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소재 건축현장, 정보공개 회신 분석… 여수시 해명은 모호, 업체 관리 부실은 여전

여수시 웅천동 신축공사와 관련해, 기술자 상주 의무 위반과 감리 직무 소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수시의 공식 회신이 있었지만, 핵심 문서는 부재하고 책임 소재는 흐릿해 시민적 비판이 커지고 있다.

앞서 여수일보는 지난 4월, 웅천 일대 주상복합 건축현장에서 기술사 등 전문 기술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자격 없는 인력이 현장을 관리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관련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여수시의 회신은 다소 아쉬움을 남긴다. “현장대리인의 이탈 사실을 확인해 행정조치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행정조치의 명칭이나 조치일, 관련 문서명은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더불어 기술자 자격이나 상주 여부, 교체 이력에 대해서도 "확인했다"는 말만 반복될 뿐, 기록 자료나 증빙은 전혀 첨부되지 않았다.

또한 2023년 이후 해당 현장에 대해 감독기관이 단 한 차례도 현장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점, 감리단의 자체 점검 여부도 “실시된 바 없다”고 밝힌 대목은 충격적이다. 

수백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 현장에서 수년간 공식적인 점검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은 감리와 감독 모두가 사실상 멈췄다는 의미다.

한편, 여수시는 지적사항 등의 공개는 업체 영업비밀에 해당할 수 있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해당 사안이 시민 안전과 직결되고, 자격 위반 및 현장 통제 부실과 같은 공공 감시 대상이라는 점에서 비판이 나온다.

여수일보는 이번 회신을 바탕으로 정보공개 재청구 및 보완 질의를 통해 감리단의 직무 이행 여부, 감독관청의 사후관리 실태, 기술자 배치의 불법성 등에 대해 더욱 구체적인 사실 확인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의 회신은 일부 내용을 충실히 확인하고 있기는 하나, 관련 부서가 문서 기반의 행정관리에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은 분명하다. 

반면 해당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서는 수년간 기본적 의무조차 무시한 채 현장 관리를 방치한 정황이 다수 포착되고 있어 강력한 비판이 불가피하다.

지역민의 안전과 공정한 건설 문화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관련 행정이 ‘확인 중’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이제는 실제 관리감독의 실천과 책임있는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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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