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mbc유투브 

2025년 4월 4일, 11시 22분,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무너진 헌법 질서를 바로 세우고, 훼손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12.3. 비상계엄으로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심판입니다.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자 했던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며, 왜곡된 권력에 대한 정의로운 결과입니다.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파면 결정은 윤석열의 위헌·위법 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보여준 증거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치적 판단을 넘어, 법과 원칙에 따른 정의로운 결과임을 명확히 합니다. 또한 너무도 상식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드러난 권력의 오만과 독주를 경계해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보여준 우리 시민들의 행동과 마음은 이미 깨어있는, 그리고 행동하는 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민주주의를 무력화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실정으로 파탄 직전에 놓인 민생 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권력 남용과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의 파면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이 새겨질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헌법 가치가 더욱 확고해지고, 민주주의가 굳건히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국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도약해 나가기를 염원하며 함께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서영학

/김대훈 기자