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했다

-지금은 유권자의 시간, 주권자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다

사법부가 ‘대선개입’을 하였습니다. 대법원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반발이 일어났고 이 사건은 정치 투쟁의 선봉장 대법원장 조희대가 주도하고 대법관 10명이 공모한 판결로 사상 초유의 '사법 쿠데타'입니다. 

6월 3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한 표를 선택하기 위해 오늘도 고민하는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작년 12.3 비상계엄부터 최근 5.1 사법 쿠데타까지 우리 국민은 뭘 더 보고 있어야 합니까?

윤석열 탄핵 시켜 안심했더니 판사 지귀연과 검찰총장 심우정, 권한대행 한덕수와 최상목 등이 온 국민을 기만하고 기절초풍하게 만든 상상하기도 어려운 기괴한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분노에 결국 서울고등법원이 꼬리를 내렸지만 이 어찌 그냥 묵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는 “지금은 국민이 주권을 실현하는 시기”라고 말하며 “국민들의 주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도록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야 하며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일침을 놨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던 독재자 윤석열은 민주주의란 허울은 그대로 보존한 듯 보이지만 민주주의를 속으로 무너지게 했으며 자신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고 결국 대한민국을 수렁에 빠트렸습니다. 

우리는 독재자가 권력을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보았고 눈보라 치는 겨울밤을 수없이 견디며 탄핵을 외쳤으며 2025년 4월 4일 다시 한 번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순간, 민주주의의 승리로 윤석열 탄핵의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유권자의 시간인 대선 기간입니다. 사법부가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었고 이는 수구기득권 사법 카르텔이 실재하고 그것이 결국 내란 세력과 연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불안과 의심이 들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유권자의 시간, 주권자의 시간, 우리의 시간입니다. 주권자들이 자신의 주권을 위임할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대통령 후보자들과 직접 소통 접촉하여 평가하는 시간을 방해한다면 어찌 대한민국 사법부를 국민의 사법기관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법부의 쿠테타 행위를 규탄하며 경고합니다. “국민의 분노와 명령을 무겁게 받아야 할 것이며 삼권분립, 사법부 독립은 민주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임을 똑똑히 기억하라"

/최향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