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기 전엔 나 몰라라, 사고 나고 나서야 허둥지둥…결국 피해는 학생 몫”

-학부모들 “안전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책임 회피’ 아니냐”

-“사고 터지고 나서야 법 고치나”…근본책임은 행정당국

▲사진출처=연합뉴스

2025년 봄, 광주·전남의 학교 현장이 유례없는 혼란을 겪고 있다. 한창 봄소풍과 수학여행이 한창이어야 할 시기지만, 상당수 초등학교에서 체험학습 일정을 전면 취소하거나 대체하면서 학사일정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에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초등학교 155곳 중 89곳(57.4%)이 현장 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교내 행사로 대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역시 다수 학교가 학부모 동의를 얻어 수학여행과 소풍 일정을 줄줄이 취소했다. 

이 같은 결정의 배경에는 지난 2월 춘천지법의 판결이 있다.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인솔 교사에게 금고 6개월형을 선고하면서, 교사들 사이에서 일종의 ‘감방 리스크’가 부각된 것이다.

전남 순천에서 전세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B 대표는 “3월에만 20건이 넘는 예약이 들어와 있었는데, 4월 들어 70% 이상이 취소됐다”며 울분을 토했다. “봄철 성수기는 학기 초 소풍과 수학여행이 집중되는 때인데, 갑작스런 대량 취소로 손해가 막심하다”라고 말했다.

광주의 또 다른 버스 업체 대표도 “지금 같은 시기 놓치면 사실상 1년 농사가 반 토막 나는 셈”이라며, 교육 당국의 무책임한 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현장학습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학부모들의 불만도 고조되고 있다. 광주 서구에 사는 학부모 C씨는 “우리 아이는 유치원 졸업식도, 입학식도 못 치렀는데 수학여행까지 없어졌다”며 “안전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책임 회피’가 아니냐”고 말했다.

교육의 다양성과 현장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온 만큼, 단순히 위험 부담만을 이유로 활동을 축소하는 건 학생에게서 소중한 성장 기회를 박탈하는 일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에서는 한목소리로 “사고가 예견된 문제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작 법과 제도는 사고 이후에야 부랴부랴 정비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이 이번 혼란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다.

실제 국회는 지난해 말, 교원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 조항의 적용은 오는 6월 21일부터로, 현장의 혼란은 이미 벌어진 후다. 그 사이 교사들은 “아직 법 적용이 안 됐으니 위험 부담이 크다”며 현장체험학습을 거부하는 실정이다.

정수경 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사고 책임을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지우는 한, 누구도 아이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 체험의 교육적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학생들이다. 행정당국과 교육당국, 그리고 입법기관이 사전에 책임과 안전 확보 장치를 마련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없었을 것이다. 이제라도 실효성 있는 대책과 보조 인력 투입 등 근본적 해결책이 나와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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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