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선택 뒤흔든 대법원, 역사적 책임 피할 수 없어”

여수시의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3일, 대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의회 청사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의원들은 사법부가 법적 판단을 넘어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나선 것은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이 선출된 권력의 정당성과 국민의 선택을 정면으로 부정한 판결을 내렸다”며, “이는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개입이며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대선을 앞둔 시점에 내려졌다는 사실은, 선거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명백한 정치 개입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곧 사법부가 중립성과 독립성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것이며,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규탄했다.

마지막으로 의원들은 “이번 판결은 단순한 오판을 넘어,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사법 내란에 준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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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소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