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여수 명예시민증’을 즉각 박탈해야한다.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
내란 혐의와 역사 왜곡으로 얼룩진 인물에 대해 명예시민 지위를 유지시켜 줄 이유가 없다.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시기에 여수 명예시민 지위에 오른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숱한 논란으로 국민은 그의 과거와 최근의 행적에 따가운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계엄령 당시 행정부의 2인자로서 국정 운영의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음에도 비상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그의 책임이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 한 전 총리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공범 책임을 묻고 있다. 이로 인해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고발되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무속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거짓말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그의 명예도 심각하게 실추됐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미국 재무장관은 ‘한국이 6·3 대선 전 무역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상당한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권한이 없는 자가 졸속으로 협상해 국익에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경위에 대한 진의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골목상권은 무너지고 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 매는 엄중한 상항이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유지하면서 대권에 대한 망상으로 국정을 파행적으로 운영하면서 국민들의 분열과 분노만 키웠다.
게다가 그는 윤석열 내란 수괴와 내란의 공모자로 지목되고,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폄하하는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5.18 민주 묘지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광주사태’라고 수차례 지칭했다.
그러면서 손나팔로 ‘나는 호남사람’이라고 외쳤다. 정권의 분위기에 따라 변하는 그의 본적 논란은 기회주의적 모습을 여지없이 드러내기도 했다.
‘광주사태’라는 용어는 전두환 신군부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해 사용했던 표현이다. 그의 역사 인식에 대한 지역 사회의 강력한 거부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이같은 발언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5.18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폄훼하고 공적 가치를 정면 부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처럼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에 대해 여수 명예시민 칭호는 부적절하고 여수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특히 여수와 광주는 똑같은 ‘계엄선포 지역’으로 역사적으로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
여수는 광주에 앞서 우리나라 최초로 계엄령이 내려진 지역으로 현대사에 뼈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다.
이승만 독재 정권은 지난 1948년 10월 25일, 여·순항쟁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여수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계엄군에 의해 수 많은 양민들이 희생을 당했지만 진실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여수 영예시민으로 여·순항쟁 해결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해야 할 자가 두 차례나 행정부 2인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어떤 노력조차도 하지 않았다. 도리어 역사 왜곡 발언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고 내란 방조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 역사적 사실까지 폄하하는 한 전 총리에 대해 ‘여수 명예시민의 지위를 박탈’ 해야 한다.
2025.5.26.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의회 김영규 의원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