 철거되었는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는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록이나 확인 가능한 후속보고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즉, 단속 실적은 있지만 문제 해결의 실질적 성과를 증명할 자료는 부재한 셈이다.

이는 단속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하며, 시민과 관광객의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여수시의 정보공개 회신에서는, 불법 정박 방지를 위한 향후 대책에 대해 “단속 용역을 시행 중이며, 이동명령과 변상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정박지를 확보하거나 선박 정비 인프라를 구축하는 내용은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시민 안전과 해양 환경을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가 ‘행정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정박 공간 마련은 우리 부서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책임 회피성 답변은, 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부재를 방증하고 있다.

여수는 불과 1년 뒤면 ‘세계섬박람회’라는 글로벌 해양 이벤트의 중심 도시가 된다. 그러나 지금의 행정 대응으로는 국제 관광객들에게 준비되지 않은 도시라는 이미지를 줄 수밖에 없다.

여수일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된 자료와 현장 점검 내용을 토대로, 다음 사항에 대해 강력한 개선 촉구와 함께 추가 취재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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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