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 취소 도미노... 전세버스 업계 ‘생존 위기’

-전세버스업계“정부는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사진출처=연합뉴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여파로 전국 각지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어 전세버스 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전세버스 업체 대표는 “작년 비상경제 상황으로 이미 버티기 힘든 와중에 이제 겨우 봄 시즌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체험학습이 무더기 취소되면서 그야말로 망연자실이다”며 “1년 농사를 봄에 짓는 셈인데, 이마저도 날아가 버렸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번 대법원 판례는 체험학습 과정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 범위를 학교와 교육청에 보다 엄격히 묻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영향으로 전국 교육 현장에서 체험학습과 수학여행 일정을 재검토하거나 전면 취소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전세버스 업계는 학사 일정에 맞춰 수개월 전부터 차량 배정과 기사 스케줄을 조율해왔으나, 갑작스런 취소 통보로 인해 예약금 반환과 빈차 운행 등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한 전남지역 운전기사는 “기름값도 못 건지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다”며 “정부는 대법원 판례가 나오기까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고 하소연했다.

특히 지난해 경기침체와 고금리, 고유가 등 삼중고 속에서도 가까스로 버텨온 중소 운송업체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생존의 갈림길에 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버스연합회 관계자는 “학생 수송은 전세버스 업계의 핵심 수입원인데, 법 해석 하나로 한순간에 줄줄이 무산되니 업계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교육청의 유연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번 판례와 관련해 각 시도교육청에 ‘체험학습 안전 확보 방안 마련’을 요청한 상태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 학부모와 업계 모두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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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