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평가 1위 A업체 탈락·동점 규정 미적용 등 행정 신뢰 흔들… 공무원 수사 대상 오르기도

-동점 처리 규정 무시… 최고점 받은 A업체 탈락

-실적 없는 B업체 1위 등극?… 법적 논란 확산

-시민 알 권리 차원에서 정보공개 요청… 여수시 입장도 확인 예정

지난 10일자 여수타임스보도에 따르면, 여수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부잔교 공법선정 과정에서 실적 검증과 평가 절차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여수시 해양정책과 소속 공무원들이 감사와 수사 대상에 오르며 지역 행정 신뢰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여수시는 지난 2020년 8월, 웅천 마리나항만 개발사업 계류시설에 적용할 공법 선정을 위해 세 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A업체와 B업체가 동일한 점수를 받았고, A업체는 정성평가 부문에서 최고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방계약법령상 동점 시 정성평가 점수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평가 결과 통보를 지연시켰다. 

이후 여수시는 A업체의 실적 부족이 아니라 해당 특허 활용 실적이 없다고 참가자격 박탈, 이는 변리사의 자문을 바탕으로 이뤄졌고, 해당 업체가 제출한 한국특허정보원의 ‘특허 적용 확인보고서’는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업체는 A업체를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A업체의 특허공법 실적이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여수해경 역시 1년 가까이 현장 조사를 벌였지만 사건을 종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공법선정 최종결과를 발표하지 않은 채 현재까지 사업을 보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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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해당 사업은 무려 5년간 지연되고 있으며, 참여한 업체들 간의 분쟁도 이어지고 있다. 행정적 판단 미비로 인해 1,100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이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은 지난해 열린 행정감사에서 “B업체의 실적이 부풀려졌거나 자격 미달인 C업체가 평가에 포함된 정황이 있다”고 지적하며 자체감사를 촉구한 바 있다.

현재 여수시 감사과는 관련 공무원들의 판단 과정과 절차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 중이며, 여수경찰서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 가능성을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여수일보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여수시 해양정책과에 ▲참여업체 평가표 ▲특허공법 실적 판단자료 ▲A업체 자격 박탈 관련 자문내용 ▲5년간 업체선정 미통보 사유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여수시의 공식 입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이 오는 대로 시민들에게 상세히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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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